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은 대한민국 에너지·자원에 관한 정책수립을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기관이다.
에경연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은 기초연구를 통해 장기 재생에너지정책 방향과 주요지표를 제시하며 정책연구를 통해 제도개편 방안을 제하하는 대정부 정책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에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 발표 이후 미뤄왔던 재생에너지 시장제도 및 정책수단 개편이 본격화되는 만큼 효율적인 시장제도설계와 합리적 정책수단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연구 및 자문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조상민 에경연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장을 만나 새해 재생에너지정책 운영방향과 전망을 들어봤다.
■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정책동향을 평가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안보 확보의 정책적 중요도가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재생에너지 공급망구축 등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에너지공급 안정성 확보의 또 다른 한 축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주목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핵심은 재생에너지로 여겨진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19 등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에너지소비자 보호를 위해 에너지가격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핵심기조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CfD(Contracts for Difference) 경매제도 확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 에너지안보, 신산업확보측면에서 핵심 에너지원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간 대내외적 요인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추세가 주춤해 지난해 신규 보급실적도 2023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들어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금리, 물가, 공급망 등 대내·외 시장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부가 정책수단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정책여건도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재생에너지 공급 추세가 회복되며 국내 공급망 구축성과도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정책부문 핵심이슈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격과 늘어나는 RE100 수요가 재생에너지정책의 핵심이슈다.
가격상승과 수요증가는 전기소비자와 RE100기업에게 부담으로 이어진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PS제도개편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이해관계자, 국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RE100 달성을 보다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력구매계약(PPA)중개시장 등 제도적 지원책도 마련했다.산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최근에 태양광경쟁입찰과 풍력경쟁입찰 상한가와 평가지표를 개정하면서 국내 공급망 구축 강화를 위한 정책신호를 강하게 부여했다. 이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보호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도입에 맞춰 재생에너지 소재·부품에 대한 자원 안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 재생에너지부문 예산삭감이 지속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공급이 늘어나고 시장과 산업이 성숙하면 이에 맞춰 시장제도와 정부지원정책도 개편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편의 시기와 속도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는 정부지원을 필요로하는 산업분야라고 판단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술개발·산업육성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용을 지불하며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국가 중 하나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개발과 규모경제 실현, 운영효율화, 인허가절차 개선과 시장제도 개편을 통한 효율성향상 등을 통해 도입 비용을 하락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예산 의존도를 낮춰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지열·태양열 등 열에너지부문 소외로 인한 아쉬움이 있는데
현재 재생에너지정책은 전원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사실이며 상대적으로 지열과 태양열 등 열에너지부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 핵심키워드는 전기화와 전기생산의 탈탄소화다. 지·수열 히트펌프는 전기화와 연계가 가능한 기술적 대안이며 축열시스템 접목 시 에너지시스템운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히트펌프는 탄소중립 실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기화추세와 에너지믹스 전망에 근거한 정책로드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RHO도입 등이 더딘 이유는
올해에도 재생열에너지부문은 기존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동안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HO)에 대한 정책수요는 꾸준히 존재해왔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시 전력부문에 대한 대책에 비해 열부문을 포함한 비전력부문에 대한 정책수단과 로드맵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RHO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더딘 이유 중 하나는 전력에 비해 열에너지는 계량이 쉽지 않아 보조금 산정기준이나 신재생열사용실적을 인정함에 있어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열부문 온실가스 감축 또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생열에너지관련 정책보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제6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논의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예정이다. 재생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대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정책적 소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에너지분야 기관·전문가들도 정책개선에 관심을 갖고 의견수렴과정과 연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며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나 기술을 제시해 계획수립 이후 실제 정책수단 도입과 예산지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올해 재생에너지시장을 전망한다면
이미 대부분 국가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해 이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RE100을 중심으로 한 민간이니셔티브가 가세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독일 등 일부 주요국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을 맞춰 국가시스템 전반을 개편하고 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적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을지라도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있다.
국내도 제6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5년간 정책기조와 세부 정책수단이 결정되는 만큼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논의과정에 있어 재생열에너지부문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재생열에너지학계와 업계에서 계획수립에 대비해 합리적 정책수단과 실현가능한 목표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며 정부에 제안한다면 더욱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에너지공급자에 대한 의무부여방식 변경과 CfD 등 계약방식 도입은 향후 재생열에너지부문의 시장제도와 정책수단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RE100 이행에 대한 압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태양열시장 활성화방안을 제언한다면
재생에너지 자원과 입지가 부족해 에너지밀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국내여건을 고려할 때 PVT기술 상용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PVT기술 등을 통해 수요처 에너지소비구성에 부합하는 에너지공급시스템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만큼 기존 전력과 열로 구분돼있는 지원체계나 예산체계 하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지원정책 개편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PVT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경제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 운영계획은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은 기초연구를 통해 장기 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주요 지표를 제시하며 정책연구를 통해 제도개편 방안을 제안하고 대정부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2025년에도 기존에 연구실이 수행해왔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지만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이 발표된 이후 재생에너지 시장제도 및 정책수단 개편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효율적 시장제도설계, 합리적인 정책수단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연구와 정책자문 역할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 업계 관계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안보 제고, 신성장동력 확보와 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최우선적인 공익으로 인식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모든 국가적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미래를 선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만큼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다. 특히 열에너지부문은 아직 본격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축열시스템과 결합한 히트펌프를 중심으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열부문 재생에너지정책이 계획단계에서 더 나아가 실제 도입이 될 때까지 관련산업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과 정책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