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설비법 제정 5주년, 본격 시행 3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생활하는 건축물과 산업에 있어 기계설비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외면받았던 기계설비분야가 법으로 제정되고 시행됐다는데 기계설비인의 한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
시행 3년차라 아직은 부족하고 개선해 나아갈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기계설비분야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 건강에 얼마나 중요하고 안전과 보건에 중요한 필수요소인가를 유지관리자 고용과 성능점검업 시행 등을 통해 점차 인식시키게 될 것이다.
■ 시행 이후 체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실제 건축물에서 기계설비분야는 건물운영 유지비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격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의무고용과 기계설비 성능점검이 시행되면서 건축주들은 기계설비의 중요성을 알게 됐으며 안전한 기계설비 유지관리가 왜 필요한가를 인식하게 됐다. 비가 새거나 전기가 누전되면 바로 알 수 있지만 새는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노후가 되고 안전성이 떨어진 장비를 그냥 사용한다면 안전에도 치명상이 될 수 있다.
앞으로도 기술력을 가진 유지관리자가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건축물의 수명에 비해 내구연한이 짧은 기계설비분야에 있어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통해 진단해 안전하고 경제성있는 최적의 관리 및 대체방안을 제시한다면 건축주들에게도 더욱더 환영받게 되리라 생각한다.
■ 업계에 미친 영향은
유지관리자 의무 고용은 기계설비분야가 왜 중요한가를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됐으며 많은 기계설비인의 많은 고용 창출이 이뤄졌다. 성능점검업은 초기 등록요건에 대한 이견도 있었으며 등록과정에 시행착오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기계설비분야 설계, 시공, TAB분야의 많은 업체들이 성능점검업을 등록,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기계설비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제는 형식적인 유지관리나 성능점검이 아닌 전문 엔지어링분야로서 기계설비 기술자들에 의한, 국민과 건축주를 위한, 국민과 함께 하는 고품질의 기술력 제공으로 안전성과 경제성 두 마리 토끼를 가져다 줄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 추후 개정해야 할 방향은
기계설비분야의 품질 향상과 성능 향상은 제값을 받는데서 출발한다. 현재 하도급 형태로 이뤄지는 설계나 시공분야에 있어서 최저가 입찰방식에 의한 자재구매제도는 제도적으로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이다.
기계설비설계분야에 있어서는 분리발주나 분야별 대가지분 명시를 통한 분담이행 공동도급에 의한 계약방식 도입, 기계설비공사분야에 있어서는 분리발주제도 시행과 주계약자 계약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시행, 제조분야에 있어서는 품질평가를 포함한 투명한 경쟁구매제도 도입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
유지관리분야에서도 고급 기술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등 고치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들이 산적돼 있다. 이를 위해 기계설비법 개정이나 기계설비진흥법, 또는 기계설비기술관리법 제정등 기계설비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시기다.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기계설비분야의 설계, 제조, 시공, 감리, 유지관리, 성능점검 등 모든 분야가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각광받는 중요산업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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