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공 직경에 대한 규제가 규제개혁위원회 검토를 통해 20cm 이상에서 15cm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지열에너지를 적용하는 건축물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중시설 굴착지름을 15cm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3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육성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지중시설 굴착지름은 20cm 이상이었다. 이에 대해 지열에너지업계는 지중시설 굴착지름을 20cm 이상으로 하는 경우 시공현장에서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과도한 굴착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장상황에 따른 다양한 지열시스템 적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지속 제기해왔다. 건설환경 변화 대응 지열E 고도화 기대신재생에너지 적용이 확대되면서 좁은 부지, 소규모 건축물 등에 지열시스템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공비용 절감 △시공 용이성 향상 △적용가능 건축물 규모 확대 등의 효과를 예상되며 업계는 지열시스템 적용이 더욱 다양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주택용 소형 지열시스템의 경우 개방형(SCW
정부가 전국 학교의 공기청정기에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있는 필터교체 및 설치를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18일 교육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교육시설 실내공기정화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교육시설 실내 공기정화 추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학교 등 교육시설 내는 밀폐된 환경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내공기질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전국 교육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현황과 향후 바이러스 제거효과가 있는 공기정화장치 설치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전국 대부분의 유·초·중·고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를 완료했으나 현재 각급 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에는 항바이러스 기능이 미약한 상태여서 향후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있는 필터교체 및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수소발전 구매·공급의무화, 청정수소인증제 등 법적기반이 마련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전환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5월29일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가결된 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수소발전 구매·공급의무화 △청정수소인증제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등으로 구성된다. 수소발전 구매·공급의무화는 전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매년 정하는 수소발전량의 구매·공급을 의무부과하는 것이다. 기존 RPS와 수소발전의 분리를 통해 수소경제 확산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청정수소는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로서 △무탄소수소 △저탄소수소 △저탄소수소화합물 등으로 구분된다. 무탄소수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이며 저탄소수소는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수소를 의미한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26일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및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개발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등 3개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올해 탄소중립 예산 4,477억원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그린분야 혁신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해오고 있다. 예산은 R&D부문인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50억원)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 개발(70억원) 등 450억원이, 공정혁신부문인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55억원) 등 267억원, 금융부문인 △넷-제로(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 등 2,300억원 등이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사업 이번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탄소중립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 추진하는 탄소중립 전용사업으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사업은 중소기업 탄소다배출업종별로 업종 내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탄소 신기술 모범사례개발을 지원한다. 화학, 1차 금속, 금속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3일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인수위의 관계자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라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라며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는 국정비전 달성을 위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정치·행정)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외교·안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지방시대) 등으로 설정했다. 원전 중심 탄소중립 실현 추진윤석열정부는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정부는 3월22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 지난해 9월24일 제정·공포됐다.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해 하위법령 제정작업을 거쳐 법체계를 완비했다.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된다.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대비 40%로 명시했다. 이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나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NDC 상향안을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유엔기후변화협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화재성능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국내 단열재시장도 화재에 강한 준불연 이상 제품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10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을 개정해 공포하고 11일자로 시행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지난해 행정예고했던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도 이날 시행됐다. 이번 규칙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단열재 등 건축물 마감재료는 제품외부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를 구성하는 심재재료까지 준불연 이상 성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샌드위치패널을 예로 들면 기존에는 외부 접촉면인 강판에 대한 기준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강판과 내부구성 심재재료 모두 각각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만 한다. 또한 화재성능을 시험하는 방법도 기존 샘플실험에 더해 실제 건축물모형에 직접 불을 붙이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추가, 두 가지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야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물류창고 화재 등 잇단 대형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며 사실상 이번 고시시행으로 국내 유통되는 건축용 단열재 대다수 제품에 준불연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대상의 인허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열손실방지조치 및 건축·기계·전기부문별 에너지성능지표(이하 EPI)를 정비하는 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 일부개정안을 1월28일자로 고시했다. 설계기준은 녹색건축 확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저감기술을 적용해 원천적인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기준으로 연간 건축허가 연면적 중 약 80%가 해당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ZEB인증 취득 시 행정절차가 간소화됐다. 기존 건축허가 시에는 ZEB인증 건축물도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이하 검토서)’를 제출해야 하나 향후 ZEB인증 건축물은 ZEB 예비인증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경우 EPI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와 더불어 검토서 등 중복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건축물 열손실방지 조치 합리화도 진행됐다. 구조특성 및 관련법령에 따라 외벽 등 구조 안전성을 상시 감시할 필요가 있어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원자로 관계시설’에 대해 열손실방지(단열 등) 조치를 개선했으며 바닥단열 시 식물성장에 방해가 돼 건축용도
서울시가 2026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으로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2022년부터 5년간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월20일 밝혔다. 건물의 밀도가 높고 차량통행량이 많은 특성을 반영해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과 교통부문에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대도시 서울의 특성에 기반해 마련한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을 3,500만톤으로 2005년대비 30% 줄여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5년간 10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실행계획이다. ‘서울비전 2030’에서 안전하고 회복력 강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한 ‘스마트에코도시’를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2021년 수립한 ‘서울시 2050 온실가스 감축추진계획’과도 맥을 같이 한다. 종합계획은 △건물 △교통 △콘크리트 걷어내고 녹지 물·흙으로 조성 △기후재난에 시민이 안전한 도시 △시민참여 등 5대 분야, 10개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건물 10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2월3일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확정됐다고 밝혔다.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규모는 2021년 11조1,715억원대비 6.1% 증액된 11조8,530억원이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생활환경개선에 재정여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회계연도 정부안(A) 국회 증감액(B) 국회확정 (A+B) 전년대비 증감율 2020 93,561 +1,832 95,393 +21.5 2021 110,777 +938 111,715 +17.1 2022 117,900 +630 118,530 +6.1 ▲최근 3년간 환경부 총지출 편성 결과.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대비 약 630억원이 증액됐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녹색산업 선도분야 중 청정대기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사업명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예산(A) 예산(B) (B-A)/A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89,700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0월27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NDC 상향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어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0월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가 의결됐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석탄발전 퇴출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게 되는 우리사회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이를 통해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주요부문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으로 구성됐으며 A안과 B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이다. 구분 부문 2018년 초안 최종본 비고 1안 2안 3안 A안 B안 배출량 686.3 25.4 18.7 0 0 0 배출 전환 269.6 46.2 31.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31일 △경제활력 제고 △주거복지 △안전강화 등을 위한 재정 필수요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규모인 6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2021년대비 3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2022년 정부 전체 총지출 약 604조원 중 10.1%수준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분야에 중점투자한다. 도로·철도·물류 등 SOC예산에는 필수 교통망 확충, SOC고도화·첨단화, 안전강화 등 질적성장을 위한 소요를 반영했다. 구 분 2021년 본예산(A) 2022년 정부안(B) 전년대비(B-A) 총 계 57조1,000억원 60조9,000억원 +3.8(6.8%↑) 회계 예 산 23조6,000억원 24조7,000억원 +1.1(4.7%↑) 기 금 33조5,000억원 36조2,000억원 +2.7(8.3↑) 분야 SOC 21조6,000억원 22조4,000억원 +0.8(3.9%↑) 복지 35조5,000억원 38조5,000억원 +3.0(8.5%↑) ▲2022년 국토부 예산안. 2022년 국토부의 주요 중점투자 방향은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8월31일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을 합한 총 지출을 11조7,9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과 국민생활 밀착형 환경개선에 집중해 예산안을 2021년 10조1,665억원대비 6,102억원 증액된 10조7,767억원으로 편성하고 기금안은 1조133억원으로 결정했다. 총 지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2년 신규 조성되는 2조5,000억원규모 기후대응기금에도 6,972억원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으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확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탄소중립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깨끗한 물·공기 확보 △홍수·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 △안정적 폐기물처리 등에도 지속 투자해 일상생활에서 국민행복을 보장한다.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8월30일 2022년 예산안을 2021년대비 5.6% 증액된 11조8,13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제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견조한 수출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2022년 예산사업을 발굴했다. 이번에 발표된 2022년도 산업부 예산은 기업들의 친환경·디지털혁신에 대비한 기술개발 수요 확대 및 신규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 등으로 R&D예산을 2021년대비 11.6% 증액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업부는 2022년부터 운영될 예정인 기후위기대응기금 사업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 공정전환 지원사업을 중점 발굴했다. 산업부는 정책환경변화로 수요가 감소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미래차·바이오·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 육성과 소부장 및 뿌리산업지원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필수 정책사업으로 재정투자를 재분배·강화했다. E전환·신산업 육성 가속화산업부는 차질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을 2021년대비 2.7% 증액된 4조8,721억원으
앞으로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이하 건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 높아지고 있는 ZEB인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속 증가해 온 ZEB인증건수는 지난해 공공건축물 ZEB의무화 도입에 따라 급증했다. 예비인증건수는 △2017년 10건 △2018년 26건 △2019년 35건 △2020년 494건 △2021년 1분기 228건 등으로 급증했으며 본인증 역시 △2018년 4건 △2019년 6건 △2020년 14건 △2021년 1분기 11건 등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향후 지속적인 인증건수 확대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은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1개 기관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일부 용도의 소규모 건축물은 ZEB인증 및 건물에너지인증을 희망하더라도 적용대상 제한규제로 인해 인증을 받을 수 없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주거 및 업무시설 외에 냉방 및 난방면적 500㎡ 미만 건축물은 인증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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