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고갈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우리나라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축물분야에서도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기본계획’을 세워 녹색건축관련 정책기반을 다지고 있다.

신축건물 에너지절감 정책으로 수립된 제로에너지빌딩은 2025년 모든 신축건축물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민간부문을 리드하기 위해 공공건축물은 5년 앞당긴 2020년에 의무화를 실시하기로 설정됐다.

그동안 국토부는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를 위한 법개정, 로드맵, 시범사업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제로에너지빌딩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송시화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을 만나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민간부문 활성화 방향은

민간부분의 자발적인 확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반 건축물대비 상대적으로 비싼 제로에너지빌딩의 경제성을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택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완화, 용적률 완화 적용,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을 제로에너지빌딩지원센터로 지정했고 지원센터는 기술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제로에너지 인증을 위한 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관리를 위한 BEMS 구축을 지원하고 저비용 제로에너지빌딩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R&D도 추진하고 있다.

아직은 국민 인지도가 낮은 제로에너지건물의 건축 및 활성화 필요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VR 등을 활용한 홍보·교육동영상 제작·기획기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제로에너지빌딩 BI 공모전을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올해 6회째를 맞는 녹색건축 한마당이 COEX에서 11월17~18일 2일간 열린다. 녹색건축 한마당에서는 제로에너지빌딩과 관련된 정보와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지자체와 녹색건축 협력 상황은

국토교통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녹색건축 기본계획에 대해 지자체는 녹색건축 조성계획을 작성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녹색건축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보다 조성계획을 원활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지자체와 진행하는 제로에너지빌딩의 경우 저층형 시범사업에 진천군, 아산시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15%와 같은 경우도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진행한다. 그린리모델링의 경우 지자체와 MOU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가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제주도, 경기도와 업무협력를 체결했다.

건물 온실가스 감축위한 민간역할은

정책초기 단계에서 민간과 공공의 영역을 구분하기 보다는 협력자적인 관계로 볼 필요가 있다. 녹색건축물의 활성화와 보급은 국가의 정책과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자발적인 시장 형성이 중요하다.

또한 국가 R&D 외 외피기술, 설비기술에 대한 기업투자 등이 유치될 때 선진국에서도 통하는 경쟁력 있는 녹색건축 기술들이 개발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금융,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때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좋은 이상적인 녹색건축 모델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 의무화가 4년 남았는데 향후 계획은

제로에너지빌딩 국가 로드맵에 따라 2020년부터 국민 생활 밀착형 시설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비해 인증제를 통해 제로에너지빌딩의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공공기관 건축기준·에너지성능 기준에 대한 규정을 검토, 개선해 나갈 이다. 또한 관계 부처간 협의회의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등 제로에너지빌딩 공공청사의 선도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은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정책으로는 건축물 에너지의 효율적인 평가와 자율적인 설계가 가능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에너지소비 총량으로 평가하는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시행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로에너지빌딩을 건축할 때 이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