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 혁신성장을 선도할 스마트시티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2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World Smart City Week : WSCW 2018)’가 지난 9월20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WSCW 2018’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가 주관하는 아태지역 최대 스마트시티 국제행사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시티, 내 삶이 변화하는 행복한 도시(Smart City: For Better and Happy Life)’를 주제로 9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개최됐으며 60여개국에서 2만여명이 참여했다. 오명 전 부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의 스마트시티 발전은 단순한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을 넘어 거버넌스의 변화와 도시의 혁신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며 “국가시범도시가 스마트시티의 본질인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발판이 돼 21세기 새로운 문명을 우리나라가 창조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스마트시티의 정책·기술에 대한 홍보와 스마트시티 관련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전시관은 △
제천·밀양 화재사고 등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전면 보완하기 위해 건축법 하위법령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및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포함된 TF와 세부 4대 분과(마감재료, 방화구획, 피난계획 및 소방지원,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운영한 바 있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마감재 기준강화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강화 △피난 및 구조관련 기준강화 △방화문 품질기준강화 및 안전관리의무 불이행 처벌강화 등이다. 먼저 건축물에서의 착화 및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6층 이상(22m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를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한다. 또한 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 등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도 가연성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홍)은 취약계층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오는 10월17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1인 이상 포함하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대상자가 확대된 것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에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에너지 수요특성을 고려해 에너지소비가 더 많은 2인 이상 다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1인 가구 8만6,000원(2,000원 증액), 2인 가구 12만원(1만2,000원 증액), 3인 이상 가구 14만5,000원(2만4,000원 증액)으로 각각 지원된다. 신청한 에너지바우처는 11월 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난방이나 온수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은 11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당위성의 불가피성’에 대해 강조했다.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단가(LCOE)가 2010년 kWh당 0.36달러에서 2017년 0.10달러로 지난 7년간 72% 감소했고 해상풍력도 영국 입찰단가가 2014년 MWh당 2015년 117.14파운드에서 2017년도 57.5파운드로 50% 감소했다. 2030년이면 태양광이 원전보다 싸진다는 연구기관의 전망도 나온 상태다. 장래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인호 의원은 “원전은 과거 우리나라 경제성장에서 저렴한 기저 전력원으로 훌륭한 역할을 해왔고 탈원전을 한다고 당장 모든 원전을 멈출 수는 없다”라며 “에너지전환은 60년에 걸쳐 추진하고, 또 다음 세대에도 원전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재 에너지구조가 미래에도 마냥 옳은 방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OECD 35개 국가 중 13개 나라에는 원전이 없고 12개 국가에서는 원전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탈원전은
조력, 조류, 파력, 해수온도차 발전 등 해양에너지 개발에 막대한 정부예산을 쓰고도 지난해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해양에너지 분야가 전혀 반영이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향후 2031년까지 해양에너지설비 반영은 전무하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신재생에너지를 개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는 달리 2015년에 수립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현재 255MW인 해양에너지설비를 2029년까지 1,025MW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었다. 연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5년 수립)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7년 수립) 2014 255 255 2017 275 255 2025 835 255 2029 1,025 255 2031 미정 255 <해양에너지 설비전망 비교(단위:MW, 출처: 산업부)> 정부는 그동안 해양에너지 연구개발에 최근 5년동안 해양수산부 652억원, 산업
우리나라의 에너지다소비업체수와 다소비업체들이 전체 전력사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에너지효율 개선권고사항의 이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다소비업체로 지정된 사업자들에게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해 내려진 제안사항의 이행률이 47%로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연료, 열 및 전력 등 에너지 연간 사용량 합계가 2,000TOE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TOE는 석탄, 가스, 석유 등 각 연료형태에 따라 열량의 단위가 상이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든 연료를 원유 1배럴이 가진 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 단위를 말한다. 2,000TOE는 월 310㎾h를 쓰는 가구가 1년 2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과 같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수는 3,594개에서 2017년에는 4,682개로 4년 사이에 30%가 급증했다. 또한 이들 다소비사업자들이 연간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 대비 차지하
국내 최종에너지 사용량의 61%를 산업부문에서 사용하고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의 35%를 상위 10개 대기업이 사용하는 등 에너지사용 편중현상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에너지절감 노력은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말 최종에너지 사용량은 2억2,600만toe이며 이중 산업부문이 1억3,800만toe로 61%, 수송부문이 4,300만toe로 19%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과 비교해보면 총사용량이 4,400만toe(24%) 증가한 것인데 이중 산업부문에서 3,400만toe가 늘어나 증가량 4,400만toe의 77%를 차지했다. 반면 가정이나 상업·공공분야는 10년전에 비해 사용량은 각각 0.5%, 4.3% 늘었지만 비중은 감소했다. 국내 총 에너지사용량 중 산업부문이 61%를 차지하는 현상은 OECD평균 34% 및 미국 29%와 비교해 봐도 과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 분 계 산업 수송 가정 상업공공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07년 181 100% 104 57% 37 20% 21 12% 19 10% 2016년 226 100% 138 61% 43 19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 추진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업무는 대폭 증가한 반면 관련업무를 추진할 조직과 인력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의원이 산업통상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 ‘산업부-광여지자체협의회 회의자료(18.2)’ 따르면 광역지자체 17개 중 11개에 에너지과가 설치돼 있고 전담인원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229개 기초지자체 중 9개만이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고 전담인력을 보유한 곳은 부산 기장군에 단 한 명뿐이었다. 특히 전남과 전북, 충남, 경북 등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지역의 기초지자체에서는 전담인력이 한명도 없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는 원칙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권한(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이나 3MW 이하는 시도지사의 권한이다. 광역 자치단체장은 이러한 허가권을 기초지자체에 재위임하고 있다. 최근 신규 태양광발전소의 90% 이상이 100kW 미만의 소규모 설비인 것을 비춰보면 실질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권은 기초지자체가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지자체별로 발전소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통해 태양광 등 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규제하고 있다. 최근
태양광설비의 설계수명이 일반적으로 20~25년이므로 2010년 전후 설치한 태양광설비는 2030년 전후 태양광 폐기물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태양광재활용센터 설립시의 운영비용과 폐모듈 사후처리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폐기된 사업용과 자가용 태양광설비용량은 606kW로 확인된다. 태양광발전의 설계수명은 20년 상당으로 현재 발생되는 태양광폐기물은 대부분 2000년 이전 설치분으로 추정할 수 있다. 태양광폐모듈 1kW당 발생하는 폐기물량에 대해 산업부는 약 0.1톤으로 추정하는 반면 산업연구원은 약 0.074톤으로 추정했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누적보급량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성솔라에너지 25W급의 제원을 적용해 태양광폐기물 발생량을 전망했다.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태양광 발전설비는 매년 두 자리수 증가율로 증가해 2006년 36MW에서 2016년에는 4,502MW로 125배 증가했다. 태양광폐모듈 발생량 전망은 평균 기대수명에 대한 가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2020년 95.1톤에서 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미터기 보급률은 29%에 불과하고 보급된 스마트미터기도 유효전력만 측정할 수 있는 저기능 모델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스마트미터기 보급률은 이웃 중국에 비해 41%이고 일본에 비해서도 20% 정도가 더 낮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 보급된 스마트미터기는 총 6,807대 정도가 되는데 그 사향별 분포를 보더라도 유효전략만 측정할 수 있는 E타입의 보급률이 68.5%나 달해 너무 성능이 떨어진 모델이 보급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보급계획도 정부는 2020년까지 총 2,250만호에 스마트미터기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2017년까지 680만호 보급에 그쳐 목표대비 보급률이 30%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3년동안 총 1,570만호를 보급해야 되는 상황에서 질의 하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스마트미터기는 동절기, 하절기 전기요금 폭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사용한 양에 맞는 합리적 전기요금을 내도록 하는 하
국내 재생에너지분야의 고용규모가 전 세계 평균 고용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산업대비 노동집약적이라고 평가되는 재생에너지산업의 고용효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자료를 인용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관련 종사자 수는 약 1만4,000명으로 전 세계 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 약 1,034만명의 0.13%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은 9,387MW로 전 세계 발전 설비용량 2,178GW의 약 0.43%를 차지하고 있어 종사자 역시 산술적으로는 4만4,000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실제 고용규모는 이보다 3만여명 적은 1만4,000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재생에너지 3020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꾀하고 있는 정부가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수준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미국 원자력에너지연구소(NEI)의 2014년 보고서에서도 태양광발전의 발전설비당 고용효과가 GW당 1,060명으로 500명인
에너지관리 및 자동화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www.schneider-eletric.co.kr, 한국대표 김경록)이 자사의 안전시스템인 ‘에코스트럭처 트라이코넥스(EcoStruxure™ Triconex™)’의 가장 강력한 버전인 ‘트라이코넥스 트라이콘 CX(Triconex Tricon CX)’ 버전 11.3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대표적 공정삼중화 안전 시스템으로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이버보안 기능을 탑재했다. 국제적 기준인 IEC 62443 표준을 준수하고 TÜV 라인란드(TÜV Rheinland)에서 인증 받아 안전무결성 레벨3(SIL3)까지의 안전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ISASecure® EDSA Level-1 인증도 받았다. 이는 제어, 안전 및 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한 업계 최고의 사이버보안 인증이다. Tricon CX 버전 11.3은 석유 및 가스, 정유, 석유 화학, 발전, 기타 고위험 산업에 적용되며 안전, 사이버 보안, 위험 완화, 운영 지속성의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공정 자동화의 공정 안전 부문 부사장인 마이크 흐미엘레프스키(Mike Chmilewski)는 “안전
한국감정원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최근 집주인 및 중개업자 등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등 발생에 대응해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담합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이에 편승한 중개업자의 가격왜곡이나 공동의 시세조종 행위와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물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 위법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접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rt.molit.go.kr) 또는 유선(1833-4324)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신고하는 담합 등 행위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접수된 담합 등 행위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며 필요시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경 등 수사기관 등에 대한 조사·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집값 담합 관련 국민들이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공적인 신고 경로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임춘택)은 에너지산업육성을 위한 에너지R&D 제1차 기획전략회의를 The-K 호텔에서 10월2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9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도출을 위한 기획자문그룹(일반자문단) 및 기획위원회 구성에 따른 착수회의로 에기평은 지난달 공개 공모 및 산·학·연 전문가 추천을 받아 외부 선정위원회를 통해 기획자문그룹과 기획위원 221명을 구성했다. 이날 에기평은 그동안 신임원장 취임 후 수립한 ‘에기평 혁신방안’을 설명하며 기획자문그룹 및 위원들에게 R&D 투명성 제고와 개방성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2019년 기획 방향을 추격형 R&D 한계 돌파를 위한 고부가가치 첨단 기술성과 글로벌 시장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전문가들과 미래에너지 산업육성 및 재생에너지 확산 등 에너지전환 정책과 산업계 수요를 다양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에기평은 앞으로 기획전략회의를 총 4회 개최할 예정으로 중장기 정부 정책방향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2019년 기획에 반영해 에너지전환 정책에 부합하고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기획 일정은 기획주제 발굴→과제 기획→공청회 등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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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0월 21일 21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