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내환경학회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 실내환경학회 연차학술대회가 ‘시대에 대응하는 융합기술 기반 실내공기질 관리서비스’를 슬로건으로 지난 9월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진행된 가운데 환경부가 ‘제5차 실내공기질(IAQ) 관리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번 제5차 IAQ 관리 기본계획의 연구책임을 맡은 김호현 서경대 교수는 제5차 기본계획의 중장기 비전, 정책적 달성목표, 분야별 추진과제 제시 등을 간략히 발표했다. 

 

제5차 IAQ 관리 기본계획 신규과제는 총 55건이 발굴, 제안됐다. 중점과제는 △주요 배출원 관리를 통한 제도 선진화(12건)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강화(12건) △민감‧취약계층 보호(14건) △실내공기질 관리 기반 확대(17건) 등이다. 

 

주요 배출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하역사 대중교통 등 특정 오염원 발생 시 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며 친환경 건축자재 관리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맞춤형 라돈 관리 강화와 함께 지도 점검을 내실화한다.

 

IAQ 자율적 관리 강화측면에서는 IAQ 자율관리를 위한 단계별 역량을 강화하며 간이측정기, 스마트시스템 등 IoT 기기 활용 기반 체계 마련과 공기질 관리 기술 적용을 확대한다.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을 강화하며 요리매연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민감‧취약계층 맞춤형 IAQ 개선 기술을 발굴한다. 

 

IAQ 관리 기반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준합리화 △시설 재분류 △체계 마련 △항목 확대 등을 통해 IAQ 관리체계를 합리화하며 IAQ 국가 측정망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IAQ 특화 전문인력 기관을 양성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결과 핵심분야 재구분이 필요하며 지하역사 중점관리‧운영 등으로 표현하는 한편 신규오염물질을 조사, 반영한다. 기반 마련을 구체화하는 한편 IoT 장비 신뢰성을 확보하며 자가측정기기 인증을 확대한다. 

 

또한 IoT 기기 정확성 및 적용타당성 연구가 필요하며 다양한 자율적 관리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측정망 활용 확대가 어려우며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AQ 관리기술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 

 

환경부 의견으로는 △터널 내 미세먼지 관리방안 반영 △지하철 이용자 노출 관리방안 반영 △가스상물질 저감방안 필요 등이 제시됐으며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에는 △관리체계 개편 및 신규 시설 기준 마련 △자율관리시설 인센티브 부여 △신규 공동주택 새로운 권고기준 마련 △대중교통 미세먼지 감시시스템 구축 △지역거점별 IAQ 전담기관 설치 △위해성 기반 연구 추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신규 실내오염물질 관리 △관리대상 단계적 확대 △쌍방향 환경정보 협업공간 구축 △IoT 기반 환경정보 수집△공용 △지자체 환경관리 권한 확대 등이 담겼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민감‧취약계층 현장 이행점검 강화 △IAQ 조정협의체 격상 △IAQ 관리센터 신규 지정 △자동측정말 확대 및 고농도 대응체계 구축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9월4일에 열린 중간보고회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IAQ 관련 이슈 반영 △기존대비 차별화돤 홍보 방안 마련 △기후변화로 인한 건축환경 고밀화에 따른 친환경 환기기술 및 고효율 기술 도입 △다양한 공기 관리기술 고도화 및 고효율화 △요리매연 관리체계 구축 시 취약계층 이용시설 범위 및 대상 명확화 △지하공간 대상 관리사업 확대 △국민 체감 목적 다중이용시설 이외 생활공간 확대 관리 △기후변화 관련 세부과제 필요 △자율성 확대 목적 부수적인 파트 개선 필요 △현 관리제도 자율성 강화 △실내환경관리센터 방향성 및 확대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현 교수는 “제5차 IAQ 관리 기본계획 핵심분야 최종 도출을 위해 IAQ 관리 기후대응력 강화하는 한편 신규 오염원 맞춤형 관리를 강화한다”라며 “이를 통해 능동적 관리 확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국내‧외 협력체계를 넓힌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서연 환경부 생활환경과 사무관은 ‘제5차 IAQ 관리 기본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번 추진 방향 발표 이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올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최근 한파나 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증가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실내 체류시간이 길어지면서 IAQ 관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간이측정기 보급이 확산되고 지하철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면서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   

 

실내‧외 공기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3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번 기본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법적 적용대상에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추가됐으며 민간 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엄격한 기준이 설정됐다. 또한 전국 모든 도시 내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며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기가 설치됐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간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컨설팅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부착과 측정값 공개 등이 의무화됐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환기설비에 대해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지난해 실내환경관리센터가 최초로 지정되며 정책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IAQ 관리 정책은 자연환기와 기계 환기에 의존하면서 환기설비 가동에 따라 에너지사용량 증가와 탄소중립 고려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관리대상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존의 국가 차원의 법적 지도 점검 중심으로 이뤄져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며 IAQ 관리정책은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는데 국내 민‧관 협력체계와 함께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점이 미미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제5차 IAQ 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에는 IAQ 관리만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면 향후에는 탄소중립 기반 정책과 미세먼지 정책 등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가차원의 지도점검 중심으로 이뤄졌던 관리방식에서 시설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과 관리산업 지원을 다각화함으로써 민간의 관리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기존에 추진해오던 방향과 함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후위기 시대 IAQ 관리 패러다임 및 추진전략을 통해 △기후변화를 고려한 IAQ 최적 관리 △대상별‧공간별 맞춤형 관리 △국내‧외 협력체계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추진과제는 △IAQ 관리 기후대응력 강화 △공간별‧맞춤형 대응 강화 △능동적 관리 확산에 의한 기반 확대 △국내‧외 협력체계 확대 등 4가지다. 다만 추진과제에서는 목표부문이 발표되지 않았는데 환경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세부 추진과제로 △기후대응력 강화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관리 △오염물질 기준 설정 및 대상시설 선정 시 오염물질 건강 이해도‧시설별 노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IAQ 오염물질 지정에서는 지정절차가 별도로 구축돼 있지 않았는데 대기나 수질분야를 촬영해 오염물질 후보를 지정하며 실태조사를 거쳐 심사, 평가하는 절차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물학적 유전인자는 바이러스, 진균 등에 대한 측정, 분석과 함께 건강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R&D를 지속하며 미세먼지 노툴에 따른 취약계층의 건강영향 조사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진행해오던 어린이집, 노인 요양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 진단 개선 컨설팅을 확대, 추진하며 늘봄학교, 대학교 교육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맞춤형 실내 미세먼지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스마트 공기질 시스템을 구축한다.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IAQ 관리시스템 효율화를 위해 지하역사 최적의 관리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구축, 추진할 계획이다. 

 

IAQ 국가 측정망 운영과정에서는 AI 차별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공간별‧맞춤형 대응도 강화한다.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환기설비와 공기정화 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한다. 터널 등 기존 모니터링 사각지대에 있는 공간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확대 시행한다. 

 

대중교통 관리도 개선한다. 대중교통 설계 제작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제작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요리매연 관리체계도 구축된다. 각 소관부처별로 실태조사와 배출 실태조사 등과 환기설비 지원과 함께 교육지침 배포 등 관계부처 합동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신축 공동주택과 건축자재 관리 합리화도 추진된다. 라돈 등에 취약한 주택을 대상으로 무료 측정과 저감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제도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플랫폼 이용을 개선하며 감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 제도 대상 제품과 기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능동적 관리 확산 기반 확대도 실시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IAQ분야를 신설함으로써 녹색금융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며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는 해외 수출지원단, 수주 협력단 등 제도를 활용해 실내공기 관련 산업과 기업들이 해외수출하는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시설별 관리역량도 제고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IAQ 관리가 우수한 시설을 대상으로 우수시설을 선정함으로써 능동적인 실내공기 관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IAQ 국가측정망 운영을 지속함으로써 이를 동의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기준 초과 시 실시간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민간에서만 이용되고 있는 실시간 IoT 측정기기를 대상으로 가스성 물질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검토한다. 

 

IAQ 관리 협력체계도 강화된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실내환경 실증 실험 등을 통해 생활 및 밀착형 IAQ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추가적으로 지정하고 로드맵을 수립해 권역별, 기능별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이서연 사무관은 실증 실험동 조감도를 공개했다. 실증 실험동은 국민들이 생활하는 주거공간을 모사한 실험동에서 온‧습도를 조절해 실제 조거공간에서 실내공기가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IAQ분야 국제 협력사업도 발굴한다. 아시아 지역 공동연구사업 발굴을 추진하며 국제기구 협력 등을 통해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발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국민 체감도 제고도 이뤄진다. 미세먼지 리빙랩 체험형 컨텐츠 등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다중이용시설별 행동지침을 배포해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In-Air시스템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초미세먼지 측정정보를 에어코리아 등과 연계함으로써 국민 점근성을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이서연 환경부 사무관은 “관계분야의 전문가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추가적으로 신규과제를 보완하며 현재 작성돼 있는 과제들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11월 중 실내복지관리법상에 규정된 조정협의, 주거환경정책위원회의 안전으로 논의를 거친 뒤 연말쯤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배귀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단장을 좌장으로 이승민 한국환경연구원 박사, 이윤규 실내환경관리센터장, 양원호 대구카톨릭대 교수, 정다운 한국환경연구원 박사, 박덕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실장 등이 지정패널로 토론이 이어졌다. 

 

정다운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IAQ 관련해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라며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계획 등이 8월 관리계획보다는 진일보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비전과 전략을 세운다면 지표를 기반으로 방향성을 정해야 하며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하는지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아우를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되 세부과제를 감안해야 한다”라며 “실내환경 관리 어려운 점은 부처별로 각기 다른 영역을 관장하고 있어 부처간 협약을 통해 IAQ 관리협약을 도태로 관련부처들을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축 건축물에 대한 기준과 논의 등을 기반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환경부는 IAQ 관리가 필요한 다중이용시설 시범사업을 통해 추가 발굴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원호 교수는 “실내환경이 신선한 곳이라는 취지의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환경정책은 기준과 인센티브를 통해 기준치 이내에서 등급을 매겨 공기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자율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을 구분해야 하며 실내공기가 부각될 경우 ‘Emerging’이라는 개념의 신개념 물질 노출 등을 감안해야 한다”라며 “환경부가 주택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규 센터장은 “5~10년 이내 근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우리나가 법제를 잘 마련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도출할 필요가 없는 대안마련을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만 이러한 부분은 국민소득, 지식수준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민간주도의 대책이 도출될 수 있다”라며 “지표가 정량적일 필요는 없으며 정성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하되 환경부가 대국민 신뢰도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기존 강화 대상 오염물질 추가 등에 대해서는 민간이 주도해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라며 “우리나라 국민수준, 국가수준 등을 감안하면 환경부 내 생활환경부를 신설해야 하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실내공기 환경 관련 교과목을 신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박덕신 실장은 “국산화된 장비들을 해외에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방안을 비롯해 기후변화와 IAQ간 연계성을 찾아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지하철 대합실의 경우 공기청정기 기반으로 설치되고 있는 평균 3~400㎍ 수준인데 터널에서 입자상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 등을 마련한다면 지하철의 심각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민 실장은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한파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야외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실내에서 활동할 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IAQ 관리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이며 IAQ 관리를 위해서는 정화설비를 가동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에너지를 사용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 온실가스 증가를 막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기후추진 전략, 기후대응력 등을 감안하는 등 여러 요소들과 구별해 정책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연구과정 시 정책수단 한계를 느꼈으며 이로 인해 실내에서 난방을 함으로써 생겨나는 배출원 관리를 하는 것이 흔치 않으며 실내로 공기질을 유해하게 할 수 있는 요인 등을 제거하기 위해 환기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리과정에서 배출되는 물질관리 등도 다룰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지하역사, 버스터미널 등 장소는 배출원 관리에 있어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라며 “공동주택에서도 30세대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환기설비를 장착해야 하나 배출원 노출 관리 등을 보다 신경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산단 등에서는 취약계층을 배려해 야외물질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