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는 에너지정책실 소속으로 집단에너지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집단에너지 보급확대와 분산형전원 확대를 위해 법적근거·제도를 마련하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난 2월 집단에너지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6차 집단에너지기본계획(이하 집기본)을 발표했다.

 

권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에게 6차 집기본 세부내용과 기대효과를 들었다.

 

 ■ 열부문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집단에너지사업의 중요성은
현재 해외 주요선진국은 최종에너지소비비중이 높은 열에너지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인식해 집단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내도 최종에너지의 48%를 열에너지로 소비하는 등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열에너지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집단에너지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와 연계가 가능하며 신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주요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6차 집기본에서 청정열원 로드맵 수립·청정열원 활용 촉진 등 탄소중립을 위한 열에너지전환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6차계획기간동안 외부수열·소각열·공정폐열 등을 활용한 화석연료 대체를 통해 6,8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이다.

 

■ 국내·외 집단에너지시장 동향은
해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수단 중 하나로 열병합발전(CHP)을 가교역할로 인식해 바이오매스·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하는 방식도 활성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가 열에너지이용 효율화와 탈탄소화 수단으로 집단에너지를 장려하며 관련기술 발전과 함께 열병합발전 대형화로 대규모 열병합발전기를 통한 집단에너지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은 천연가스기반 CHP를 중심으로 미활용열 활용 등 집단에너지사업 다각화와 분산에너지 역할확대가 필요하다.

 

■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집단에너지의 역할은
최종 에너지소비량의 4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 탈탄소화는 탄소중립 달성의 중요 요소다. 집단에너지는 에너지이용효율 극대화와 온실가스감축 등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무탄소 열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제6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중점내용과 비전은
6차 집기본은 집단에너지 활용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미활용열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마련과 함께 집단에너지 분산전원으로의 역할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열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탈탄소화·다양한 열원사용 촉진으로 에너지전환 준비·타에너지시스템과 조화로운 성장과 변화도모를 기본방향으로 5대 중점과제를 선정했으며 집단에너지 역할을 탄소중립과 분산화로 새롭게 정립했다.

 

 ■ 지난차수 계획들과 비교했을 때 변화된 점이 있다면
이번 기본계획에는 집단에너지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반영됐다. 과거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양적확대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질적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연료전환과 청정열원 활용확대·분산형전원으로 역할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 현 집단에너지 공급상황에서 무탄소열에너지 전환의 의미는
중장기적으로 집단에너지가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탈탄소화와 지역난방에서도 청정열에너지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정열원로드맵을 수립해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단계별 열원연료전환계획을 마련했으며 청정열원 분류를 법률에 구체화해 활용·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미활용열 활용·P2H실증사업·열거래가이드라인 마련 등 열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노력이 눈에 띈다. 보다 구체적인 도입계획은

현재 집단에너지 전체 열생산량 중 미활용열을 활용한 열공급이 13.2%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냉난방은 미활용열 활용비율이 41%이며 산업단지 내에는 산업폐열과 소각열을 활용중이지만 전체 열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미활용열과 P2H적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모델개발과 실증 및 인센티브 마련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이와 관련한 R&D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미활용열원 지역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미활용열 종류와 비중·배후도시로의 활용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반도체 공정폐열과 데이터센터 폐열을 지역난방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히트펌프를 활용한 도심 속 폐열을 지역난방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P2H는 잉여전력을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플러스DR 자원등록 등 정책·제도적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와 잉여전력을 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한 기술개발·실증사업 등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발전사 등과 협업해 열거래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원가기반 열가격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 지역냉난방 공급확대방안은
집단에너지사업은 규모의 경제성이 작용하는 사업으로 한 사업장에서 일정수준 수요기반을 확보해야 경제성이 발생한다. 최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감소추세로 신규사업별 집단에너지 공급 경제성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열·전기를 동시생산하는 열병합발전 특성상 열수요와 전력계통을 동시에 고려해 입지선정·허가해야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LNG용량시장 제도개선과 미활용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지정요건 신설 등을 통해 지역냉난방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통한 기대효과는

지역냉난방은 6차 계획기간동안 1억7,142만TOE의 에너지절감과 3억7,178만톤의 온실가스 및 5만9,800톤의 대기오염물질저감이 기대되며 산업단지는 2억,8149만TOE 에너지절감과 5억4,94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한 4,500만TOE 에너지절감과 9,200만톤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 에너지이용효율 향상과 탈탄소화를 이룰 예정이다.또한 첨단산업 폐열과 소각열 등 미활용열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화석연료기반 전통적 열생산방식에서 벗어나 잉여전력을 활용한 섹터커플링을 통해 전력계통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계획기간 내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노력은
청정에너지인증제도 도입과 열거래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며 기타 법·제도정비에 있어 유관기관·사업자뿐 아니라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협업이 시급하다. 계획기간 내 공급효과와 정책효과가 모두 달성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정책이행력을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