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 12월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위원장 주영준)를 개최하고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25.8%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하 5차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5차 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원별 비중목표로 태양광과 풍력이 각각 39.3%, 35.1%으로 연료전지가 12.5% 등으로 설정됐다.
특히 건물부문에서는 345만6,000TOE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제도를 활용해 신축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사용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5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으로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이행가속화’로 이를 위한 신재생열·그린수소 중심의 섹터커플링의 확산이 추진된다.
저탄소 사회·경제실현 가속화5차 기본계획의 추진전략으로 △보급 △시장 △수요 △산업 △인프라 등 5대혁신이 제시됐다.
보급혁신은 참여주체·입지 다변화 및 보급확대, 민간·공동투자 활성화 등으로 추진된다. 특히 ZEB 에너지자립률이 기준을 초과달성할 경우 설치보조금을 지원해 추가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장기계약 중심으로 RPS시장을 전환하고 RPS의무비율을 2034년 보급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준인 38%로 상향한다. 또한 REC가중치체계를 개편해 새로운 재생에너지설비의 기술개발과 투자를 유도한다.
특히 공급·수요 대상자별 의무부여 방식 등의 비전력 신재생에너지원인 신재생열 확산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전환손실 최소화, 균형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수요기반을 창출하기 위해 RE100을 중심으로 기업·공공기관 등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사용실적을 인정한다.
또한 탄소중립사회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타에너지로 변환·활용하는 섹터커플링(전력·비전력부문간 연계)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연도별 수요초과 공급가능량 전망을 토대로 P2X 기술개발·실증을 시행한다.
사업화 연계 R&D로 신재생에너지 신시장을 창출한다. 특히 수열 히트펌프·운영시스템 성능개선 R&D와 KS 인증기준 개정, 시범사업 등으로 수열에너지시장을 창출을 촉진한다. 향후 수열에너지 성과 등을 감안해 재생열 범위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통해 2030년 100MW급 그린수소 양산체제가 구축될 예정이다.
계통보강 및 운영관리체계 정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선제적 계통투자 등을 통한 적기 계통접속을 지원하고 계통혼잡 대응 및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를 위한 계통운영체계를 개선한다.
발전부문 외 모든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P2X기술을 활용한 그린수소 중심의 에너지원간 섹터커플링을 활성화한다. 섹터커플링 활성화를 위해 열·연료·전력 등 에너지 유형별 공급의무화제도 통합을 추진한다.
에너지원별 기술개발도 추진된다. 태양열부문에서는 △고효율·고신뢰성 전일사 태양열 집열 및 고밀도 축열핵심기술 △태양열기반 건물 및 산업용 냉·온열 공급시스템 기술 △수출형 대규모 태양열 발전시스템 상용화 및 600℃ 이상 흡수, 저장기술 등의 개발이 추진된다.
지열분야는 △지열에너지 경제성확보를 위한 지열자원 탐사 및 평가기술 △Low-GWP 냉매이용 고온용 히트펌프 유닛 △하이브리드 지열 히트펌프시스템 및 저온구동 지열발전 시스템기술 등이 개발된다.
수열분야는 △하천수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시스템 기술 △수열 적용을 통한 막여과수처리공정 개선 복합기술 △에너지다소비시설 적용 심층 저온수 활용기술 등으로 개발이 추진된다.
저탄소 사회·경제실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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