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현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GR)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판뉴딜의 핵심과제이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지자체와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민간부문은 2014년부터 약 6만건의 이자지원사업을 수행하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지난해대비 약 2배 규모(2020년: 1만2,000건→2021년: 2만건)로 확대 시행 중이다.
이번 변경공고에는 폭넓은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주택 금융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주거부문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했으며 지난 7월5일에는 사업참여를 위한 필수공사, 선택공사 및 추가 지원가능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협력 금융기관을 추가해 고시한 바 있다.
또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 대상으로 동단위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민간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건축주가 에너지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사업비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LH 그린리모델링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센터 누리집과 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LH 그린리모델링센터를 통해 사업 시행여부 결정을 위한 사업효과 추정부터 우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추천 받는 등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추진 전 에너지절감 효과 및 추정 사업비 확인 등의 서비스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효과와 이자지원혜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진행 시 우수한 시공품질을 위해 LH 그린리모델링 센터가 등록·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감축과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 사업으로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식으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비롯한 녹색건축의 본격 확산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구분 | 당초 | 개선 |
지원대상 금액확대 | (비주거) 50억원 (주거: 단독주택) 5천만원 (주거: 공동주택) 2천만원 | (비주거) 동일 (주거: 단독주택) 1억원 (주거: 공동주택) 3천만원 |
지원 공사범위 확대 | (필수공사) 건축물 외피성능 개선 공사, 단열보완, 기밀성강화, 외부창호 성능개선 (추가지원가능공사)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와 병행가능 공사
ㆍ에너지 관리 장치 ㆍ피크부하 저감 장치
ㆍ신재생에너지 공사
ㆍ에너지 성능개선 관련공사
ㆍ에너지 성능개선 공사와 연관된 부대공사＊ | (필수공사)고성능 창 및 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내외부 단열보강,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선택공사) Cool Roof(차열도료), 일사조절장치, 스마트에어샤워, 순간온수기 기타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 (추가지원가능공사)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석면조사 및 제거, 구조안전보강, 기타 그린리모델링 관련 건축부대공사, 열원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 전기용량증설 등 그린리모델링 관련 전기공사 |
취급금융기관 | (비주거)신한은행ㆍ제주은행ㆍ기업은행ㆍ국민은행ㆍ농협은행 (주거) 우리은행ㆍ국민은행ㆍ농협은행ㆍ롯데카드ㆍ신한카드ㆍ삼성카드 | (비주거) 동일 (주거) 신한은행ㆍ우리은행ㆍ국민은행ㆍ농협은행ㆍ롯데카드ㆍ신한카드ㆍ삼성카드 |
<민간건축물 이자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