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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부터 연료전지용 가스요금 신설

산업부, MJ당 12.30원 책정…기존比 6.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월1일부터 연료전지용 가스요금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1일부터 발전용·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에서 사용하는 가스요금은 현행 MJ당 13.16원에서 12.30원으로 6.5% 인하된다.(서울시 소비자요금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 MJ(메가줄)은 열량단위 중 하나로 가구당 도시가스 월사용량은 약 2,000MJ, 연료전지는 1MW당 월 632만MJ을 사용한다. 

이번 연료전지용 가스요금 신설은 지난 1월17일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실시된 것이다.

연료전지는 수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이때 사용되는 천연가스는 그간 ‘열병합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동안 연료전지 가스사용량은 2015년 13만2,000톤, 2016년 12만9,000톤, 2017년 17만3,000톤, 지난해 20만톤 이상(추정) 사용되고 있다. 

연료전지의 가스사용량이 연간 20만톤 이상 수준으로 성숙함에 따라 독립적인 용도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연료전지를 수소차와 함께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양대 축으로 선정하고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위해 연료전지용 가스요금 신설키로 로드맵에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가스요금은 발전용·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대해 적용되며 연중 가스사용 패턴으로 인해 가스 배관설비 이용효율이 높아 요금단가가 낮게 책정됐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요금 신설로 연료전지 연료비가 절감되고 경제성이 향상돼 발전용·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는 관련 업계와 협력해 연료전지 보급 확대 노력을 기울이는 등 수소경제 이행 기반 및 산업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란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지난 2월19일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민·관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수소 수송, 에너지활용분야, 세계 시장점유율 1위 달성, Grey 수소에서 Green 수소로 생산 패러다임 전환, 안정적이면서 경제적인 수소 저장 및 운송 체계 확립,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안전관리 체계 확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수소 모빌리티분야는 오는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수소 승용차 국내 보급은 2017년까지 누적 177대에서 지난해 889대로 확대됐다. 올해는 신규로 4,000대 이상을 보급해 보급 확대 모멘텀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2025년까지 연 10만대의 상업적 양산 체제를 구축해 수소차가격을 내연차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시장성을 확보해 나간다. 오는 2022년까지는 막전극접합체를 비롯한 핵심부품도 100% 국산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오는 2040년에는 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 등 620만대의 수소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수소버스는 올해 7개 도시에 35대 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경찰 버스 등 공공부문 버스의 수소버스 전환 등을 활용해서 2022년까지 2,000대, 2040년까지 4만대 수준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택시의 경우 올해 서울에서 10대의 수소택시 시범사업에 착수해 오는 2030년까지 내구성과 주행거리 향상 등 기술적 보완을 통해 2040년 8만대 수준으로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수소트럭은 개발과 실증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하고 2021년에 쓰레기 수거차, 청소차 등 공공부문 보급사업을 시작으로 물류 등 민간영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차 보급 확산의 핵심 인프라인 수소 충전소는 현재 14기에서 2022년 310기, 2040년까지 1,200기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수소충전소의 경제성을 확보할 때까지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충전소의 자립화 지원을 위한 운용보조금 신설도 적극 검토한다.  

민간 주도의 수소충전소 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SPC 참여 확대와 기존의 LPG 실외기 충전소의 수소 융·복합 충전소 전환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입지 제한, 규격 거리, 운전자 셀프 충전 등 수소 충전소 관련 핵심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도심지와 공공청사 등 주요 거점의 충전소도 조기에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분야는 먼저 발전용 연료전지 생산을 오는 2040년까지 내수와 수출을 포함해 15GW까지 확대한다. 경제성 확보와 투자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를 신설하고 REC 가중치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2년까지 국내 1GW 보급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오는 2025년 중소형 LNG발전과 대등한 수준까지 경제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정과 건물용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설치 장소, 사용 유형별 특성을 보유한 다양한 모델의 출시, 공공기관의 건물 연료 전지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2018년 5MW에서 2022년에 50MW로 보급을 확대하고 오는 2040년까지 약 100만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인 2.1GW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생산분야는 초기 수소경제 이행을 위해 부생수소와 추출수소를 핵심 공급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수소차 25만대 분량의 약 5만톤 여분의 부생수소를 수소경제 사회 이행을 위한 준비 물량으로 활용하는 한편 수소 추출기의 국산화, 추출수소 생산방식 다양화, 천연가스 공급망 및 수요처 인근의 추출 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 관련 인프라도 확충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