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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기정화예산 집행금 99% ‘공기청정기’

교육부 미세먼지 지침발표 후 1년…‘기계환기 소외’
학부모·학생들 미세먼지 불안해소 위한 단기적 대응

일선 학교에서 공기정화장치 도입 시 공기청정기에 관련예산 99%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 교육청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공기청정기 도입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실내공기질(IAQ) 개선을 위해 열회수환기장치 등 기계식 공기순환기 설치를 우선하되 부족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토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일선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도입상황은 이와 정반대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해 신축학교는 의무적으로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기존학교도 기계환기설비 설치를 우선 고려토록 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달았다.


특히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안)’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라도 공기청정기는 ‘보조적’으로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지침이 발표된 2018년 4월 이후 1년 이상 지났지만 공기정화장치로 사용된 예산의 99.2%가 공기청정기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전국 각 지자체 교육청은 조달청 나라장터 낙찰가 기준으로 공기순환기(기계환기설비)와 공기청정기를 포함한 공기정화장치에 387억9,319만여원을 사용했다.


이 중 공기청정기에는 385억845만여원을 사용했다. 당초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우선순위를 둬야하는 공기순환기에 투입된 예산은 2억8,473만여원에 불과했다.


각 지역별 공기청정기 투입예산은 충남(116억7,072만여원)이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42억8,262만여원 △경기 15억5,787만여원 △인천 21억8,469만여원 △대전 28억5,728만여원 △세종 4,120만여원 △광주 9,742만여원 △전북 21억8,778만여원 △대구 4억5,287만여원 △경남 85억80만여원 △경북 20억5,687만여원 △부산 26억1,827만여원 등이다.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세종

공청기

4,282,626,984

1,557,879,446

2,184,699,100

2,857,282,200

41,202,720

환기

-

25,800,000

-

-

-

 

충남

광주

전북

대구

부산

공정기

11,670,729,200

97,423,892

2,187,784,090

452,870,400

2,618,279,020

환기

176,045

39,135,400

5,994,120

-

-

 

울산

경남

경북

공청기

-

8,500,800,800

2,056,879,480

38,508,457,332

환기

213,544,821

-

89,500

284,739,886

▲각 교육청 공기정화장치 관련 조달청 나라장터 발주예산 (단위: 원, 낙찰가 기준, 2018년 4월~2019년 5월)


경기도 기계환기, 시험·검증·추경에 ‘발목’
서울·충남·전북·전남 등 대부분 지자체 교육청은 단기적으로 공기청정기 도입을 추진하고 공기순환기는 장기적으로 도입할 방침을 세웠다. 경북은 당장은 여러 여건상 공기청정기를 도입하지만 조만간 공기순환기 도입도 병행하면서 장기적으로 보급률을 높일 방침이다.


강원·충북 등 아직 조달청입찰을 진행하지 않은 지자체는 실내공기질 측정용역을 발주하는 등 공기정화장치 도입 전 실태조사를 선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공기순환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지만 각급 학교가 자체예산을 개별적으로 활용해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는 것까지 통제하지는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는 공기순환기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현재 교육부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의뢰해 기계환기설비의 미세먼지 개선, 소음 등 항목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을 진행 중”이라며 “교육청 입장에서도 효과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돼 보급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KTC의 시험결과는 당초 4월 중 도출될 예정이었지만 5월로 지연됐다. 경기도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올해 598억원의 자체예산을 마련해두고 있다.


경기도의 관련예산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년까지 3년간의 예산계획에 따라 자체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우선적용대상인 유치원, 초등학교에 투입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학부모들의 우려도 커짐에 따라 3년간 편성한 예산을 올해 모두 활용해 중·고등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870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추경을 기다리고 있다. 빠르면 이번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한 공사가 가능할 것을 보인다.


경북, 공청기·기계환기 병행…장기플랜 마련
한편 경북교육청은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를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의 관계자는 “시설과에서 공기순환기를 장기적 계획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교육부 지침은 연내에 설치를 진행토록 한 것”이라며 “공기순환기 설치 전까지 당장 시급한 문제인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건강과에서 공기순환기와는 별개의 예산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기청정기 도입예산은 연간 50억원, 2021년까지 15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도입은 대부분 임대 및 유지관리 용역으로 진행한다. 경북교육청의 관계자는 “공기청정기는 단기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당장 학부모의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라며 “공기순환기 도입 후에는 공기청정기 유지 자체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 향후 논의를 통해 도입한 공기청정기를 유지할지 처분할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공기순환기의 경우 지난해 11월 중장기계획을 세웠다. 또한 오는 6월까지 구미·포항 등 공단지역 대로변에 위치한 비교적 규모가 큰 학교 6곳을 선정해 공기질측정을 진행하고 있다.


공기순환기 예산은 당초 2020년 본예산부터 연간 4,000실씩 10년간 도입을 진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학교 미세먼지 개선을 언급하는 등 정부방침이 세워지자 올해 2,150실에 98억1,0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일정을 앞당겼다. 보다 빠르게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석면제거학교 비율이 42%에 불과하고 방학 등 공사기간의 제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의 관계자는 “설계용역은 이미 완료된 상태로 6월까지 관련 준비를 마치고 이번 여름방학인 7~8월까지는 예산투입과 공사가 진행되도록 추진 중”이라며 “2021년까지 계획된 학교는 석면제거가 완료된 학교이며 일부 석면제거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기계환기설비 공사를 병행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