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2 (금)

  • 흐림동두천 13.9℃
  • 구름조금강릉 14.3℃
  • 흐림서울 14.8℃
  • 흐림대전 16.5℃
  • 구름많음대구 15.6℃
  • 구름조금울산 14.2℃
  • 구름많음광주 16.3℃
  • 구름많음부산 13.9℃
  • 구름많음고창 17.2℃
  • 구름많음제주 20.6℃
  • 흐림강화 13.5℃
  • 구름많음보은 14.6℃
  • 구름많음금산 17.0℃
  • 구름많음강진군 17.5℃
  • 구름많음경주시 15.9℃
  • 흐림거제 14.4℃
기상청 제공

커버스토리

[인터뷰] 이두희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팀장

“그린뉴딜 3차 추경사업, 그린리모델링 확산 ‘변곡점’”
연내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로드맵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그린뉴딜계획을 발표하면서 10대 시그니처사업 중 하나로 제시된 그린리모델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녹색건축과에 그린리모델링팀을 신설했다.

그간 사실상 자체운용 예산이 거의 없어 녹색건축 확산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녹색건축과는 이번 그린뉴딜 중심 제3차 추경으로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2020년 국토부 예산 중 녹색건축과에 할당된 예산은 대부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 등 기존제도의 운영을 위한 예산이어서 자체사업이나 정부차원의 시범사업을 시도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

녹색건축과는 지난 제3차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포함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위해 2,27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내년 사업분까지 포함하면 4,000여억원에 달한다.

다만 연내 소진해야하는 추경 특성상 하반기에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을 전액 집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예산집행을 위한 행정절차 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3개월여 사이에 1,000여곳의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대상을 확정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이다.

이두희 국토부 녹색건축과 그린리모델링팀장(서기관)을 만나 한국판뉴딜에 담긴 녹색건축 관련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 들었다.

■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에서 녹색건축 관련 주요내용은
한국판뉴딜은 크게 ‘경제전반의 디지털혁신 및 역동성 촉진‧확산’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뉴딜과 ‘경제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뉴딜을 양축으로 구성됐다. 이중 그린뉴딜은 3개분야, 8개과제로 이뤄져 있다.

3개분야는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등이다. 8개과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국토·해양·도시의 녹색생태계 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체계 구축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지원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R&D·금융 등 녹색혁신기반 조성 등이다.

녹색건축과 관련한 주요사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과제 내에 포함된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준공 후 15년 이상된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2,000여동을 2021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2만5,000호를 2025년까지 그린리모델링해 에너지 및 환기성능을 개선하게 된다.



■ 이번 종합계획에 담긴 녹색건축 정책취지는
한국판뉴딜은 탄소의존경제를 저탄소경제로 전환하고 불평등사회에서 포용사회로의 도약을 핵심비전으로 삼고 있다.

한국판뉴딜에서의 녹색건축관련 주요과제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이다.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대규모 일자리창출 및 국민의 가시적 체감효과 등을 인정받아 한국판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선정되는 등 한국판뉴딜의 미래비전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업 중 하나다. 

먼저 그린리모델링은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에 필수적인 사업이다. 신축건물은 올해 공공건축물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시행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전기가 마련됐다. 이와 달리 그간 기존건축물에 대한 감축수단은 다소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

기존건축물에 대한 과감한 에너지절감사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그린뉴딜사업은 기축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린리모델링은 건설업, 제조업에 비해 고용유발계수가 30~40% 높고 보상 등의 시간소요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즉 비교적 단시일 내 대규모의 전후방산업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사업으로 이번 그린뉴딜사업을 통해서도 4만2,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번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등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포용성 강화를 위한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게 될 전망이다.



■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은
그린리모델링사업 중에서도 녹색건축과가 담당하는 핵심사업 대상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등 공공시설의 그린리모델링사업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앵커사업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그린뉴딜관련 그린리모델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이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본격적인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한 기술‧자재 등 사업효과를 전파함과 동시에 오는 12월까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무화 로드맵을 수립해 공공부문의 안정적 그린리모델링 추진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건축물의 사업성과를 토대로 민간부문의 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먼저 기존의 민간건축물 이자지원사업 확대 등 직접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소유건물의 에너지효율 수준을 간단히 자체 진단할 수 있는 평가툴을 웹상에 공개해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손쉬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그린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출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시설 설치관련 규제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