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월16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 포럼’을 개최해 저탄소건물 시상,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 운영성과 및 발전과제 등에 대한 발표‧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등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 성과 및 건물 탈탄소화 실천 전략‧발전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유기형 한국건설기술센터장,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주요 공공기관 및 100대 기업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프로젝트 포럼이 진행됐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인사말에서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건물온실가스 감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민관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신축건물 지열설치 의무화와 같은 혁신적 시도를 통해 기후동행을 실천할 것이며 시민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와 온실가스 총량제를 도입하는 기후동행 건물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이는 건물 실제에너지사용량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이 됐다”라며 “이번 포럼이 건물 탈탄소화정책 성과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사를 맡은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장은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로써 큰 의미를 가진다”라며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지확충 등 녹색서울 2050탄소 중립계획에 발맞춰 정책제안, 예산심의, 조례 재‧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 온실가스 배출량 67.1%가 건물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건물 실배출량관리를 중심으로 기존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이를 위해 제도설계와 시행방안을 연구하며 실행모델을 개발해 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와 ‘건물온실가스 총량제’를 핵심으로 한다.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11개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소유주가 먼저 건물에너지사용량을 자가신고하면 서울시가 평가표에 의해 A~E등급을 절대평가로 부여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제는 건축물을 용도에 따라 12개 유형으로 분류하며 건물별로 단위 면적당 온실가스 표준배출기준을 설정해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관리대상은 공공 1,000㎡ 이상, 민간 3,000㎡ 이상 비주거건축물이며 건축법상 용도에 따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 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 및 노유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및 창고시설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의료시설 △관광휴게‧위락시설 △종교시설 △기타 비주거용으로 용도에 따라 단위면적당 연면적별 표준 배출기준(tCO2/㎡)을 다르게 부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가 2050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중‧대형건물에서 실질적인 온실가스감축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2024년 서울형 저탄소건물 시상

포럼에서는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에서 A등급 B등급으로 평가받은 건물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절감 노력, 운영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건물을 선정했다. 최종적으로 8개 분야 18개 건물이 선정돼 그 중 12개 건물을 시상했다.

 

△수림문화재단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롯데몰 은평점 △디자인 벤처스빌딩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건국대학교병원 △사당솔밭도서관 △성모자애복지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금천한내어르신센터 △서초센트럴아이파크오피스텔 △우제빌딩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2부에서는 각 기관별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발표는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 운영성과 및 발전과제(이주영 서울시 친환경건물과장) △건물 탈탄소를 향한 현황 및 계획(서우석 한국에너지공단 공공건설팀장)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박종훈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건물E‧온실가스 감축 위한 실효적 관리 및 협력 필요

이주영 서울시 친환경건물과장은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 운영성과 및 발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주영 과장은 “서울시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존 신축건물 성능관리에서 나아가 실제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이에 따라 건물에너지 신고제, 건물에너지 등급제,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등 3가지 핵심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 1,000㎡ 이상, 민간 3,000㎡ 이상 비주거건축물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조건을 충족하는 1만4,000여동 건축물 중 현재까지 4,166개 건물이 참여했다. 이중 공공건물이 2,745개, 민간건물이 1,421개로 구성돼있다.

 

현재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시범참여 중인 시 소유건물 517개동 중 457개동 등급 평가를 완료했다. 이 중 A등급 6.3%, B~C등급 75.3%, D~E등급은 18.4%로 나타났다. 구 소유 건물의 경우 전체 765개 중 618개동 등급 평가를 완료했으며 A등급 7%, B~C등급 86.7%, D~E등급 6.3%로 나타났다. 민간 비주거건물 2,371개 중에서는 2,042개동 등급 평가를 완료했으며 A등급 3.7%, B~C등급 85.2%, D~E등급 11.1%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산업부 등급설계 분포 대비 목표등급 및 평균등급인 B~C등급 비율이 높으며 평균이하 등급은 D~E등급 비율은 낮은 결과를 보였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며 등급공개를 확대하고 민간건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복합용도건물 구분과 에너지소비패턴 차이도 주요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이주영 과장은 “뉴욕 사례처럼 건물용도를 세분화하며 기준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산업부와 국토부 관련법 개정이 진행 중인 만큼 단계적 의무화를 통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에너지사용량 신고는 사용자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라 한계가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면개정시 건물에너지 신고는 의무화될 예정이며 온실가스 감축의무화도 단계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시스템개선 및 지원도 주요과제로 언급됐다. 서울시는 에너지사용량 신고절차를 건축물 주소와 에너지원별 고객번호만 입력하면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데이터오류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또한 실증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열 히트펌프 등 실증연구를 강화하고 에너지 절감 가이드라인과 교육자료를 배포해 현장관리자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주영 과장은 "서울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위한 협력과 연구가 필요하다"라며 "관련 기관과 전문가도움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중소형건물 E효율 개선, 건물 탈탄소화  핵심

서후석 한국에너지공단 공공건설팀장은 ‘건물 탈탄소를 향한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서후석 팀장은 “서울은 에너지자립이 쉽지 않은 도시이므로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확대가 전기·열부문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건물부문은 여전히 배출이 지속될 수 있으며 중소형건물 관리사각지대 해소와 에너지사용량절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를 단계적 의무화하며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 탈탄소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ZEB 대상 이외 중형 기축건물에도 에너지효율 향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건축물 목표에너지원단위 제로를 통해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건축물(공공 건축물은 3,000㎡ 이상)에 대해 목표에너지원단위를 설정해 이를 관리 및 지원 운영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되며 2027년부터 민간건축물에도 시범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고효율기기 보급 및 확산을 통해 기기부문 에너지소비효율 제도를 개선해 근원적인 에너지수요관리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서후석 팀장은 “전기차가 ESS(에너지저장장치) 역할을 하며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미래도 기대된다”라며 “효과적인 에너지관리와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위한 4대 전략 제시

박종훈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한다. 이번 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2025~2029년 건물부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반으로 녹색건축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박종훈 연구위원은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녹색건축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정책효과에 대한 인지도는 낮다”라며 “녹색건축인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연간 증가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기후위기대응과 인증확대를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2050년 탄소중립사회를 위해 2031년까지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2.8%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역협력 기반 구축 △기존건축물 그린리모델링(GR) 확장 △신규건축물 제로에너지화 △녹색건축 기술 발굴 및 육성 등 총 4가지 추진 전략을 가지고 있다.

 

정부와 지역 협력기반 구축 전략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해 지역책임과 권한을 확대하며 민간주도 녹색건축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특히 녹색건축 재원 다각화와 건물부문 배출권 거래제를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건축물 GR 확장 전략에서는 공공건축물 GR사업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며 온실가스 총량제를 기반으로 한 이행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건축물 기후취약성을 진단하며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건축물 제로에너지화 전략에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책을 고도화하며 민간시장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특히 소형 제로에너지건축 설계표준을 마련하며 산업 육성을 위한 자재·설비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함께 탄소저장 및 흡수 등 건축물 내재탄소 저감 정책이 요구되는 실정에 따라 목조건축물 녹색건축 성능확보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목조건축물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부터 산림청 목재산업과와 '목조건축 활성화법률' 제정도 추진 중이다.

 

녹색건축기술 발굴 및 육성전략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등 에너지다원화 기술개발과 함께 미활용에너지를 회수·활용하는 혁신기술을 실증한다. 또한 녹색건축물 정보체계를 고도화해 기후재난 대응 데이터와 부동산가치를 연계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종훈 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녹색건축 정책을 위해 정부와 지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녹색건축기술 개발과 정보체계 고도화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를 마친 이후 기준학 서울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책토론이 진행됐다.

 

실효성 제고 위한 맞춤형 정책 및 법적기반 마련 논

기준학 위원장은 “서울시 건물온실가스 총량제와 국토부 녹색건축 추진방안에서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신고등급제가 건물총량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합성을 확보하며 GR을 통해 부동산가치를 제고할 방법론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현준 단국대학교 교수는 “건물은 사람이 사용할 때 에너지를 소모한다”라며 “설계뿐만 아니라 사용자 행태와 건물용도 및 인원수를 반영해야 에너지절감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위 면적당 에너지사용량만으로 평가하면 운영방식이나 건물특성에 따른 차이를 간과할 수 있다”라며 “사용패턴과 관리중요성을 강조하며 커미셔닝과 데이터기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민석 한국부동산원 과장은 “국가건물에너지 통합DB는 전국 750만동 에너지사용량을 관리하는 유일무이한 데이터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아 정책 추진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며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 통합DB를 개선하며 적극 활용해 온실가스배출 총량제 성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적 에너지신고는 한계가 있어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MMV(Measurement, Monitoring, Verification)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에너지절감 성과를 공표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지만 에너지효율개선은 체감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효율개선 효과를 측정하며 공표하는 시스템구축이 중요하기에 정책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형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은 “기축건물 특이성을 반영하지 못한 기존정책은 문제가 있으며 개별건물 특성을 새롭게 반영해야한다”라며 “다양한 건물운영상황을 고려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중요하며 사용자 인센티브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설명했다.

 

김인곤 마스터투자운용 팀장은 녹색금융과 인센티브 확대를 제안했다.

 

김인곤 팀장은 “금융권과 연계해 녹색금융 상품을 확대하며 KPI 이행실적에 따라 금리혜택을 제공하면 부동산개발과 리모델링에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며 “현재 정책에서는 임차인 에너지절감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통해 에너지절감 공감대를 형성하고 근본적으로 등급이 높은 건물의 자산가치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지 미래에셋자산운용 선임은 “에너지등급제는 부동산투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며 “평가기준 세분화와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급호텔과 같은 건물특성에 맞는 합리적 평가가 필요하며 대형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이 도입되면 시장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며 “초기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낮은 등급의 자산을 개선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법적기반 강화 △데이터기반 개선 △인센티브 확대 △현장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기준학 위원장은 “오늘 논의가 정책에 실효성 있게 반영돼 온실가스 감축과 건물에너지절감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