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KDCC)는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KDCC는 주요 데이터센터 및 연관산업계간 상호 협력증진 및 주요이슈 공통논의와 함께 데이터센터산업을 대표하는 대정부 정책건의 공식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채효근 KDCC 사무총장을 만나 지자체 데이터센터 입지요건 및 활성화 방안을 들었다.
■ DC 탈수도권화에 대한 연합회의 입장은
DC 탈수도권화가 문제없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결국 시장이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 정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발전계획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DC 지방분산 시 주요 문제점인 고객과 운영인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거나 탈수도권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반대급부로 확보할 수 있는 이점 제공(예를 들어 지역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한 RE100 달성), 해외 사례처럼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한 적극적인 지자체의 유치 노력(매력적인 입지 조건 제공)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여건들이 어우러져야 달성가능하다.
정책 이전에도 시장상황 그대로 뒀을 경우 △전력문제 △부지확보 △민원문제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장기적 관점에서는 자연적으로 다소 분산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책화 영향으로 급격한 상황변화가 일어난 만큼 산업계에서는 당분간 관망하는 자세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지난해 카카오 데이터센터화재 이후 전반적으로 데이터센터산업에 대한 규제성격의 법·제도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산업이 국내에서는 성장세가 위축되는 구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필요한 규제는 하되 필요한 활성화 방안도 반드시 동반돼야 할 것이다.
데이터센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와 관리에 대한 법·제도를 만든다고 한다. 그 중요성은 지난해 카카오 데이터센터화재사건으로 모든 국민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데이터센터를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 높은 수준의 데이터센터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산업전반의 경쟁력은 물론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길일 것이다.
■ 분산에너지특별법이 DC 지방분산에 미칠 영향은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라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지만 이미 전기사업법에서 ‘한전 전기공급 거부권한’이 부여된 상황으로 분산에너지특별법의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도 같은 맥락에서 데이터센터사업에 있어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고 있다.
해당법을 기반으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화가 이뤄질 경우 사업환경에 따라 사업지를 옮기기 어려운 건축물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센터는 기존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회피할 수 없는 사업상 위험에 해당할 것이다.
또한 한전에 의한 단일 공급자 개념에서 벗어나 분산에너지특별법에 의한 지역전력 활용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실제 이를 위한 인프라 구조가 만들어지거나 기존 인프라 조성이 이뤄지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며 기존과 다른 제약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제도 시행에 있어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 인센티브 측면에서 요구되는 것은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수십년 운영기간을 가지는 사업으로 지방입지를 고려할 때 고객유치에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인센티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전하는 기업입장에서 수십년에 걸쳐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인센티브를 감안해도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판단일 수밖에 없다.
또한 고객문제와 함께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는 운영인력 부분으로 이는 현재 수도권 데이터센터에서도 운영인력 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지역에 입지할 경우 운영인력 수급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결국 본인 및 가족의 전반적 생활여건을 고려해 취업하는 상황에서 지방 데이터센터에서 적절한 인력수급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연합회 차원에서도 데이터센터 지역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 관련 지방분산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제로에너지빌딩에서 에너지자립률과 신재생에너지의무화비율 등이다. 데이터센터 입장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에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기업 측에서는 환영할만한 내용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ZEB제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20% 에너지자립률 달성은 데이터센터 자체 부지 내에서 해결하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으로 지역 신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경우 에너지자립률에 포함시켜 준다거나 지역입지 데이터센터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립률을 낮춰주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인센티브와 관련돼 다양한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이나 아직 산업부와 지자체의 인센티브 구상이 현재 완료형인 관계로 변화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정부 콘트롤타워의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현재 공공데이터센터는 행안부 소관, 민간데이터센터는 과기정통부 소관인데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어 공공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데이터센터라는 용도·기능 기반으로 분류될 경우 하나의 관리체계 아래 놓여 기준이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공공데이터센터에 대한 구축·활용 등은 행안부가 통제하더라도 관리권한은 민간과 동일하게 과기정통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데이터센터가 다양한 부처 및 법·제도와 관련이 있는 시설이다 보니 여러 인증·점검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데이터센터의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10여개 내외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장에서 하나하나 점검 등을 받기 위해 사전준비와 수검·보완 등을 고려할 때 대략 2주가량이 소요된다고 보면 연간 수개월이란 시간을 점검을 위해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인증·점검 중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통합실시하거나 유사·중복 항목들에 대해서는 앞선 점검의 결과로 상호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복 점검으로 인한 현장자원 낭비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쉽진 않겠지만 이처럼 민간산업계가 다부처를 대응해야 하는 구조에서 산업계와 다부처 사이에 일원화된 창구역할을 하는 조직을 두고 중복적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가 이뤄진다면 상당한 효율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성공적인 DC 지방분산을 위한 향후 계획은
산업부에서도 요청한 바가 있는 부분으로 연합회는 데이터센터 지방분산 정책화 과정과 관련해 산업계 의견 전달 및 자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지자체와 관련해서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데이터센터에 대한 필요한 지식을 갖고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연합회 차원에서 정보전달과 교육 등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추진(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할 수 있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검토 후 결정할 사안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데이터센터 유치 △집적단지 구축 등 구체적 안을 가지고 실제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데이터센터 운영사 및 투자사 등 자체 보유 네트워크를 통한 수요조사 및 설명회 등 홍보 등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계와 관련해 기업들이 지방분산과 관련 검토 및 추진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또는 예상되는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든든한 조력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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