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목재사용을 늘리며 산업화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는 국산목재의 활용도를 높이며 탄소중립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업계와 협력해 관련법안과 제도를 정비하며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으로 최근 목조건축정책을 주도했던 김연희 비서실장을 만나 목조건축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목조건축 활성화법을 소개한다면

 

최근 발의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부문에서 목조건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의 35%에 달할 정도로 건물부문 탄소감축이 탄소중립 실현에 핵심인 상황이다.

 

그간 국토부는 사용단계 에너지성능 강화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상당부문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이제는 사용단계 뿐만 아니라 전생애주기관점(LCA)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공‧제작‧운반 등 전과정에서 탄소감축에 효과적인 목재와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이번 법안이 제정됐다.

 

법안은 공공건축물에 목조건축을 적용하도록 장려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목조건축 지원센터를 설립해 연구·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등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공동주택사업에서도 일정비율 이상 목조를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조세감면 및 재정지원을 통해 관련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는 최소 1년 이상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당장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 역할은

 

법률제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추진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지자체에 목조활성화 시책의무를 부여해 정책 추진기반을 확보하며 목조건축지원센터와 함께 다양한 지원근거를 바탕으로 법률에 기반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국토부에서는 산림청과 함께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할 것이며 전문인력 양성과 목조건축 교육활성화를 통해 기술‧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목조건축 도시‧마을, 목조건축 시범사업에 근거한 사업추진을 통해 목재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생소했던 목조건축에 대한 긍정적 인식확산도 도모할 것이다.

 

■ 국산목재 활용 중요성은

 

우리나라 산림자원이 40~50년 수령에 도달하면서 목재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산목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요처가 필요하며 공공 건축물이 이에 적합한 대상이 될 수 있다. 목조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대비 탄소배출량이 적으며 단열성능이 우수해 에너지절감 효과가 크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는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문화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에 목조건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산목재 우선구매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국산목재의 가격경쟁력과 품질면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산업화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다.

 

■ 국산목재 공급‧가격측면의 문제는

 

현재 국내목재는 대부분 소규모 전원주택이나 경골목구조(2×4, 2×6)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자재는 주로 캐나다나 미국에서 수입된다. 국내산 목재는 휨이 많고 균질성이 떨어져 대형 목재구조물에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량목구조나 공학용 목재(CL, LVL, 글루램 등)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산목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생산시설 구축 △표준화된 가공기술 개발 △유통시스템 개선 등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서는 국토부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며 기술개발 및 품질기준 개선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 목조건축 활성화 위한 핵심요소는

 

목조건축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가격경쟁력 확보와 기술개선이 필수적이다. 현재 국내목재는 가공비용이 높아 철근콘크리트보다 5~10% 비싸며 고층목조건축을 위해서는 내화성능과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R&D지원을 확대하며 공공 프로젝트를 통해 실증사례를 늘려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설계·시공기술을 고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법안에서도 목조건축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교육기관을 지정해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G-SEED와 연계 필요성은

 

현재 G-SEED에서는 친환경자재 사용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올해 중으로 목조건축 요소를 추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목재사용량이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인증제도만으로 목조건축을 확대하기는 어려우며 세제혜택이나 건축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에 법안에서는 조세감면 및 세출예산 지원을 통해 목조건축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목조건축 홍보방안은

 

목조건축에 대한 국민인식이 저조하다. 목재활용이 산림파괴라는 인식이 많으며 화재와 단열, 방수 등에 취약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선도해 목조건축사례를 확산하며 시범사업 등을 통해 목조건축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목조건축이 친환경적이며 에너지효율이 높다는 점을 알리는 한편 화재위험성과 내구성에 대한 기술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화성능과 방수·방충기술 개선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목조건축 인식개선을 위해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공공프로젝트를 통해 성공사례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부와 산림청이 협업해 홍보도 지속추진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 목조건축은 전체 건축물의 5~6%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대부분이 소형주택인 상황에서 목조건축의 보편화가 필요하다.

 

목조건축은 탄소중립시대에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화기반을 구축하며 제도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목조건축을 도입하며 민간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목조건축시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온실가스 흡수‧저장능력이 우수한 목조건축을 활성화한다면 이를 통해 국산목재 활용이 늘어나며 산림을 재조림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국민 삶의 질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