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025년 예산안을 11조5,01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4년 예산 11조4,792억원대비 218억원(0.2%) 증가한 규모다.

산업부는 “건전재정 원칙 아래 관행적 지원사업, 집행부진사업 등은 철저히 재검토했으며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라며 “절감한 재원은 경제활력을 확산하며 미래에 대비해 산업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예산이 218억원 소폭 증가한 것에 비해 첨단산업 지원예산은 3,089억원(17.3%) 증가했으며 수출‧외투유치 활성화 예산은 412억원(4.5%) 증가했다. 산업부 2025년 예산안은 9월2일 국회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무탄소에너지 확산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글로벌 중추 경제‧통상‧공적개발원조(ODA) 지원 등에 주안점을 뒀다.

‘원전 활성화’ 기반 무탄소에너지 확산
특히 무탄소에너지 공급 확대와 관련해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리나라 무탄소에너지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단순‧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양하며 민간투자 등 시장경제 원칙을 활용해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보급확산 등을 위해 보증지원사업을 신설해 시장경제 중심의 자생적 생태계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은 사실상 정부가 소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자생적 생태계’를 명목으로 방임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정부의 단순‧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사업은 축소했다”라며 “보증지원사업은 정부 재정 420억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5,250억원의 자금공급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은 올해 1,675억원에서 내년 1,564억원으로 축소되며 내년 신규사업으로 무탄소에너지 보증사업에 420억원이 책정됐다.

무탄소에너지 핵심은 원전사업이다.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원전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통해 원전산업이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원전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원전산업에 대한 민간 주도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할 방침이다. 펀드규모는 산업부 예산안 규모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전관련 세부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예산은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1,50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원전산업 성장펀드 조성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반영돼 400억원이 책정됐다.

원전 수출붐 확산을 위해 원전산업 해외진출 전략수립, 국제 네트워크 구축, 한국원전 홍보 등 직접적인 해외 세일즈 예산도 확대한다. 전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내 원전산업수출 기반구축 예산은 올해 85억원에서 내년 116억원으로 증액됐다.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