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월16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공컨설팅 일환으로 대국민 수요조사 공모로 선정된 전국 12곳에 대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수립 주민제안서’(이하 ‘주민제안서’)를 작성․제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은 주민제안제도 안착 및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대국민 수요조사 공모를 실시했으며 선정된 12곳*에 대한 관리계획 주민제안서와 사업성 분석을 제공했다.
*부산 2곳(사하구 당리동·괴정동, 동래구 명장동), 울산 3곳(동구 방어동, 남구 신정동, 중구 학산동), 인천 4곳(부평구 십정동, 부평동, 남동구 만수동, 서구 가좌동), 경기 1곳(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충남 1곳(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광주 1곳(북구 운암동)
또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관리지역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 2곳(부산, 충남)에 대해 조감도를 제작해 관리계획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재 주민제안서가 제공된 12곳 중 6곳(부산 사하, 울산 동‧남‧중, 충남, 광주)은 주민이 제안한 관리계획(안)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관리계획수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6곳(부산 동래, 인천 부평2·남동·서, 경기 안양)도 제공된 지역분석 조서와 사업성 분석 등을 토대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리계획 수립 추진 여부에 대해 지자체와 논의할 예정이다.
부동산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담, 주민설명회, 컨설팅, 참여자 교육 등 사업추진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상반기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규발굴 및 주민참여 제고를 위해 노후도 등 사업가능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간편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방법) ‘소규모&빈집정보 알림e’ 사이트 신청서 다운로드 → 담당자 e-mail 제출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주민제안 지원, 소:통:센터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리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도심주택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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