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1 (토)

  • -동두천 21.5℃
  • -강릉 19.9℃
  • 구름조금서울 22.7℃
  • 박무대전 23.8℃
  • 흐림대구 24.5℃
  • 박무울산 22.1℃
  • 박무광주 22.6℃
  • 흐림부산 20.7℃
  • -고창 22.2℃
  • 박무제주 22.8℃
  • -강화 22.3℃
  • -보은 22.0℃
  • -금산 23.3℃
  • -강진군 23.0℃
  • -경주시 21.7℃
  • -거제 22.9℃
기상청 제공

커버스토리

[특별기고] 스마트시티 기업참여사업 확대

챌린지사업 개편…예산지원·규제개선·수출촉진

스마트시티는 급속한 도시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려는 시도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도시문제 해결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혁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1월) 발표 이후 백지상태 부지에 4차산업혁명기술 테스트베드로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지 2곳(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을 선정했다. 또한 시범도시별 총괄계획가(MP) 선임(4월), 시범도시의 비전·목표를 담은 기본구상 발표(7월), 시행계획 수립(12월) 등을 추진했다.

2019년에는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에 역량을 집중했다. 국가시범도시의 공간계획과 핵심콘텐츠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2월)하고 세종 시범도시 개발계획 수립(7월), 부산 시범도시 착공(11월) 및 서비스로드맵 마련(12월) 등 도시공간 조성과 함께 시범도시에 구현할 혁신 기술·서비스 등 콘텐츠를 개발했다.

올해는 국가시범도시사업이 본격화 단계에 접어드는 만큼 한 축으로는 시범도시에 구현할 혁신 서비스를 개발·구현하고 다른 축으로는 스마트한 도시공간 조성을 병행해 백지상태 부지가 미래형 도시로 탈바꿈하는 전환기를 맞이한다.

정부는 상반기 민관 SPC에 참여할 사업자공모를 시작으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해 국가시범도시가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조성·운영의 성공모델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개편 통해 기업참여 확대
정부는 중장기 로드맵인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년)’을 지난해 7월 발표했다. 종합계획에는 도시성장단계별 맞춤형 스마트시티 모델조성을 지속하고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계획 등을 담았다.

그간 기존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솔루션 보급·확산을 위해 △챌린지(민간제안) △특화단지(지자체 제안)사업을 추진했으나 2020년에는 보다 다양한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를 ‘스마트챌린지’로 통합할 계획이다.

사업규모에 따라 도시(大)-마을(中)-생활권(小) 단위로 사업유형을 차별화하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폭도 넓혔다. 특히 신사업유형인 소규모 스마트솔루션 챌린지의 경우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 참여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에너지·환경 등의 솔루션단위의 구축·확산을 추진한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및 스마트시티관련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개선과 예산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시범도시 내 신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자율차·공유차·신재생에너지 등 9종)를 마련하고 면적제한(30만㎡ 이상) 폐지, 민간제안사업 도입 등 전국단위 스마트시티조성·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민간·공공이 자유롭게 스마트시티사업을 추진토록 관련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를 입법화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스마트도시법’을 개정했다.

스마트시티 예산은 2019년 776억원(추경 72억원 포함)에서 2020년 1,415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으며 시범도시에 민간 투자를 유인할 마중물 성격의 예산 역시 2019년 약 265억원에서 2020년 712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2020년부터는 규제샌드박스 및 예산지원 등을 통해 그간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솔루션 도입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시티사업에 다양한 분야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해외진출 지원사업 본격화
Markets and Markets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규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연평균 18.4% 성장해 6,172억달러(약 716조6,3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혁신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 정부는 2019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금융지원,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수주지원체계 등을 담았다.

금융지원 방안은 1조5,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펀드를 조성하고 스마트시티 해외사업에 5,000억원 내외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주도 글로벌 네트워크(K-SCON)를 활용, 2020년 상반기에 국제공모를 추진해 해외 프로젝트 발굴 및 공동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수주지원센터’를 설치해 국내기업 컨소시엄 마케팅 및 입찰참여 지원 등 기업의 수주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성과도 도출되고 있다. 2019년에는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간 스마트시티 협력 MOU를 3월에 체결하고 후속조치로 세종·부산 시범도시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간 시범사업을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세종·부산 시범도시의 첫 해외수출 사례다.

또한 지난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연계해 부산 시범도시 착공식, 스마트시티 장관회의 및 스마트시티 페어 등 스마트시티 관련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부산 시범도시 착공식에 태국·베트남·라오스 정상과 약 40여명의 아세안 장관·대사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국가간 협력의 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한-아세안간 협력채널 지속과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한국이 아세안과의 협력을 발판으로 세계 스마트시티시장을 주도하도록 다양한 국제협력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은 혁신 서비스 구현과 스마트건설·건축 등 국가시범도시 조성이 본격화된다. 기존도시 대상사업 역시 기업참여의 폭이 확대됐다. 스마트챌린지사업은 1월부터 공모한다.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국토부 홈페이지와 스마트시티 종합포털(www.smartcity.go.kr)에 자세한 공모 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했다. 스마트시티 종합포털(www.smartcity.go.kr)은 한국 스마트시티의 모든 내용을 한곳에 집결한 정보의 보고이자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모든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허브 및 온라인 소통 플랫폼으로서 지난해 9월 임시운영 시작 이후 올해 1월8일부로 정식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스마트시티 기술수요를 한눈에 파악하고 솔루션 중개를 위해 ‘스마트시티 솔루션 마켓(www.smartcitysolutionmarket.com)’을 구축, 12월부터 시험운영 중이다. 현재 650여개의 솔루션이 게시돼 있다. 올해 1월 정식 오픈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기업들이 솔루션마켓을 활용해 이익창출 및 해외 수출판로 확보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와 연계한 전시·컨퍼런스를 통해 기업설명회·해외바이어 매칭행사 등을 개최하고 아세안, 중동 등 스마트시티 수요가 많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외로드쇼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스마트시티사업 입찰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