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윤순진 서울대 교수, 이하 위원회)는 8월5일 정부 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후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각 부처별 추천을 통해 전문가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실무작업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5개월여간 진행했다.
지난 5월 출범한 위원회는 출범 직후 탄소중립 시니라오 기술작업반(안)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검토에 착수했으며 약 2개월간 검토를 거쳐 3가지 시나리오 초안을 제시했다.
윤순진 위원장는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과정을 전망한 것으로 부문별 세부 정책방향과 전환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장기전망에 사용되는 전제와 가정에는 다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일정기간마다 갱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기후위기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 등 5가지 원칙에 입각해 검토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시나리오 초안은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발전 및 원료, 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로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2안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3안 등 세 가지로 제시됐다.
각각의 초안은 △석탄발전 유무 △전기·수소차 비중 △건물에너지관리 △탄소포집·이용 및 저장(CCUS) △탄소흡수원 확보 등 핵심 감축수단과 수준을 현실여건 및 전제, 가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다. 1안은 2,540만톤, 2안은 1,870만톤, 3안은 넷제로(0) 등으로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전망하고 있다.
부문별 세부 감축시나리오 마련
시나리오는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CCUS △수소 등 9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전환부문은 2018년 2억6,960만톤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대비 82.9~100%를 줄이는 것으로 1안은 4,620만톤, 2안 3,120만톤, 3안 0 등으로 배출을 전망한다.
1안의 경우 2050년까지 수명이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으며 2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고 LNG발전을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는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한다. 3안은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늘리고 석탄발전, LNG발전 전량을 중단을 가정한다.
석탄발전, LNG발전 감축은 수소, 암모니어 전소전환 또는 근거법률 및 보상방안 마련을 전제했다.
전환부문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정책제안으로 △재생에너지 이용확대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체계 안정성 확보 △전력수요 감축을 위한 첨단 디지털기술 활용 및 전국민 참여 등이다.
산업부문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배출량 2억6,050만톤대비 79.6% 감축한 5,310만톤이다.
주요 감축수단으로 △철강업 고로 전체의 전기화 △석유화학·정유업 전기가열로 도입·바이오매스 보일러 교체 등 연료전환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업 등 전력다소비 업종의 에너지효율화 등이 제시됐다.
산업부문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기술개발·시설개선 투자확대 △배출권거래제·녹색금융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유도 △일자리감소 등 피해 최소화 등이 있다.
수송부문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는 9,810만톤인 2018년 총배출량대비 88.6~97.1% 감축된다. 1·2안의 경우 1,120만톤(940만톤 상쇄), 3안은 280만톤이다.
수송부문 1·2안의 배출량 1,120만톤 중 E-fuel 등 차량의 대체연료 이용에 따른 배출량 940만톤은 대체연료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포집·활용으로 상쇄한다. 1·2안과 3안의 차이는 전기·수소차의 보급비중 차이로 1·2안은 76%, 3안은 97%까지 확대·보급을 가정한다.
수송부문 시나리오 이행을 위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량 보급확대 △대중교통 확대 등 수송관리 강화 △친환경 철도·해운 전환 등의 정책제언이 제시됐다.
건물부문 2050년 배출량 전망은 2018년 5,210만톤대비 86.4~88.1%를 감축하는 것으로 1·2안은 710만톤, 3안은 620만톤이다.
1·2안과 3안의 차이는 열원으로 수열 등 재생에너지와 지역난방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등을 추가로 감축하는 것을 전제했다.
이러한 감축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확산 △제로에너지빌딩 인증대상 확대 △개인간 잉여전력 거래제도입 등 건물에너지 효율제고 및 수요관리 등이 제안됐다.
농축수산부문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는 1안의 경우 1,710만톤, 2·3안은 1,540만톤으로 2018년 2,470만톤대비 31.2~37.7% 감축한다.
시나리오 이행을 위해 △메탄·아산화질소 발생을 억제하는 영농법 개선 △폐사율 감소 등 축산생산성 향상 △식단변화 및 대체가공식품 확대 등 식생활 개선 등을 전제했다.
폐기물부문 감축은 1회용품 사용제한, 재생원료 사용 등을 통해 2050년 배출량을 2018년 1,710만톤대비 74% 감축한 440만톤으로 전망했다.
2018년 기준 탄소흡수원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은 4,130만톤으로 산림대책 강화가 없을 경우 2050년 산림의 흡수능력은 1,390만톤으로 전망된다. 흡수원부문 시나리오 예상흡수량은 1·2안의 경우 2,410만톤, 3안은 2,470만톤이다.
CCUS 투자확대, 기술개발 등을 통해 2050년 온실가스 흡수량은 1안 9,500만톤, 2안 8,500만톤, 3안 5,790만톤 등으로 전망했다.
2050년에는 수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LNG 등에서 추출되는 수소 등을 통해 수소를 공급하는 경우 1·2안은 1,36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린수소로 전량 공급하는 3안은 배출량은 0이다.
관련업계, “제도적 기반마련 우선돼야”
신재생열에너지업계의 관계자는 “현재 신재생열에너지 기술은 안정성, 효율성 등 건물 열에너지 사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만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라며 “신재생열에너지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바람직하나 신재생 전력과 열간 보급혜택에 대한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재생열에너지의무화제도(RHO), 신재생열에너지인센티브제도(RHI) 등 신재생열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발맞춰 배출량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재생열에너지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건물 여건에 맞춰 신재생열에너지를 최대한 적용하되 하나의 에너지원에 집중하기 보다 에너지원간 융·복합 등 더욱 효율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이오매스보일러업계의 관계자는 “석유화학, 정유분야 연료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은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이라며 “목재펠릿보일러, 우드칩보일러와 최근 환경이슈로 떠오른 축분을 활용한 축분보일러 보급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사업과 현실성있는 환경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발표한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9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분야별 의견수렴은 물론 오는 7일 출범하는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통해 일반국민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시나리오의 주요 감축수단 및 정책제언에 대해 의견수렴 과정에서 부처간 추가논의를 병행하고 각 제언들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 검토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최종안을 10월말 발표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윤순진 서울대 교수, 이하 위원회)는 8월5일 정부 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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