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하면 기준 전망치대비 비숙련 및 숙련 노동자의 실업률이 각각 0.54%p, 0.14%p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재생에너지 확대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자료를 인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실업률 감소 및 경제 활성화의 부양책이 될 수 있다고 9월19일 밝혔다.
2030년까지 태양광 생산성을 늘려가며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확대하면 비숙련노동 실업률이 0.1%p 추가 감소한다. 즉 비숙련 및 숙련 노동 실업률이 기준 전망치대비 0.64%p, 0.14%p 감소하며 태양광 생산성 향상이 실업률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방증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실업률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수입대체 및 상류산업 활성화, 화석연료발전보다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이다.
에경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증가없이 탄소규제만 강화할 경우 비숙련 및 숙련 노동 실업률은 기준 전망치보다 각각 5.14%p, 1.21%p 더 높아진다. 그러나 2030년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20% 확대할 경우에는 실업률 상승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산업 전반에 대해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2.5% 저감할 때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확대하면 비숙련 및 숙련 노동 실업률이 각각 4.36%p, 0.98%p 감소한다. 즉 탄소규제만 강화했을 경우보다 비숙련 및 숙련 노동 실업률이 0.78%p, 0.23%p나 더 개선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에경연은 재생에너지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탄소규제로 인한 경제 전반의 충격도 완화될 것이라고 추가 발표했다. 탄소규제를 강화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기준 전망치대비 3.13% 감소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목표를 달성하면 GDP는 3.09%만 감소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 전반의 생산성을 증대하면 GDP 감소폭은 더 줄어 기준 전망치대비 2.59%만 감소한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6.4%에 불과하다”라며 “OECD 38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책연구기관 분석에서 증명하듯 재생에너지발전 20% 확대만으로도 경제와 고용에 파급효과가 있으며 국제적 탄소규제에 따른 성장 둔화과 실업 증가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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