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는 12월10일 202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소관 ‘물류 등 기타 부문’ 예산은 2조1,479억원으로 정부안과 변동없이 확정됐다.

2025년 국토교통부 물류정책 관련 주요 예산사업을 살펴보면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스마트물류센터조성지원 △친환경물류지원 △전환교통지원사업 등이 있다. 2025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예산은 20억원으로 전년대비 9억원 감소했다. 스마트물류센터조성지원 확정예산은 129억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억6,900만원 증가했다. 

친환경물류지원사업은 10억4,300만원으로 지난해 12억3,900만원에 비해 감소했으며 전환교통지원 예산은 35억2,300만원으로 올해 41억8,400만원에 비해 줄었다. 

실집행 예산위한 철저한 추정 필요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동 아라동에 조성예정인 연면적 7,800㎡규모의 ‘제주 물류센터’에 편성된 예산이다.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제조기업 등의 물류비 과다부담 해소를 위해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4년 29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나 실질적으로 2024년 10월까지 실집행된 예산은 2억7,000만원이었다. 토지보상 절차 및 설계용역 발주 등의 심의 및 절차가 미뤄지면서 당초 추진 예정이었던 계획의 상당수가 연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2024년 확정됐던 예산 20억원을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사업으로 전용해 사용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관계자는 “이월의 반복 및 대규모 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계획수립과 국토부의 사업관리 미흡 및 예산편성 시 집행가능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편성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된다”라며 “대규모 이월의 반복은 기회비용 관점에서 국가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며 국토부는 해당 사업관리를 강화하며 예산편성 시 집행가능한 금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했다.

스마트물류센터조성지원은 기존 물류창고의 개선 및 첨단화 촉진을 위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를 운영하며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에 대해 대출투자 시 그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6억6,900만원 증액됐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 운영’ 항목은 2025년 4억500만원으로 편성돼 2024년 4억5,000만원보다 4,500만원 감액됐다. ‘스마트물류센터 우대대출상품 이차보전’ 항목은 2025년 125억8,600만원으로 확정돼 2024년 98억7,200만원보다 27억1,400만원이 증액됐다. 

2024년 예산 미확보로 신규 인증사업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편성하지 못해 2025년 신규사업비로 2024년 신규 인증사업자 이차보전을 해야하는 방식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1~2023년의 경우 신규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당해연도에 인증받은 사업자들의 대출액에 대해 이차보전을 하기 위해 이전 연도 인증사업자들의 대출수요 추정액을 사용했는데 실제 당해연도 인증사업자들의 대출승인액 간 차이가 발생해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관계자는 “앞으로는 2025년 예산안과 같이 신규사업 방식을 전년도 인증사업자 대출액에 대한 이차보전을 하도록 변경해 대출수요를 정확히 추정하거나 당해연도 인증사업자에 대해 당해연도에 이차보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대출수요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한 추정방안을 고안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예산 불용을 최대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