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12일은 지구가 안고 있는 기후변화라는 과 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에 대해 지구인 모두가 합의 한 매우 역사적인 날이다. 앞으로 지구인 모두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의 생활양식과 행동을 바꿔나가야 만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국제사회가 기후변화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처음으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면서 부터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은 1997년 교토의정 서를 통해 구체화됐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반쪽의 합의에 그치고 말았다. 왜냐 하면 감축의무가 부과돼 실제로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하고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선진개발도상국과 후발개발도상국에 게는 감축의무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교토의정서는 불공정한 협정이라는 반발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교토의정서는 에너지절약, 에너지효율 제고와 에너지체계 전환과 같은 형태로 우리 생활에 남긴 영향이 매우 크다.

이번에 합의된 파리협정의 주요한 내용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2100년까지의 지구의 온도를 산업화 이전의 온도보다 섭씨 2도 정도 낮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196개 회원국 모두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한다.

이제 새로운 질서가 마련됐다. 이전의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대해서만 짐을 지웠던 반 면 이번의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다. 이것이 파리협정의 큰 쟁점이 됐다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은 성장을 향해 몸부림치는 개발도상국에게 있어서 커다란 장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온실가스를 배출해야만 하는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기존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발전해왔던 선진국들이 어떻게 도울 것인지가 중요 하다. 이를 위해 파리협정에서는 2020년부터 개발도상국에 게 최소 연간 1,000억달러의 지원을 시작하고 2025년에는 지원 규모를 다시 조정한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제까지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받아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7위의 수출국가이면서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과 관련해서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그러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파리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의지를 천명했다. 그동안 녹색성장정책을 통해 모범적인 활동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고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는 환경단체의 질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완화라는 전 지구적인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진국으로서의 기여를 해나가야 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의지는 작게는 대한민국 크게는 지구를 위한 중요한 결단이고 필수적인 선택인 것이다.

온실가스의 배출은 크게는 발전분야를 비롯해 산업분야와 수송분야, 그리고 대형건물과 가정에 이르기까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전 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탄소 배출이 적은 신재생발전에 대한 투자와 인력양성이 이뤄지고 있다.

산업과 수송 및 건물 난방분야에서도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혁신활동과 저탄소에너지로의 전환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무브먼트가 되고 있으며 거버넌스를 통해 그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파리협정 이후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주가가 오른다는 소식이 들린다. 또한 석유와 석탄에 투자됐던 돈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산업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가 그랬듯이 산업체계의 재편을 불러올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이는 아마도 비즈니스 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목재펠릿을 포함하는 바이오에너지, 더 나아가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고 이를 다루는 산업은 그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될 것이다.

지난 한 해는 목재펠릿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매우 어려운 한 해였다. 국내외 모두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2014년에 비해 크게 위축되지는 않았지만 목재펠릿 제조업체는 매우 어렵고 혼돈스러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처음에는 2014년 시작된 유가 하락으로 인한 목재펠릿의 가격경쟁력 저하가 문제였다. 여기에 최근의 목재펠릿 제조시설에 대한 경쟁적인 투자는 국제 목재펠릿시장을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산재로 목재펠릿을 제조하는 국내업체는 존폐를 걱정할 정도로 속수무책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 파리협정이 돌파구가 됐으면 하지만 유가의 하락세가 지속하는 한 당분간 고전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도 산업이므로 시장경제 체제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최근의 유가 하락은 일종의 시련으로서 이를 넘어서야만 더 큰 시련이 와도 견딜 수가 있다. 그런데 지난 20년간 기초체력을 다져온 선진국과는 달리 개발도상국 지위를 부여받아온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기초 체력이 이를 버틸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정책적인 고려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체력 보강을 도와야 할 것이다.

목재펠릿만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해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책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가격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런데 이번 파리협정을 보자 아름다운 지구를 보전하기 위해 지구의 온도를 줄이는 일이 대세가 됐다.

이제는 신재생에너지를 정신적이고 철학적인 문제로 대해야 할 것이다. 지구온도를 낮추는 일이 국민 모두가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할 가치가 된 것이다. 이러한 가치를 알리는 일과 가치를 만드는 곳에 정부가 더욱 과감하게 투자하도록 정책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목재펠릿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야말로 기후변화를 줄이고 에너지 자립에 가까워지는 일임을 정부가 크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땀 흘려 일하는 이 땅의 모든 신재생에너지 산업인에게 경의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