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녹색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5월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녹색건축법에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평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에평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인 사람은 에평사가 될 수 없었다. 또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집행 받은 사람이나 집행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에평사가 될 수 없게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해 경제적 사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피성년후견이나 미성년자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곧바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기존 징역위반의 경우도 에평사 직무과 관련된 법률로 한정함으로써 자격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개정안은 에평사 자격제한에 △녹색건축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위반하고 징역선고·집행된 사람이나 집행유예를 받고 2년이 경화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했다. 개
이건창호가 한식 시스템 전통창호 ‘예담’으로 지난 3일까지 서울 강남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 ‘2018 한옥박람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건창호는 이번 박람회에서 SUPER 진공유리를 적용해 단열 성능을 높인 전통창호 및 문화재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한식 시스템 덧창 등 한옥 문화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품목을 선보였다. 주요 품목으로는 △전통창호의 원목질감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창호의 교체 없이 내부 덧창 시공이 가능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문화재청의 인정을 받은 문화재 내창 ‘KSS 150 LS’ △전통미를 극대화한 전통형 원목도어 ‘KDS 85’ △특수처리목을 사용해 직사광선이나 물에 의한 목재의 변형을 방지한 최고급 목재 현관 도어 ‘WDS 90’ △‘사분합창’, ‘들어열개창’ 등 한옥 고유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현대주거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폐방식을 구현하는 전통창호 등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 이건창호는 초단열 유리인 ’SUPER진공유리’를 적용한 전통형 여닫이창 ‘KWS 90 SH’도 공개했다. 기존에는 한식창의 특성상 43mm 두께의 삼중유리는 적용할 수 없어 1등급 단열 성능 충족이 어려웠지만 한식 시스템 창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정승일)는 지난 5월30일 제주시 애월읍 제주 LNG 기지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시공 중인 멤브레인(Membrane) 저장탱크 지붕 상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훈 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본부 및 남부·중부발전 등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총중량 약 400톤에 이르는 LNG 저장탱크 철제 지붕을 탱크 바닥에서 제작한 후 탱크 바닥과 지붕 사이에 압축공기를 주입해 지붕을 끌어올리는 ‘에어 레이징(Air Raising)’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약 2시간 만에 지붕을 탱크상단 약 28m까지 인양 후 설치했다. 이상훈 상임감사위원은 직원들에게 “성공적인 LNG 기지 건설을 통해 제주지역에 대한 안정적이고 안전한 가스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한편 제주 LNG 기지는 2019년 8월말 준공 예정으로 연평균 35만톤의 천연가스가 공급되면 제주도민 에너지 복지 실현 및 도내 전력 에너지 자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지난 5월28일 에너지신산업 분야 미래성장동력인 ‘제3·4차 K-에너지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스타트업 46개사 대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전은 에너지신산업 분야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에너지생태계의 성장발전을 위해 2020년까지 스타트업 300개사를 발굴·육성하는 ‘K-에너지 스타트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1개사를 발굴·육성했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 분야 창업예정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최종 선발된 46개(3차 37개사, 4차 9개사) 스타트업에게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을 통해 창업기업의 전략적 밀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으며 한전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사무실 제공,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전문 보육 및 개발비 지원, 특허 확보 및 기술인력 멘토링 등 제품화 및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전은 스타트업 프로그램 이후에도 동반성장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강소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증설비 및 자체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술창업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사업화에 성공하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행사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김종갑)는 지난 5월24일 덴마크 코펜 하겐에서 열린 국제 스마트그리드 기술 경진대회 ‘ISGAN(International Smart Grid Action Network: 국제 스마트그리드 협의체) Award of Excellence’에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5월29일 밝혔다. ISGAN과 국제스마트그리드연합회(GSGF : Global Smart Grid Federation)가 공동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독일, 스웨덴, 캐나다 등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업·단체 등 총 14개의 프로젝트가 참여했다. 한국전력에서 출품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성과를 활용해 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스마트그리드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전기요금 절감과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을 유도해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출품작은 이번 경진대회 주제인 ‘전력시스템 유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그리드의 우수성’과 잘 부합하고 주요 평가요소인 △잠재적 영향력 △경제적 합리성 △적용가능성 △기술혁신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전은 2015년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 2016년 ‘주
앞으로 서울 전역의 모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가 원천 차단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2009년 서울시는 용산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업계획(갈등원인 분석), 협의조정(주거권 보호), 집행(인권보호)’ 3단계를 골자로 하는 정비계획을 마련해 2016년 9월 발표한 뒤 2017년 1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제도화했다. 적용대상은 총 210개 모든 정비구역으로 서울시는 지난 2016년 9월 종합대책을 발표·시행한 이후 인가를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한 데 이어 이번에 이미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던 94곳에 대해서도 적용해 사업시행인가를 변경완료했다. 변경방식은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불법 강제철거 금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조합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시공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치구는 각 조합과 협의를 진행해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동절기 강제철거(인
지난해 말까지 우리나라 국토가 여의도 면적의 8배 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18년 지적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018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0만364㎢로 1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약 8배인 2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가 사유는 △해남군 공유수면 매립 신규등록 15.9㎢ △경기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지구 신규등록 2.8㎢ △여수시 웅천택지개발사업지구 신규등록 0.4㎢ 등이다. 한편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의 토지면적은 △경상북도 1만9,033㎢(19.0%) △강원도 1만6,828㎢(16.8%) △전라남도 1만2,335㎢(12.3%) 순으로 크고 △세종특별자치시 465㎢ △광주광역시 501㎢ △대전광역시 539㎢ 순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강원 홍천군 1,820㎢(1.8%) △강원 인제군 1,645㎢(1.6%) △경북 안동시 1,522㎢(1.5%) 순으로 크고 △부산 중구 2.8㎢ △대구 중구 7.1㎢ △인천 동구 7.2㎢ 순으로 작다. 지목별 토지 면적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준비 단계에서 재생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사업효과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가 마련되면서 사업의 내실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뉴딜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제도 마련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실현 가능성 평가→성과 평가’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체계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점검·평가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실현가능성 평가’는 기존에 운영 중인 관문심사 제도(Gateway Review Process)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2단계에 걸친 △거버넌스 심사 △계획 수립 심사를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했고 정량평가 체계를 마련해 객관성을 강화했다. ‘실현 가능성 평가’는 △거버넌스 △활성화 계획 △단위사업 △전체사업 등 총 4개의 분야로 구분해 평가한다. 거버넌스, 활성화 계획 분야에서는 현장지원센터 설치,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 등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발굴 등 사업 계획의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단위사업, 전체사업 분야에서는 주차장, 생활문화 공간
건축물의 단열기준이 대폭 강화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오는 9월 시행예고되면서 녹색건축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향후 녹색건축의 진행방향으로 기밀과 열교가 주목받으면서 관련업계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사실상 독점적으로 기밀테이프를 공급하는 프로클리마(대표 손진칠)도 최근 이와 같은 시장움직임에 따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손진칠 대표를 만나 시장동향과 기밀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 회사를 소개한다면 1978년 독일에서 설립된 프로클리마(Pro Clima) 본사는 친환경건축컨설팅사무실로 출발했다. 1980년 초 생태건축이 부각되면서 친환경 건축자재를 취급하게 됐다. 1985년 상호를 현재명으로 변경하고 대류로 인한 공기흐름을 억제하는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전문적인 기밀층형성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프로클리마는 세계 30여개국에 지사를 두고있으며 한국지사는 2009년 설립됐다. 프로클리마제품을 통해 우리나라 건축에서 큰 문제인 결로와 곰팡이 발생위험을 최소화했으며 그간 소홀히 했던 창호주변 기밀시공의 중요성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했다. 처음 독일에서 공부하다 기밀에 관심을 갖고 회사를 설립할 때 다른 경쟁사의 제품
‘인증제도는 수익을 보장한다’는 명제는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인증제도가 온전히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도 마찬가지다. 녹색건축이 정책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인증제도의 수익전망이 밝은 상황이어서 최근 업계의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관련분야 업계·학계 전문가들은 인증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시험·인증·연구기관 등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역량을 갖춘 기업들은 국내 건축물들이 인증항목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능을 종합적으로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친환경컨설팅업체 미래환경플랜(대표 박창영)은 인증을 위한 업무도 수행하지만 기후변화 대응, 환경부하 저감이라는 녹색건축의 기본적인 가치를 위해 친환경 토탈컨설팅으로 사업다각화·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다. 박창영 대표를 만나 비전을 들어봤다. ■ 친환경 토탈컨설팅을 내세우는데 미래환경플랜은 2007년 설립돼 올해 11년차를 맞았다. 기본적으로 친환경부문토탈컨설팅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세부 업무로는 친환경제도인 인증을 포함해 다양한 기술검증, 성능검증, 시뮬레이션 등 기술용역과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친환경컨설팅업체와의 가장 큰 차별성은 토탈컨설팅이 가능한
경동나비엔의 모기업인 경동원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에너지절감과 소비자편의를 향상시키고 있다. 경동나비엔이 ‘기업을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경영철학이 관계사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평가다. 경동나비엔의 관계자는 “사회공헌 이념이 단순히 사회구성원으로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넘어 사회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어 공급함으로써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철학”이라며 “콘덴싱보일러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경동나비엔은 1988년 에너지절감, 환경보호를 목표로 아시아 최초 콘덴싱보일러를 개발했다. 당시 익숙하지 않은 제품이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속적으로 보급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국내 콘덴싱보일러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경동원의 관계자는 “경동원도 이와 같은 경영이념에 함께하고 있다”라며 “네트워크사업부, 세라텍사업부 등은 소비자편의 증대라는 기본적인 기업활동에 더해 에너지절감, 국민안전보호, 자연환경개선 등 사회적 가치 증대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네트웍사업부, IoT로 편의·안전 확보 경동원 네트웍사업부는 홈 네트워크·오토메이션을 개발하며 보일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 5월초 ‘국토교통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고 향후 10년간의 R&D 방향 및 계획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6년 6월 시행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국토부장관은 10년 단위의 R&D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의 목표를 담은 이번 계획에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건축, 건설자동화, 가상국토공간 등 내용이 담겼으며 국토부는 이를 위해 향후 R&D예산을 1조원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R&D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 일자리창출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산하의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실에서 이번 종합계획수립을 주도한 배성호 과장을 만나 스마트시티, 녹색건축, 기계설비의 연구개발 방향을 들었다. ■ 이번 계획의 큰 그림은 향후 10년간의 국토교통R&D는 ‘국민체감도 향상’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에 따라 타 부서에서 요소기술을 중심으로 개발한다면 국토부는 요소기술과 함께 이들을 모아 리빙랩 등 실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총 1,720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 국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큰 195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안정화 예비분 중 550만톤을 6월1일에 유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 제3차 이행연도인 2017년도 배출권 제출과 관련해 실시하는 것이다.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592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2017년도에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올해 6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배출권의 제출시한을 앞두고 할당량, 배출량과 그간 매도·매수량 등을 토대로 배출권의 매수 수요량과 시장에서의 공급 가능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시장에서의 배출권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다 판단,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조기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시장안정화 예비분은 한국거래소와 공적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을 통해 경매방식으로 공급된다. 공급가격의 왜곡을 방지하고 이미 시장거래를 통해 매수한 기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일정기간의 거래소 장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낙찰하한가를 정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날림먼지 발생,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4만 6,347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377건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함께 올해 1월22일부터 4월30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5만7,342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9월26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점검대상은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1,32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1만918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4만5,097곳이다. 점검결과 총 4만6,34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대부분 불법소각 현장으로 97.3%인 4만5,097건을 차지했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및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2.7%인 1,250건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 중 377건은 고발 조치됐고 1,514건에 대해서는 약 9억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 외 조업중단(35건), 개선명령(476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고발 377건 중 97%인 367건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나타났으며 과태료 부과 1,514건 중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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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6월 20일 10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