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28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주거안정, 건설현장 안전 등을 주요 골자로 한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사업은 건축안전 모니터링 강화 등 건설현장 안전 강화, 모듈러 공법 확대 등 초격차 기술 등에 초점을 맞춰 관련예산이 증액됐다.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2025년 예산안을 58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2조7,000억원 감소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조4,000억원대비 8.6% 수준이다.

 

 

예산은 총 22조8,000억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지원 등이 반영됐다. 다만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돼 기존사업 완공(2024년 1조194억원→2025년 7,971억원), 신규사업 착공 축소(2024년 1조2,770억원→2025년 2,084억원) 등에 따라 예산이 감소했다. 

 

기금은 총 35조5,000억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20만5,000호→25만2,000호)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하는 한편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집행구조를 효율화했다.

 

국토부는 2025년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안전 모니터링 강화‧초격차 선도기술 개발 착수 
건설현장 안전과 관련해서는 도로건설 현장에 스마트장비(장비자동화 등) 신규 도입을 지원하는 등 건설현장의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제고를 위해 전년대비 2% 상승한 889억원을 책정했다. 

 

건축물 부실설계 예방과 불량 건축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건축안전 모니터링(구조 3,100건, 자재 400건) 집중 추진 등 건축안전 투자도 크게 강화하기 위해 94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16.6% 증가한 수치다. 

 

선도형 R&D도 확대한다. 첨단교통 등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12% 증가한 4,879억원을 편성해 R&D 투자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기후대응기금에 포함된 국토교통 R&D(541억원) 포함할 경우 18% 상승한 5,420억원까지 확대된다. 

 

특히 모듈러 공법(OSC), 고강도 콘크리트, 하이퍼튜브 초고속철도 등 국토교통 산업전환 핵심기술(6건), 로봇·AI를 활용한 건설 자동화 등 국가전략기술(3건) 등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을 새롭게 추진한다.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실증지 매칭, 공공 판로지원, 보육공간 제공 등 국토교통 맞춤형 창업 및 스케일업 지원사업도 신규 추진하기 위해 7억5,000만원을 책정했다. 

 

주택공급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2024년 20.5만호에서 23% 증가한 역대 최대수준인 25만2,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하며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주거복지도 강화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대비 1.5배인 7.5천호로 늘리는 한편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20년간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LH, HUG) 3만호를 공급하며 리츠 등 법인이 100세대 이상 대규모·2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新 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10년간 10만호를 신규 공급한다.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를 5만명을 늘린 150만명까지 확대하며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19.1~66.7만원)도 3.2~7.8% 인상하며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29% 대폭 인상한다.

 

노후도시 정비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원)하며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930억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와 함께 2027년 착공을 목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보를 지자체 및 지역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며 사업준비 컨설팅도 계속 지원한다.

 

성장거점도 조성한다. 기업 주도의 일자리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개발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지원(거제·당진·춘천·포항, 사업성 분석, 6억원)하며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지원시설을 확충(35곳, 752억원)한다. 

 

또한 다부처 협업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우수 입지에 주거·생활인프라·서비스 등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을 추진(10개소, 40억원)한다.

 

민간 주도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부처 사업을 연계·지원하는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 사업도 지속 추진(계속 9개소, 신규 5개소)한다.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며 올해 말 선정을 앞둔 상부부지를 복합개발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20억원)하며 경부지하고속도로(기흥IC-양재IC 구간) 사업의 타당성 조사도 추진(28억원)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5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라며 “주거안정을 위한 역대 최고수준 공공주택 공급,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혁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