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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F-gas 국회포럼 패널토론] LGWP 냉매전환 인센티브 시급

산업부, HFC 감축부담금 재원 기반 융자·컨설팅 지원
환경부, 대체물질 R&D 및 기기교체 시 국고지원 검토



지난 4월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방안-HFCs, HCFCs 냉매·발포제 감축 및 회수처리 방안’ 국회포럼의 주제발표에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LGWP 불소계 온실가스(F-gas)로 전환하기 위한 인센티브 및 규제정책과 총량관리를 위한 통계수립 방안, 산업계 부담경감을 위한 대체물질 공급계획 등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토론은 최준영 대한설비공학회 국제협력위원장을 좌장으로 발표자들과 함께 △이승환 환경부 기후전략과 사무관 △이라노 산업부 화학산업팀 사무관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최준영 위원장은 “글로벌 환경이슈와 국내 정책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을 많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FC냉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허점이 많다는 것이 주제발표 전체를 관통하는 의견”이라며 “먼저 LGWP 냉매로 빠르게 전환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도가 시급한 만큼 이에 대한 정부기관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라노 산업부 사무관은 “산업부는 그간 HCFC를 온실가스 측면보다 오존층파괴물질이라는 측면에서 감축규제를 시행해왔으며 HCFC는 GWP또한 높은 물질이다보니 자연스럽게 오존층 보호와 지구온난화 방지라는 두 과업을 동시에 이행하게 됐다”라며 “HCFC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전년도에 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정해진 쿼터 내에서 제조·수입이 가능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HCFC 제조·수입업자에게 물질별로 정해진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는데 오염원인자가 정화비용을 부담토록해 부담금을 재원으로 산업부는 대체물질 적용기술지원이나 시설대체자금, 융자금을 중소기업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체물질 기술개발사업도 지원해와 이러한 점들이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라노 사무관은 또한 “HFC감축은 2024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라며 “지난 3월 말 대통령 재가를 받았으며 오존층보호법을 올해 상반기, 하위법령은 올해 하반기까지 개정하는 것이 목표이며 2023년 수출허가제, 2024년 HFC감축 시행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법개정 일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나 HFC감축을 추진하게 되면 HFC도 HCFC와 마찬가지로 수입자, 제조업자들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고 그 재원으로 융자사업, 기술지원컨설팅사업 등을 확대할 것”이라며 “또한 모든 국가가 HCFC, HFC 감축을 추진함에 따라 생산·공급에 차질이 예상돼 대체물질 이전에 HFO를 포함한 공급망관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환 환경부 사무관은 “우리나라는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수입량, 제조량을 관리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20RT 이상에 대한 냉매사용기기를 중점으로 냉매 적정회수의무만 부과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친환경 대체물질로 전환이 미흡한 수준이며 상업·산업용 냉동분야에서도 사용가능한 대체물질이 개발됐음에도 설치비, 유지비용으로 인해 전환율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의 쿼터관리 강화와 연계해 친환경냉매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전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국내·외 기술수준 등을 고려해 신규 냉동기기별로 목표GWP 설정 및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산·학협의체 구성을 통해 세부적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승환 사무관은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소위원회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단계별로 전환물질 목표를 수립하고 수년에 걸친 논의 끝에 7개 품목을 지정했으며 현재 15개 품목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가 적용되면 그에 맞는 인센티브로써 R&D를 통한 대체물질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공조기를 대상으로 선도적 대체물질 보급을 병행할 계획이며 사용기기 구매 시 대체물질에 따른 국고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발포제 공급망 ‘해법 필요’
이승환 사무관은 김소희 사무총장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 불소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하기 위한 통계산정 로드맵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집계되는 HFC는 두 가지 코드로밖에 잡히지 않고 있어 2018년 기준 배출량대비 HFC가 1.2% 가량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HS코드 배정을 통해 세분화한 만큼 통계적으로 수입량 증가가 나타날 것이고 배출량에도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낙진 우레탄협회 전무는 “산업계는 국가정책과 로드맵이 정해지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만 대체물질이 공급되지 않고 가격이 비싸 쓰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어진다”라며 “우레탄업계는 사이클로펜탄(CP)라는 대체발포제로 전환한 요인은 기존 HFC발포제보다 가격이 싸고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단열재의 고유물성인 단열성능뿐만 아니라 화재안전 성능, LGWP 등이 요구되므로 이를 강화한다는 정책이 서면 바로 전환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그러나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가격이 기존 발포제대비 10배가량 비싸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제2의 요소수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기술·인력지원을 통해 국내에 발포제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라노 사무관은 “국내에서 대체물질을 활용한 발포제 생산기술이 업계 자율적으로 이뤄지면 이상적이겠지만 그것이 어려울 때 대체물질의 가격, 공급안정성이 흔들리게 돼 전환이 힘들어지니 산업부의 고민도 깊어진다”라며 “환경보전, 업계부담 완화라는 두 지점의 중간 어디쯤에 감축·전환스케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행스럽게도 HFC는 발포제 사용비중이 CO₂ 환산톤 기준 4%대 수준으로 크지 않으니 앞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결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영 위원장은 “2050 탄소중립이 국가적 비전인데 냉매관리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돼 고려대상의 한 영역을 담당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승환 사무관은 “온실가스 국가 인벤토리 상 불소계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없는 것은 아니며 IPCC 가이드라인에 따른 HFC 배출량을 산정하고 향후 HS코드 세분화 이후 정상적으로 산정될 것”이라며 “현재는 수입량이 모두 배출량으로 산정되고 있는데 이처럼 통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를 먼저 구축하고 폐기량, 누수량, 재활용량 등을 고려해 국가 배출량 배출계수를 먼저 산정함으로써 정확한 배출량이 산정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