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12월18일 ‘환경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기후대응 지휘본부 격인 기후위기대응단을 설립했다. 기후위기대응단은 부처내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기후관련 조직‧정책문제를 조정‧시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출범이래 기후위기대응전략을 재정비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지원했다.

고덕규 환경부 기후위기대응단 부단장을 만나 기후위기대응단의 역할과 자발적 탄소시장(VCM)을 위한 환경부의 대응에 대해 들어봤다.

■ 환경부 기후위기대응단 역할은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말 임시기구로 기후대응TF를 발족했으며 올해 1월30일 자율기구로 전환해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했다. 이 조직은 기후변화 적응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며 범부처협업을 통해 기후대응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단장은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겸임한다. 조직은 사무관·주무관급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환경부는 기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서간 조율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신설된 기후위기대응단은 기존정책 추진과정에서 미진하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업무를 발굴해 미래 아젠다로 설정할 계획이다. 주요역할은 △기후위기 관련정책 발굴 및 대응 △VCM 활성화 방안 마련 △부처 내 기후주류화 등이며 관계부처 및 산업계와 협업해 기후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기후위기대응단은 기후위기 현안대응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주재로 지난해 12월 말부터 기후물가·기후재정 등 주요 기후이슈별 현안해결을 위해 전문가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유·시멘트 등 주요업종에 대해서도 거버넌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VCM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기후위기대응단은 국내 탄소크레딧 신뢰도를 높이며 기업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에도 기여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 VCM 도입 논의가 시작된 배경은

VCM은 정부 주도의 규제시장인 배출권거래제(ETS)와 달리 지자체‧기업‧국민 등 다양한 주체의 자율적 참여가 가능한 시장이다. 2021년 발간된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VCM 규모는 2030년 500억달러(약 65조원)까지 성장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 미국 행정부는 VCM 촉진을 위한 정책과 원칙을 발표했으며 싱가포르는 2024년부터 기업이 탄소세 5%까지 VCM 탄소크레딧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국에서 VCM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또한 국제항공업계 온실가스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며 추가배출량은 탄소크레딧을 통해 상쇄하도록 하는 ‘CORSIA’ 제도를 2027년부터 의무 시행할 계획으로 VCM 탄소크레딧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국내 기업도 ESG경영 강화 및 Scope 3 공시확대 등 요구가 계속되며 탄소중립을 선언한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탄소크레딧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Scope 3는 정량화가 어려워 CCM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으나 자발적 감축이행 노력을 유도하는 VCM에서는 Scope 3에 대한 감축실적 거래가 가능하다. △국제규제 및 탄소크레딧 수요 대응 △Scope 3부문 감축역량 강화 △VCM 성장 예상에 따른 선제적 준비 등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VCM 활성화 대책마련을 추진하게 됐다.

■ 국내 VCM 시장경쟁력을 위해 보완할 제도는

무엇보다도 탄소크레딧 신뢰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 2023년 가디언 등 언론에서 Verra 산림 황폐화 방지(REDD+) 프로젝트에 따라 발급된 크레딧의 신뢰성 문제지적 후 VCM 무결성 향상을 위해 IC-VCM(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위원회), VCMI(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이니셔티브) 등 국제 이니셔티브에서 핵심 탄소원칙(CCPs), 무결성 이행지침(CoP) 등을 도입했다.

우리나라 VCM 인증기관 등에서도 자체 표준을 수립해 크레딧을 발급하고 있으나 그린워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크레딧 신뢰도 확보를 위해 VCM에 대한 기본원칙을 만들 예정이다. 이는 기업의 그린워싱 우려를 불식시키며 실질적인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

■ 향후 VCM 발전 방향은

관계부처는 ‘한국형 VCM 운영을 위한 정부합동 거버넌스’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환경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모여 정부합동 거버넌스 운영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현재는 운영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 세부사항이 조율 중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향후 구축될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VCM 활성화 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거버넌스를 통해 거래제 미대상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VCM을 활성화할 예정이며 관계부처와 산업계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해 신뢰성 높고 투명한 VCM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수요와 공급 창출방안 등을 올해 상반기 내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재부와 함께 UNFCCC(기후변화협약)와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자발적 탄소 매커니즘도 개발할 예정이다.

■ 기업이 VCM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원책은

크레딧 신뢰성 확보방안과 감축사업 등록 및 검·인증 절차를 규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VCM 인증·거래기관 등 업계종사자·산업계·지자체·국민 등 수요 대상과 협의결과를 반영해 수용성 높은 제도를 만들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일반국민의 탄소시장 참여에 대한 진입부담 해소를 위해 지원책 또한 마련돼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