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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3개안 마련

산업부, 누진제 완화·폐지 논의…6월 중 개편 예정


구 분

(1안) 하계 누진구간 확대

(2안) 하계 누진단계 축소

(3안) 누진제 폐지

개요

할인적용가구수

(‘18년사용량기준)

▸1,629만 가구

▸609만 가구

▸887만 가구

할인수준

▸10,142원/월

▸17,864원/월

▸9,951원/월

적용기간

▸2개월(7-8월)

▸2개월(7-8월)

▸12개월

요금인상 여부

▸없음

▸없음

▸1,416만 가구

(가구당 월평균 4,335원 ↑)

누진제 유지

▸유지

▸부분 폐지

▸폐지

장점

▸대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할인혜택 제공

▸사실상 누진제 폐지효과 → 요금 불확실성 제거

▸누진제 관련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

단점

▸현행 누진제 틀 유지

▸전력多소비 가구에만 할인혜택 부여

▸약 1,400만가구 요금 인상 불가피

 <3개 누진제 개편안 특징 비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는 ‘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누진제 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 지난 6월3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누진제 TF는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3개 대안을 마련했다. △1안은 누진구간 확대안으로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2안은 누진단계 축소안으로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 △3안은 누진제 폐지안으로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 등이다.

토론회는 누진제 TF 위원장(박종배 교수)의 3개 대안 소개 및 설명 후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 간 토론을 통해 대안별 장·단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안은 2018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할인대상은 2018년과 동일하면서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지난해와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나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2안은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점은 장점이나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다.

3안은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이후 온라인 게시판, 공청회 등을 통해 누구든지 개편대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 또는 현장참여 방식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를 요청하고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분

개 편 안

특 징

하계별도

➊

안


▸’18년 하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

 

▸多사용가구(450kwh이상, 약 400만)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구간 조정

 

▸총 할인 추정액
평년시(’17년 사용량기준) : 2,536억원
폭염시(’18년 사용량기준) : 2,847억원

 

구분

대상가구

가구당 월 할인

할인율

평년(’17)

1,541만

△9,486원

△17.8%

폭염(’18)

1,629만

△10,142원

△15.8%

➋

안


▸하계 사실상 누진제 폐지효과

→냉방시 요금 불확실성 제거

 

▸총 할인 추정액
평년시(’17년 사용량기준) : 961억원
폭염시(’18년 사용량기준) : 1,911억원

 

구분

대상가구

가구당 월 할인

할인율

평년(’17)

385만

△14,217원

△15.4%

폭염(’18)

609만

△17,864원

△17.2%

연중단일

➌

안


▸연중 단일요금 적용

→ 누진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

 

▸총 할인 추정액
평년시(’17년 사용량기준) : 0원
폭염시(’18년 사용량기준) : 2,985억원

 

요금인하

대상가구

가구당 월인하

할인율

평년(’17)

811만

△7,508원

△14.0%

폭염(’18)

887만

△9,951원

△17.1%

 

요금인상

대상가구

가구당 월인상

인상율

평년(’17)

1,427만

+4,361원

+23.4%

폭염(’18)

1,416만

+4,335원

+23.9%

< 3개 대안별 주요 내용 및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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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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