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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어컨·창세트, 소비효율등급 기준 상향조정

산업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확정

2021년 10월부터 냉장고·에어컨(전기냉방기)·창세트의 소비효율기준이 상향조정되고 냉장고·에어컨 품목에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이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저효율 제품 시장퇴출 촉진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냉장고, 에어컨, 창세트 등 3개 품목에 대해 소비효율등급 기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1등급 제품기준을 강화해 변별력을 확보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 저효율 제품의 시장퇴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냉장고의 경우 ‘최대 예상 소비전력과 실제 소비전력의 비율’을 사용해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기존 효율지표를 ‘부피(냉장·냉동실)당 소비전력’으로 변경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했다. 

월간소비전력량은 실험실 측정값에 보정계수(1.6)를 적용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환경에서의 소비전력과 근접한 값으로 사용한다. 

소비효율등급은 △500L 미만 1등급 R≤65, 5등급 R≤380 △500L 이상 1등급 R≤30, 5등급 R≤95으로 변경해 1등급 제품비중이 현재의 1/3 수준(10% 미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에어컨은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탠드형 에어컨에 대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등급별 효율기준을 현실화하고 최저등급(5등급) 효율기준은 기존대비 약 40% 상향된다. △4kW 미만 1등급 6.90≤R, 5등급 4.50≤R △4~10kW 1등급 7.00≤R, 5등급 4.40≤R △10~17.5kW 1등급 6.30≤R, 5등급 4.20≤R으로 효율기준이 상향된다.

현재 등급기준이 다소 높아 시중에 1~2등급에 해당하는 제품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10월부터는 현재 3등급인 B사의 스탠드에어컨의 경우 1등급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건물에너지 효율제고를 위해 주요 건축기자재인 창세트는 1등급 기준을 10% 상향(R≤0.9)해 1등급 제품비중이 현재의 절반 수준(20%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5등급 기준을 현 4등급 수준으로 약 18% 상향(R≤2.8)해 기존 5등급 모델의 시장퇴출을 유도한다.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도입
냉장고, 에어컨, TV 등 3개 주요 가전제품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에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을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제조사가 고효율제품 개발 및 생산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동안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변경해온 등급별 기준을 기술개발, 효율향상 효과 등을 고려해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할 계획으로 이번 중장기 기준은 3년(차기), 6년 후(차차기)의 최고·최저등급기준 목표를 제시했다.

3개 품목의 중장기 효율기준은 향후 최고등급(1등급)을 매년 약 1%씩 높여 도전적 목표를 부여하고 최저등급(5등급)은 3년간 현 4등급 수준으로 3~30% 상향해 기존 5등급 제품의 시장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냉장고·에어컨의 경우 기준변경 시점(2021년 10월)의 3년 후인 2024년 10월부터 최저등급(5등급) 기준을 현 4등급 수준으로 각각 약 30%, 20% 상향할 예정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향후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을 대상품목을 확대해 2021년 김치냉장고·세탁기·냉난방기, 2022년 공기청정기·제습기·냉온수기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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