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는 열에너지산업 효율화와 탈탄소전환을 총괄하고 있다. 열에너지정책 최우선 실행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 난방시스템에서 벗어나 히트펌프를 중점보급하기 위해 ‘히트펌프 보급 활성 화 방안’을 마련했다. 열에너지정책 중심에서 △히트펌프 보급확대전략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로드맵) 등을 기획하고 있는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을 만나 최근 정책구상과 향후 계획 등을 들었다. ■ 열산업혁신과 핵심역할은 열산업혁신과 신설을 통해 열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열관련산업을 육성하며 열에너지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 하는 것이 핵심이다. ■ 국내·외 열에너지정책을 평가한다면 해외에서는 이미 열을 독립적인 에너지축으로 인식하고 제도화가 진행 중이다. 반면 국내는 전력중심 정책이 우선돼 열에너지정책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었다. 이제는 건물·산업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열에너지에 대한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건물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은 건물부문 탈탄소화 핵심수단은 ‘히트펌프’다. 지열·수열·공기열 모두 히트펌프를 통해 전기화하고 그 전력을 재생전력 으로 충당하는 구조를 지향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계설비산업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을 위한 ‘제2차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계설비는 건축물 및 시설물에 설치돼 깨끗한 물과 쾌적한 공기를 제공하는 중요 시스템으로 건축물의 구조부가 인체의 근·골격계에 비유된다면 기계설비는 호흡·순환계 역할을 한다. 일상생활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는 경제활동의 생산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다. 2024년 기준 기계설비산업 전체 규모는 40조원이며 종사자 수는 약 77만명, 관련 업체수는 약 13만5,000개 수준이다. 산업 특성상 건설산업의 영향이 크고 공종 중에서도 후행적 성격을 가지는 특징이 존재한다. 특히 시공분야는 약 28조원으로, 기계설비산업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70%)을 차지하며 기계설비공사는 전체 건설공사비의 15% 내외 수준이다. 기후변화로 냉난방설비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탄소중립정책도 점차 강화되고 있어 기계설비산업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확대,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등 영향으로 고효율 기계설비설계 및 신기술 적용, 탈탄소 기계설비 활용 등이 필요하다. 건설산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에 참여하는 772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23억6,299만톤을 12월 29일자로 할당한다고 밝혔다. 기업별 4차 계획기간 배출권 수량은 지난 11월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해진 배출허용총량 및 할당 기준에 따라 산정됐으며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기업들은 향후 5년간의 사전할당량 중 연도별로 무상할당 배출권(KAU26~30)을 배분받는다. 유상할당 배출권은 정부가 보유하면서 4차 계획기간 동안 경매의 형식으로 공급한다. 4차 계획기간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4년 12월)’에서 정한대로 발전 및 발전 외 2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발전부문은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59개 기업에게 7억9,575만톤이 할당됐다. 발전 외 부문은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713개 기업에게 15억6,724만톤이 할당됐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기 할당계획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제7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비전은 '에너지와 경제성장의 탈동조화(디커플링)를 통한 저탄소·고효율 탄소중립 경제·사회 구현'이다. 최종 에너지소비량 감소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목표 달성을 위해 2024년 최종에너지소비량 2억1,200만toe에서 2029년 2억1,100만toe로 줄인다. 산업 470만toe, 건물 360만toe, 수송 200만toe 등 1,030만toe 절감를 실현한다. 2029년 에너지원단위(0.084toe/백만원)는 2024년(0.092toe/백만원)대비 8.7% 개선시킨다. 추진전략은 5대 핵심분야 14대 과제를 추진한다. 1대 핵심분야인 '비부문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로 △산업부문 자발적 에너지 절약 참여 여건 조성 △건물부문 유형별 맞춤형 효율관리 △수송부문 친환경 전환 및 보급 가속화 △수송부문 친환경 전환 및 보급 가속화 △공공부문 효율향상 목표 설정 및 합리적 이행 관리 △데이터센터 효율 집중 관리 등 5개 과제가, 2대 핵심분야인 '효율관리의 시장기능 강화' 위해 △기기·설비 효율관리제 개편 및 기준 강화 △ESCO시장 활성화 등 2개 과제가 선정됐다. 3대 핵심분야인 '열산업 혁신 기반 마련'를 위해 △히트
2026년 정부 예산안은 총 674조6,000억원으로 올해대비 3.5% 증가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새 정부의 핵심과제를 충실히 반영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구조 정착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특히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기본 기조로 해 높은 성과가 기대되는 분야에는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저성과분야에는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연구개발(R&D),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가속화분야에 대한 보조금 및 지원이 대폭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 R&D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책정돼 올해대비 19.3% 증가했다. 이중 첨단기술 고도화에 10조6,000억원이 집중 배정돼 각 분야별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게 한다.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관련 예산확대 역시 정부가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과 환경문제 해결에 얼마나 무게를 두는지를 보여준다. 국토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위한 GR 확대추진 국토교통부는 2026년도 예산안으로 총 62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58조2,000억원대비 4조3,000억원(7.4%) 증가한 수치다.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핵
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이 6억9,158만톤으로 집계됐다. 재생에너지 및 원전 발전량 증가 등으로 전환부문 배출량 감소했으나 경기요인 등으로 산업부문 배출량은 소폭 증가했다. 특히 냉장‧냉방기기용 냉매가스, 발포제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 배출량이 이번 잠정배출량에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6억9,158만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2024년도 확정치는 2026년 하반기 공개)보다 1년여 앞서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추산해 2020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이번 2024년도 잠정배출량은 파리협정에 따른 새로운 기준인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지침(2006 IPCC 지침)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점검을 위한 1996 IPCC 지침을 적용해 병행 산정했다. 파리협정에 따른 2006 IPCC 지침 기준의 2024년도 잠정배출량은 6억9,158만톤으로 전년 잠정배출량대비 1,419만톤(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6 IPCC 지침으로 잠정배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취임식을 생략하고 7월22일 수해 피해복구 현장방문을 첫 일정으로 장관업무를 개시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은 지난 7월15일 청문회를 마치고 21일 여·야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곧장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이후 22일 별다른 취임식 없이 장관업무를 개시했으며 23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1992년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후 1995년 노원구의원에 당선됐으며 1998년 노원구 지역구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2002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근무 후 2010년, 2014년 노원구청장에 당선돼 민선 5·6기 노원구청장을 지냈다. 이후 서울 노원구 병 지역구에서 2018년 제20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으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노원구 을에 출마해 득표울 58%로 당선됨으로써 3선을 채웠다. 이재명 정부 초대 환경부장관에 취임한 김성환 장관은 취임사에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어 대한민국이 탄소문명에서 탈탄소 녹색문명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라며 “2030 NDC 이행과 탄소중립 실현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6월26일 양재 엘타워에서 전국 1,0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방안 및 그린버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7월14일~9월19일) 중 전력피크 예상 시기인 8월 2주차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수요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에너지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새롭게 개편된 ‘공공기관 전력량 모니터링시스템(공공기관 그린버튼)’의 기능 시연도 함께 진행됐다. 그린버튼은 전력 사용 데이터의 직접 확인 또는 제삼자 공유를 통해 전력사용량 관리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오픈 플랫폼(http://min24.energy.or.kr/nedms)이다. 산업부는 6월10일 자율성·효율성에 기반한 스마트한 에너지절감 추진을 기본 방향으로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방안을 수립·시행한 바 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평상시 26℃를 유지하되 전력수급집중관리기간(7월 3주~8월 3주) 중 기준예비력이 11.1GW 이하가 전망될 경우 지역별 냉방기 순차 운휴를 실시한다. 지역별 순차 운휴는 전력피크시간(16:30~17:30)대 지역별로 30분씩
한국에너지공단이 올해부터 시행된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시행을 대비해 산업계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6월19일 서울 세텍 컨벤션홀에서 민간 설계기준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기후위기에 따라 국제사회는 탄소중립논의가 확산됐으며 국가별로 대응목표를 수립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다. 기존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국가별 탄소감축목표는 기후위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2020년 이후 ‘2030년 NDC 감축목표’를 상향해왔다. EU는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을 목표로 세웠으며 영국은 더 나아가 68% 감축을 선언했다. 미국은 2005년 대비 50~52%, 캐나다는 2005년 대비 40~45%, 일본은 2013년 대비 46% 감축을 목표로 삼았다. 2050년 탄소중립까지 매년 균등감축할 경우 이들 국가의 2030년 감축수준은 △EU 66.7% △영국 66.7% △미국 55.6% △캐나다 55.6% △일본 45.9% 등이다. 우리나라도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 2021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 상향안 확정 등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6월30일부터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기준이 적용된다. 공공부문은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에너지를 90㎾h/㎡yr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공동주택도 관련기준 개정을 통해 이와 비슷한 수준(100㎾h/㎡yr)으로 에너지기준을 상향한다. 1㎾h/㎡·yr은 건축물 1㎡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양으로 1㎾h은 냉장고 약 15시간, LED TV 약 5~8시간, 에어컨 약 40~90분 사용가능한 전력량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동주택의 에너지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하고 6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주택건설기준은 2009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공동주택 신축 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다. ZEB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등 에너지성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이 에너지절감률은 △2009년 10～15% △2010년 15～20% △2012년 25～30% △2015년 30～40% △2017년 5
최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AIDC진흥법)’이 현재 국회 소관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업계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실질적인 현장적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효율을 갖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DC)의 경우 수도권 내 건립이 가능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인공지능DC, 기존 DC와 독립된 법적지위 확보 이번 법안은 AI 시대를 맞아 국가 AI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한 AI DC를 국가차원의 전략 인프라로 육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현재 인터넷DC(IDC)나 클라우드센터 등 기존 DC와는 달리 고성능 AI DC 특수성을 반영하는 별도의 정책적 틀이 부재한 상황이다. AI DC는 고용량 전력·냉각시설·통신망이 동시에 필요한 인프라임에도 일반산업시설로 분류돼 입지 선정과 전력 증설 등에서 행정적 병목이 발생해 왔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DC를 구축 중이지만 이를 국가 차원의 전략인프라로 체계화하는 정책적 투자유인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안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는 에너지정책실 소속으로 집단에너지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집단에너지 보급확대와 분산형전원 확대를 위해 법적근거·제도를 마련하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난 2월 집단에너지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6차 집단에너지기본계획(이하 집기본)을 발표했다. 권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에게 6차 집기본 세부내용과 기대효과를 들었다. ■ 열부문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집단에너지사업의 중요성은 현재 해외 주요선진국은 최종에너지소비비중이 높은 열에너지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인식해 집단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내도 최종에너지의 48%를 열에너지로 소비하는 등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열에너지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집단에너지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와 연계가 가능하며 신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주요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6차 집기본에서 청정열원 로드맵 수립·청정열원 활용 촉진 등 탄소중립을 위한 열에너지전환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6차계획기간동안 외부수열·소각열·공정폐열 등을 활용한 화석연료 대체를 통해 6,800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타 에너지정책과 연계를 통해 집단에너지 가치를 제고하며 연료전환을 위한 대안모색이 필요하며 미활용열에 대한 관심 고조와 분산에너지 역할확대요구 등이 제기됐다.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라 국가 열에너지이용 효율화·탈탄소화 수단으로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정책 방향과 건의사항 등을 고려해 마련된다. 이번 공급계획의 계획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로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집단에너지 공급대상·기준 △집단에너지 공급에 따른 에너지절약목표·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목표 △그 밖에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 결과 △지역난방 67만6,000호 신규공급 △지역냉방 1,359개소 확대 △93개 신규 산업단지 건설 등 성과를 얻었다. 최근 탄소중립과 친환경 연료전환이 가속화되며 주요 선진국들은 탈탄소화를 위한 적극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집단에너지사업도 신재생에너지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4등급 이상 획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12월17일 공포돼 2025년 1월1일부로 시행된다. 또한 민간부문 역시 1,000㎡ 이상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ZEB 5등급 수준 설계가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지난해 2월 개정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고 ZEB인증제로 통합함에 따라 ZEB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건축물의 인증등급을 더욱 높여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건물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2017년 ZEB인증을 개발하면서 ZEB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기존 ZEB인증 의무대상은 △2020년 1,000㎡ 이상 공공건축물 △2023년 500㎡ 이상 공공건축물 및 30세대 이상 공공공동주택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부터 17개 용도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ZEB 4등급, 1,000㎡ 이상 민간건축물과 30세대 이상 민간공동주택은 5등급 수준 설계가 의무화됐다. 구체적인 인증의무대상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물 중 기숙사를 제외한 건축물이며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 신축, 재축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2035년 HFCs 배출량 약 2,000만톤을 저감해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 대체물질로의 전환을 통해 저탄소 산업환경 구축 △전주기 관리,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한 HFCs 감축 추진 등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제품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에 따라 사용물질이 상이하므로 대체물질 유무 및 기술개발 동향 등을 고려해 제품군별로 Low GWP 물질로 전환을 차등화한다. 먼저 Low GWP 물질을 사용 중인 가정용 냉장고의 경우 2027년부터 우선 전환하고 Low GWP 물질이 있는 정수기 등은 상용화 기간을 고려해 2029년부터, Low GWP 물질 개발 필요한 산업용 냉장기기 등은 기술개발기간을 고려해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Low GWP 물질 전환을 위해 2026년 Low GWP 대체물질 또는 핵심부품(압축기, 밸브 등) 개발을 위한 R&D를 기획, 추진한다. 추진될 R&D에서는 냉매 물질 및 사용기기 부품 외에 누출 저감설비, 고효율 회수장비 등 냉매 사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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