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얼라이언스(위원장 송두삼)는 10월14일 코엑스에서 ‘2022년 녹색건축한마당’의 일환으로 ‘그린리모델링(GR) 융합 얼라이언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의 주관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행사는 △개회 및 얼라이언스 활동소개(송두삼 위원장) △GR품질 향상방안(이태구 1분과장) △GR 에너지절감효과의 표준적인 검증방안(윤용상 4분과장) △GR 민간 확대방안(김재문 3분과 간사) △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건물부문 탄소중립 핵심 ‘GR’송두삼 위원장(성균관대 교수)은 ‘얼라이언스 활동소개’ 발표를 진행했다.
우리나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르면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대비 32.8%를 감축해야 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건물부문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축건축물 에너지성능강화 △기존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 △녹색건축 실현기반 구축 등이 제시된다.
최근 서울시는 민간건축물 대상 제로에너지 로드맵을 제시하며 건물부문 탄소감축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로드맵에 따르면 2024년부터 1,000세대 이상 건물부터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장해 나간다.
제로에너지가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한다면 GR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후건축물을 개선해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대상 GR의무화를 도입할 방침으로 관련제도가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공공건축물 GR사업은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설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실내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을 통해 고성능 단열·창호설비, 친환경 환기시스템, BEMS, 신재생에너지 등이 도입된다.
사업목표는 에너지절감률 30%, 미세먼지 저감 75% 이상 달성,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12만톤 저감 등이다.
GR 얼라이언스는 기존 공공건축물 GR대상에서 파출소, 소방소 등 공공건물과 함께 요양시설 등 공공성향을 띈 요양시설 등에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송두삼 위원장은 “GR의 쟁점은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정책, 국내 친환경기술 발전, 인재양성에 기여하는지, 기존건물의 GR사업은 실효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탄소중립시대 현재 건물에너지성능평가 방법이 적절한지 등이다”라며 “GR기술, 비즈니스모델, 정책·제도, 성과검증, 지역확산 등 5개 분과가 전문성을 띄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GR사업 일관성 보장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이태구 1분과장(세명대 교수)은 ‘GR품질 향상방안’을 주제로 성공적인 GR을 위한 정보를 공유했다.
10년 이상 노후건축물은 국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72.6%에 달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GR은 사회·경제·문화·외교 등 전 영역의 필수목표다.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GR 이행률 100%를 달성해야 한다.
GR은 노후건축물 성능개선에 따른 운영에너지 감소와 함께 내재탄소 최소화로 건물 전 생애주기 탄소감축이 가능하며 기존과 개선 후의 성능을 직접 비교할 수 있으므로 인식개선을 통한 선순환구조 전환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GR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요소의 품질확보가 무엇보다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으로 이에 따라 GR 얼라이언스 1분과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GR을 위한 설계·시공품질 향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태구 1분과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최적의 GR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정보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GR성능 개선최적화로 신뢰성 및 긍정적 인식기반 마련, 시장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라며 “모든 건축사업은 공사비라는 경계를 지니며 GR의 경우 경계가 명확할수록 의사결정 및 설계품질 향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GR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사례가 부족해 기존건축물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공사비 변동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성능평가 및 성능개선 판단이 용이하도록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세부사양 기반 에너지절감 평가가 가능토록 현재 에너지성능평가 툴을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R 얼라이언스 1분과는 한정된 전문가와 조직의 역량에 기대지 않고 일관되고 균일한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GR시공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시공자는 물론 설계자, 감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품질 체크리스트, 주요기술에 대한 법규, 공법과 추천자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됐으며 우수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 사례 외에도 잘못된 시공사례 및 방지방안을 제시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태구 1분과장은 “현재 GR은 탄소배출저감·에너지절감 위주로 인식돼 사용자 요구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공기질, 빛환경 등 실내환경 질 측면에서 기준을 마련해 사용자 친화형 GR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및 지침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뢰성 갖춘 평가방법 제시…GR인식 제고운용상 4분과장(한국에너지전산연구소 대표)은 ‘GR 에너지절감효과의 표준적인 검증방안’ 발표를 통해 GR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절감 수준에 대한 평가방법을 제시했다.
GR은 대상건물의 용도, 건물이 위치하는 지역의 특성, 리모델링 이력 등 대상건물에 대한 GR필요성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 요소기술에 대한 표준화 및 시공용이성, 가격분석·시장수용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GR범위와 에너지절감 목표가 합리적으로 설정돼야 하는 등 난이도가 높은 사업이다.
GR에 대한 성과는 제시한 목표치의 달성여부로 파악할 수 있으며 달성하지 못할 경우와 초과달성에 대한 원인분석도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측정과 검증은 핵심이다. 에너지성능 개선과 측정 및 검증(M&V)은 구현된 에너지절감 또는 에너지감축 프로젝트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윤용상 4분과장은 “절감이란 없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직접 측정할 수 없어 에너지효율조치 전후 측정된 에너지소비를 비교하고 조건변화에 맞게 조정된 베이스라인을 활용해 절감된 양을 산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M&V계획 프로세스는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사이트 및 에너지절약 조치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요구사항 및 결과를 결정해 예산을 수립하고 선호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M&V는 건물 에너지성능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 평가방식 및 접근방식이 달라진다.
윤용상 4분과장은 “신뢰할 수 있는 GR에 대한 평가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설에 대한 에너지공급을 측정하는 계량기를 사용해 성능과 절감수준을 평가해야 하며 이 경우 측정경계즌 건물의 전체 시설”이라며 “또한 신축 등 베이스라인 기간 또는 보고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보정된 시뮬레이션모델의 에너지데이터를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에 적용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으로 GR평가에는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기존 데이터의 수집목적이 GR평가목적 수집과 달라 상호필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매뉴얼이 부재한 상황이며 목적에 따른 데이터수집구조의 복잡도와 문제해결에 대한 접근방식도 상이하다”라며 “조정에 필요한 부족데이터 확보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협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소비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며 경제성을 갖추고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대상건물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GR대상 건물을 선정하는데 있어 3년간 에너지사용량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세시뮬레이션을 통해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도 필요하다.
GR 민간확산, 한국형 정책도입 중요김재문 3분과 간사(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이사)는 ‘GR 민간 확대방안’을 주제로 공공을 넘어 민간으로의 GR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EU회원국의 환경부 장관들은 그린딜을 통해 침체되는 경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그린딜정책 중 경기침체 회복에 도움이 되는 리노베이션 웨이브, 2030 기후목표 상향조정 등을 실행했다.
이를 통해 EU의 GR이 시작됐으며 EU의 리노베이션 웨이브의 핵심원칙은 △에너지효율 최우선 △경제성 △탈탄소화 및 재생에너지 연계 △전 생애주기 사고와 자원효율 향상 △높은 수준의 건강과 환경기준 △녹색 및 디지털전환 동시 구현 △건축적인 품질 및 미존중 등이다.
EU의 경제회복기금 중 회복 및 복원력(RRF)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완화하고 탄소중립 목표와 디지털전환이라는 도전과 기회를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R은 건설산업 측면에서 건물에너지 저감, 거주자 건강개선,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 증진 등의 효과가 건설산업 및 경기회복, 지역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에너지 및 자원효율성 증진 등의 효과가 있다. 이러한 RRF기금과 GR의 효과가 부합해 RRF기금은 GR사업의 핵심예산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가능케 하고 있다.
김재문 3분과 간사는 “EU는 GR의 에너지 및 공편익을 명확히 이해하고 활용해 다양한 경로로 예산을 확보하고 주거 및 산업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GR지원정책, 행정시스템 개선으로 원활한 GR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GR 수행규모 등을 명확히 계획하고 있으나 정량적인 에너지저감 목표는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저감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배경이라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GR 얼라이언스 3분과는 GR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GR 지원체계 마련 △GR Nearly Zero 로드맵 수립 △합리적 GR인증방안 마련 △전전화를 고려한 GR 사용량 기반 GR 대상선정 △GR의무화 로드맵 △공공 교육시설의 GR의무화 등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3분과는 GR을 활성화하기 위한 선결과제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단독주택 GR수요 증대에 따른 GR평가 및 신청방식의 간소화, 한국형 GR보조급 지급방안,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계획수립 등이다.
김재문 간사는 “GR수행내용, 방법 및 효과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한국형 GR의무화 및 활성화 정책도구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한국형 GR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GR사업 미흡점·민간확산방안 논의
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는 박진철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나섰으며 △송두삼 위원장 △윤용상 4분과장 △김선숙 3분과장(아주대 교수) △이태구 1분과장 등과 함께 △김상진 전주대 교수 △김준태 공주대 교수 △오병철 국제기후환경센터 실장 등 지역거점플랫폼 대표자들과 이상엽 국토안전관리원 차장이 참석했다.
김선숙 3분과장은 “현재까지 녹색건축이 신축건축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최근에는 기존건축물의 GR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며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GR,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해 일관되게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30 NDC,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짜임새있게 구성해 적시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GR과 같은 정책들은 기존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간소화된 정책이 요구되나 정확성, 효과검증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균형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라며 “GR은 에너지절감 목적도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라는 점에서 환경부, 기재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면 실효적인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송두삼 위원장은 “탄소중립, 에너지절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GR을 실시하고 있지만 건축물 중 95%를 차지하는 민간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GR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정제를 마련하기 위해 GR 얼라이언스가 노력하고 있으며 녹색건축인증제와 같이 이자지원, 취등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실가스 절감분에 대해 지속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량적 평가가 우선돼야 하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GR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엽 국토안전관리원 차장은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GR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1년에 3,5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지만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공공건축물 중 17만동이 노후건축물이며 2025년 이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GR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로드맵이 빠르면 연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GR에 대한 등급제가 도입될 예정으로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의 성능과 에너지사용량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2025년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시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진 전주대 교수는 “GR에 대한 새로운 평가툴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툴이 한국에 적합한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현재는 기존건축물대비 절감량에 따라 평가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가정한 기준을 도입한다면 GR을 통한 건물부문 탄소중립 도달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함께 GR관련 인력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어 전국단위로 시행되는 GR이 지방에서는 미비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해당 지역은 지역민이 가장 잘 알고 자주 왕래하며 개선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양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용상 4분과장은 “현재 GR평가에 대한 방법론은 월별계산 기준으로 M&V를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에 따라 새로운 방법론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으며 모든 건물로 GR이 확산된다면 모든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정보의 공개성, 처리의 투명성, 신속성 등이 보장돼야 하며 클라우드 기반 방법론의 도입을 통해 GR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구 1분과장은 “GR에서 그린이라는 정의를 대부분 에너지라고 생각하지만 독일의 경우 1990년대부터 탄소배출 감축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며 “에너지는 탄소저감범주에 포함돼있는 개념으로 에너지뿐만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때 유지관리, 리모델링, 폐기 등 전 생애주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GR평가에 대한 검증툴 개발에는 내재탄소, 간접배출 등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준태 공주대 교수는 “GR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GR성능을 향상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돼야 하며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M&V에 대한 방식이 더욱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공건축물 GR의 경우 사업비를 지원받는 상황으로 성능에 대해 절실하지 않은 상황으로 민간으로 확산을 앞둔 시점에서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라며 “경제성을 갖춘 방식의 GR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병철 국제기후환경센터 실장은 “GR은 기존 탄소저감, 에너지절약과 함께 거주자, 이용자, 재실자 등의 건강에 대한 안보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현재 공공건축물 GR사업을 살펴보면 단기간에 사업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이 민간에 도입됐을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지원이 없을 경우 민간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시대흐름에 맞는 교육과 홍보방안을 연구해 GR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물부문 탄소중립 핵심 ‘GR’
GR사업 일관성 보장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신뢰성 갖춘 평가방법 제시…GR인식 제고
GR 민간확산, 한국형 정책도입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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