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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보일러 NOx 해결 방안은

“콘덴싱보일러 설치 의무화밖에 없다”

유난히도 추웠던 올 겨울의 한파도 설을 기점으로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다. 그럼에도 시나브로 다가오는 봄기운이 마냥 반갑지 않은 이유는 함께 찾아올 불청객 ‘미세먼지’ 때문이다. 최근 상황은 봄뿐만 아니라 시도때도 없이 미세먼저 경보로 인해 신경을 곤두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지난해 9월 환경부 주도 아래 ‘미세먼지대책위원회’가 발족, 2021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의 30%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미세먼지 종합 관리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는 있는 점은 반가운 부분이다.

하지만 아쉬운 요소도 있다. 발전, 수송 등 그동안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위해 관심이 집중됐던 분야들에 대해서는 각각 노후발전소 운영 제한, 친환경차 보급 등 대안이 속속 마련되고 있지만 적지 않은 NOx를 배출하고 있는 난방분야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도 냉난방은 수도권 발생의 12%를 차지하는 등 주된 요인으로 지적됐지만 관련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난방분야에 대해 즉각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대안이 마련돼 있다. 바로 약 30여년의 역사를 가진 콘덴싱보일러로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배기가스의 열을 그대로 내보내지 않고 수증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NOx 배출을 일반보일러대비 1/5 수준으로 크게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최대 28.4%의 에너지절감이 가능하며 이산화탄소(CO₂) 배출도 최소화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매우 크지만 간과되고 있다.

저NOx 대책은 ‘의무화뿐’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콘덴싱보일러와 온수기 보급에 집중하고 있다. 일찍부터 에너지절감과 환경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이들 국가는 지원금 제도 운영을 통해 소비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한편, 제도가 성숙된 이후에는 의무화하며 콘덴싱보일러 사용을 통한 환경보호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콘덴싱보일러 보급율 및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세계 최대 보일러시장인 영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시행된 콘덴싱보일러 보급 지원 제도에 힘입어 현재 보일러시장의 95% 이상을 콘덴싱보일러가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독일 등 주요 유럽국가들 역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콘덴싱보일러 보급 지원 제도가 마련돼 콘덴싱보일러 보급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또한 온수기를 많이 사용하는 일본과 미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콘덴싱온수기 보급 지원책이 마련됐으며 콘덴싱보일러에 대한 보급 지원책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강화되는 추세다. 2015년부터 유럽에서 시행 중인 ErP는 올해 더욱 강화돼 2018년 9월부터 56mg/kWh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는 판매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국내 KS등급을 기준으로 1등급 기준인 70mg/kWh를 만족하더라도 유럽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유럽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심화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정부 주도로 석탄개조사업을 진행하는 등 고효율 에너지기기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보일러의 NOx배출량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조금씩 도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표적인 것이 북경시의 배출기준 의무화다.

이 기준에 따르면 북경 시내에 새롭게 설치하거나 기존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모두 NOx배출량이 100mg/kWh 이하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기준으로는 2등급 수준에 해당하지만 기존에 NOx 배출에 대한 경계심이 없던 중국의 상황에 비해 혁신적인 변화가 이뤄진 것”이라며 “특히 중국의 제도와 문화를 주도하는 북경시에서 운영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향후 중국 시장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콘덴싱보일러 주목해야”
국내 콘덴싱보일러 보급 현황을 보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도적 지원책 역시 유럽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2009년 2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에는 콘덴싱보일러를 설치하도록 고시가 마련됐지만 이 역시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교체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한계에 다다라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2009년에 신축된 건물이라도 현 시점에서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일반보일러로 변경하더라도 문제가 없어 에너지절감과 환경보호를 위해 고효율 보일러를 사용하겠다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심지어 2015년에는 기준이 30세대 신규 공동주택으로 대상 범위가 축소됐다.

그나마 콘덴싱보일러 보급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환경부는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가정용 저NOx보일러 보급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금을 주고 있다. 연간 10억원으로 1만2,500여대를 보급할 수 있는 예산이다. 올해 예산도 변동없이 10억원이 반영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불만이 많다. 연간 신규로 설치되는 보일러는 약 120만여대인 것을 감안하면 한정된 예산으로 전체 보일러 판매량의 1% 정도만 지원 가능한 현재의 저NOx보일러 보급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단언한다.

또한 매년 2월부터 보급사업이 시작돼 실제 교체수요와 신규 구매가 활발히 이뤄지는 시점과 맞지 않은 만큼 성수기 시점(9월~)에 맞춰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원 대상도 친환경 콘덴싱 한정으로 콘덴싱 설치불가 현장(배수구, 배기통)의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설치환경 맞춤형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등 해외 국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조가 중요한 현 상황에서는 국내에서 난방분야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며 “국내 미세먼지 저감과 함께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 역시 중국 이상의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의 관계자는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NOx배출 억제에 나서고 있으며 인구밀집 지역인 서울시와 경인지역이 저NOx보일러 보급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난방부분 역시 발전, 산업, 수송과 함께 고려돼야 할 중요한 부분이며 이미 기술적으로 완성도도 높은 콘덴싱보일러라는 대안도 있는 만큼, 지원금 등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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