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팰릿보일러에 대한 정책적 관심부재로 인해 관련업계는 도산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목재팰릿보일러 보급사업 주관기관인 산림청에 진정성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산림자원을 가공해 생산하는 목재팰릿은 원유 1t 대체 시 3.04t의 온실가스 배출이 저감되며 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연료로 인정받았다. 또한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적은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러한 장점에 주목해 2008년부터 목재팰릿보일러 보급사업을 시작했다. 보급사업 초기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등 타 신재생에너지와 다르게 목재팰릿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산림청이 주관해 국가보급사업을 추진했다.
산림청의 보급추진계획을 통한 시장확대의 가능성을 믿고 목재팰릿보일러업계는 지난 13년간 목재팰릿보일러의 성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개발·생산해 보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급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100여개의 목재팰릿보일러 전문업체가 도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산림청은 보급약속과 달리 타 신재생에너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의와 의지없이 업계의 개선요청을 무시하고 방관해왔다”라며 “그 과정에서 100개가 넘는 목재팰릿보일러업체가 도산했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3개 업체마저 산림청의 무관심과 누적적자로 인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보급예산, 2018년대비 1/5
가정용 목재팰릿보일러의 경우 제품성능 및 품질이 향상됐으나 보급단가는 상승된 인건비, 원·부재자비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감소됐다. 2008년 보급 초기 책정된 대당 보급단가는 650만원이었지만 현재 대당 400만원으로 책정돼있다.
특히 산림청의 연도별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주택용 공급기준 보급예산과 목표수량은 △2018년 36억원, 3,000대 △2019년 18억원, 1,500대 △2020년 16억2,000만원, 1,350대 등으로 점차 줄었다. 특히 2021년 예산은 7억2,000만원, 보급목표는 600대로 대폭 감소됐다.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목재팰릿보일러업계는 산림청이 목재팰릿보일러 보급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럽은 목재팰릿보일러 활용이 활발하며 다양한 목재팰릿보일러 보급정책으로 기름보일러 판매보다 목재팰릿보일러 판매가 많은 국가도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연간 목재팰릿보일러 보급예산이 국내 태양광에너지 사업현장 1곳의 예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목재팰릿보일러업계는 △목재팰릿연료 구입에 대해 최소 t당 5만원의 지원금 △최저임금인상, 원부자재 상승에 맞는 목재팰릿보일러 보급단가 인상 △보조금 비율 상향 △산림청 산하기관에서의 목재팰릿보일러 보급사업 일괄접수,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저소득층에 대한 3,000억원 규모의 연탄보일러 지원사업을 친환경 목재팰릿보일러 지원으로 전환 △연간 보급수량 3,000대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600대의 2021년 보급목표수량으로는 사업참여 제조사가 제품개발 및 생산과 3년간 무상A/S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A/S를 위한 대리점도 유지할 수 없는 수량”이라며 “또한 산림청이 예산을 투입한 20여개의 목재팰릿보일러 생산공장도 수요감소로 인해 줄도산,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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