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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술 유럽의 76.7%‧‧‧ R&D 확대해야

尹 정부, 재생E R&D 661억원 삭감
이동주 의원, “산업경쟁력 추락 우려”

국내 재생에너지 기술이 유럽대비 20%가량 뒤처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재생에너지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R&D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재생에너지 기술수준 및 국산화율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풍력발전의 경우 최고기술보유국은 유럽으로 조사됐으며 국내기술수준은 유럽 대비 평균 76.7%로 나타났다. 

풍력발전 기술분야인 블리에드, 발전기, 타워, 고정식 및 부유식 구조물 등 15개 기술분야에서 최고 기술보유국은 유럽으로 조사됐으며 우리나라는 풍력발전 유지보수분야 기술수준이 유럽대비 65%로 가장 낮았고 유럽의 기술수준에 그나마 근접한 기술은 타워분야로 90% 수준이었다. 

국내 풍력기술수준이 유럽대비 격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수요시장 협소’가 응답률 28.9%로 가장 높았으며 이밖에도 개발기술 실용화 미흡, 기술선도기업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풍력발전 산업활성화를 위해 우선 지원해야 하는 정책으로는‘R&D 지원확대’가 28.5%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태양광 8개 조사대상 기술 중 중국은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결정질 실리콘 셀 △모듈 △BOS 등 5개 기술에서 최고기술보유국을 차지했다. 중국대비 국내 기술수준은 평균 91.6% 수준이다.  

태양광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중국대비 기술수준 격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가격경쟁력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 ‘국내 수요시장 협소’라고 응답한 비율이 20.2%였다. 

태양광 산업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하는 정책으로 ‘R&D 지원확대’가 27.8%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국산제품 우대제도 마련’이 26.9%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2022년에 재생에너지 소분류 기술별 전문가 2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수준, 세부 기술별 최고기술보유국, 기술수준 변화추이, 기술기준 국산화율, 국산화 장애요인 등 전문가그룹 설문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조사결과에도 `2024년도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R&D 예산을 2023년 예산대비 661억원 줄인 10.4% 삭감했다. 

이동주 의원은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이 유럽과 중국의 기술수준을 따라 잡으려면 재생에너지 R&D 확대가 시급하다”라며 “재생에너지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R&D 예산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