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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나영수 LH 그린리모델링센터장

“전국적 대규모사업 ‘공공GR’, 한국판 그린뉴딜 선도”
2020년 90% 이상 집행…연속사업 초석 마련

LH 그린리모델링(GR)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GR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2015년 출범해 지금까지 국내 기존건축물의 녹색건축물화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영수 LH GR센터장을 만나 사업현황과 그린뉴딜에 대한 비전을 들었다.

■ LH의 GR사업 현황은
LH GR센터에서 추진해온 사업은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공공부분은 2020년 종료된 ‘사업기획 지원사업’, 2018년 종료된 ‘시공지원사업’, 2020년 새롭게 시작한 ‘취약계층이용 공공건축물 GR사업(이하 공공GR사업)’이 있다.

2013년 시작한 사업기획 지원사업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노후 공공건축물 중 신청건물에 대해 에너지 효율개선 및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성능개선 요소 발굴 및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했던 사업이다.

2018년까지는 ‘시공지원사업’도 병행했다.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설계안을 검토하고 공사비 일부도 지원한 사업으로 두 사업모두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하는 제도였다.

올해부터 시작한 공공건축물 GR사업은 그린뉴딜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15년 이상 노후화된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전반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업비지원뿐만 아니라 사업성과의 조기확산을 위해 사업설명회, 건축물 사전조사 및 설계와 기술지원 등을 시행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진행을 촉진하는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공공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공공지원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건축주가 냉난방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 해당사업비를 금융기관에서 대출토록 연결하고 이때 발생하는 이자는 에너지성능개선 비율 등에 따라 최대 4%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축주는 원리금을 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시공지원사업

4

4

5

3

3

2

-

-

21

사업기획 지원사업

6

7

26

10

16

21

23

25

134

합 계

10

11

31

13

19

23

23

25

155

▲연도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실적(단위: 건).

■ 그간 GR지원사업 성과는
공공건축물 지원사업 중 시공지원사업은 2018년 사업종료까지 서울세관 청사, 경기도 기숙사 등 21건을 지원했고 사업기획 지원사업은 2020년 사업종료까지 134건을 시행했다.

공공건축물 지원사업의 대표사례인 서울 강동구청 제2청사의 경우 외단열 보강, 일사조절장치, 열회수형 환기장치, 태양광패널 적용 등을 통해 기존대비 74%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했다.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동은 사업지원을 통해 국내 에너지다소비 공공건축물 중 처음으로 녹색건축물 전환인증을 받았다.

민간건축물 이자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만1,428건의 실적을 포함해 총 4만여건의 실적을 달성했다. 2020년에는 당초 1만2,000건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와 대면홍보의 어려움 등으로 12월18일 기준 1만1,484건을 지원했다.

이자지원사업의 대표사례인 한국외대 도서관은 올해 시행한 제5회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비주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고효율창호 및 단열개선과 신재생에너지 적용 등을 통해 기존대비 약 54%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쾌적환경을 조성했다.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이자지원

352

2,753

7,742

8,551

9,278

11,428

11,484

51,588

연도별 민간건축물 이자지원사업 실적 현황(2020년 12월18일 기준, 단위: 건).

■ 그린뉴딜관련 GR지원사업 현황은
그린뉴딜의 핵심사업인 공공GR사업은 2020년 3차 추경으로 국비 2,276억원 등 총 3,415억원이 7월 확정됐으며 사업대상 공공건축물 중 지난해에만 1,000여동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12월9일 기준 838건(어린이집 419건, 보건소 373건, 의료시설 46건)이 사업대상으로 선정완료됐으며 국비기준 총 2,14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지난해 사업대상 중 한 곳인 광명시 철산어린이집은 최초로 공사가 모두 완료돼 지난 12월17일 준공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 시설은 1999년 최초 준공 이후 시설노후화에 따른 에너지성능 저하 등으로 보육환경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건축물이었으나 GR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3등급으로 에너지성능을 크게 개선해 냉난방비 78% 감소 등 에너지성능을 향상시켰다.

공공GR사업은 역대 처음으로 전국에 동시 시행된 대규모사업으로 단기간에 많은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난이도가 높은 사업이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대상 및 설계업체 선정, 사업비 및 설계기간 조정, 국토부, LH, 설계자, 광역·기초지자체, 시설관리자 등 수 많은 업무 담당자간의 의사소통과 협의 등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토부의 확고한 정책실현 의지와 지자체 및 설계건축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소기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시행돼야 하는 만큼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개선해 연속사업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번호

구분

선정건수

용도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1

강원

82

27

55

-

2

경기

126

103

23

-

3

경남

47

21

21

5

4

경북

83

23

55

5

5

광주

5

2

3

-

6

대구

11

8

1

2

7

대전

11

7

3

1

8

부산

22

17

5

-

9

서울

131

121

5

5

10

세종

6

2

4

-

11

울산

9

5

3

1

12

인천

22

18

2

2

13

전남

73

24

48

1

14

전북

70

21

47

2

15

제주

1

1

-

-

16

충남

82

11

68

3

17

충북

42

8

30

4

18

공공기관

11

-

-

11

19

중앙행정

4

-

-

4

합 계

838

419

373

46

공공GR사업 현황(2020129일 기준, 단위: ).

■ GR확대를 위한 LH 비전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GR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후변화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그린뉴딜의 핵심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2020년 12월15일 정부의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으며 여기에서도 건물부문은 기존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GR)을 활성화하고 신축건축물은 ZEB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건물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각종 수단은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효과적이나 단기적으로 높은 투자비용이 발생한다. 건물소유자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이자지원, 세금감면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과 주거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차원에서도 재정지원 정책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LH는 2015년 국토부로부터 GR센터로 지정된 이후 공공부문에 우선적으로 GR을 확산시키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앞으로도 LH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공공,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 기술축적 및 다양한 모델개발 등을 함께 수행하면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할 계획이다.

■ GR업계에 제언한다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을 통해 GR이 부각되고 있으며 LH는 그린뉴딜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설계, 시공, 컨설팅, 건자재, 고효율기기, 신재생사업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업계의 도움을 통해 GR을 추진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LH와 민간, 공공, 연구기관 등이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기술을 축적하면서 GR산업의 생태계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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