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auri, 원장 이영범)은 12월24일 auri brief 289호 ‘공동주택 전기차충전시설 설치현황과 쟁점이슈’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현황을 파악하며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며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전기차는 온실가스배출저감, 에너지사용량감소, 신산업분야육성 등 환경적·경제적측면에서 중요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사회의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보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충전인프라확충 및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은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며 충전인프라구축 및 보조금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2022년말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약 39만대로 전년 대비 68.4% 증가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같은 시점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약20만5,000기로 이중 완속충전기가 18만4,468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급속충전기는 2만737기로 약10.2%를 차지한다. 전기차충전시설은 공동주택단지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 이용자가 주거지에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주요장소로 기능하고 있다.

공동주택단지 충전시설 설치여건은 준공시기에 따라 다르며 신축공동주택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체 주차면수 일정비율 이상을 충전시설로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충전시설 확충과정에서 입주민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인다.

전기차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은 전기차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제다. 지역별로 전기차 사용비율과 충전시설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설치계획이 필요하다.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며 유지관리와 비용분담방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기차화재에 대한 철저한 대책수립도 필수적이며 초기진압 및 화재확산 방지대책이 요구된다.

auri의 관계자는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과정에서는 내연차사용자와 전기차사용자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입주민간 협의를 통해 충전시설 사용규칙을 정하며 비용분담방식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라며 “충전구역 불법점유를 방지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며 입주민의견을 반영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