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도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부문 핵심기술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데 비해 원자력분야 예산은 큰 폭으로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부문 R&D 예산은 2023년도 예산대비 937억원 삭감됐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2024년도 편성 예산은 2023년 6,962억3,600만원에서 13.47% 삭감된 6,024억5,6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 삭감된 내역을 보면 ‘수소환원제철공정 기술개발’ 60%, ‘Net-zero 수요관리 기술개발’ 35.3%,‘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사업이 16% 삭감됐다. 태양광과 풍력 핵심개발 사업도 감액됐다. 태양광은 29.8%, 풍력은 16.1% 삭감됐다.
반면 원전 관련 R&D 예산은 267억800만원 늘었다. 2024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2023년도 1,255억7,800만원에서 23.11% 증액된 1,546억500만원이다. 주요 증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이 759.9% 증액됐으며 ‘현장수요대응 원전 첨단제조기술 및 부품장비 개발’은 신규사업으로 60억원 편성됐다. 또한 원전기업과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원자력 생태계지원사업’으로 26.1% 증액됐으며 SMR 상용화를 위한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설계비 1억원이 신규편성됐다.
원전분야이지만 안전분야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점도 눈에 뛴다. ‘원전안전부품 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은 94%, ‘원전안전 기술개발’ 79.1%, ‘원자력환경 및 해체 기술개발’ 77.9%, ‘원전고장 및 사고 최소화를 위한 혁신 예측기술’ 32.9%,‘ 원전 사고확대 예방혁신 안전기술’ 36.6%, ‘원전 사고완화 및 피해 최소화 대응기술’ 36.0% 삭감됐다.
이밖에 안전과 환경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도 대폭 감액됐다. ‘석탄발전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설비 혁신기술사업’이 94.7%, ‘화력발전소 안전환경구축기술개발’ 93.5%, ‘포항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도 30.8% 줄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탄소중립과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미래성장동력과 기후변화대응 능력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제사회의 ESG경영 이니셔티브에서 요구되는 안전과 환경기술개발 예산을 삭감한 것에 개탄스럽다”라며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재생에너지와 안전·환경분야 기술개발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4년도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부문 핵심기술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데 비해 원자력분야 예산은 큰 폭으로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록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