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 지난 12월10일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5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규모는 올해 본예산 14조3,493억원대비 4,514억원(3.1%) 증가한 14조8,007억원으로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 중 환경부 소관인 84억4,300만원을 포함한다. 예산과 기금 중 예산은 올해대비 3.8% 증가했으며 기금은 올해대비 1.4% 감액됐다.

 

 

2025년 환경부 예산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심의과정을 거쳐 정부안대비 255억원 감액됐다. 국회는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등에 각각 150억과 97억원을 삭감했다.

 

환경부는 확정된 예산을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개발(R&D) △수열클러스터 조성사업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사업 등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집중할 방침이다. 

 

수열E활성화 지원사업예산 대폭삭감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사업은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등이 해당한다.

 

해당 사업은 올해 예산안대비 84억1,400만원 감액된 65억 8,500만원이 편성됐다. 특히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내에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올해대비 27억5,600만원이 감액된 48억2,300만원이 편성됐다. 또한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도 올해 73억4,000만원에서 15억2,400만원으로 대폭삭감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예비심사 검토를 통해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사업은 토지 보상 지연 등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열관로 공사선급금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후대응 신사업 추진…탄소감축 박차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탄소중립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다. 

 

2025년 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은 올해 79억5,900만원에서 올해 84억4,300만원으로 4억8,400만원 증가했다. 

내년 신규편성이 예정된 사업은 △녹색전환보증 △수열에너지 활용기술 및 에너지믹스 R&D △글로벌 탄소규제대응 통합관리 R&D 등이다.

 

녹색전환보증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거나 우수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한 보증 지원을 통해 저탄소체계로 전환을 촉진하는 것으로 올해 1,400억원이 신규편성됐다.

 

‘수열에너지 활용기술·에너지믹스 R&D’는 다양한 온도·탁도 등 수열원변화 대응과 효율개선 및 에너지원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열에너지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이번 기술개발에 25억원을 편성해 수열원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글로벌 탄소규제대응 통합관리 R&D’는 국제수준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2050 국가 탄소중 사회 구현을 지원하며 배출계수, 온실가스감축효과 등 국제협약과 탄소규제 대응에 필요한 탄소중립기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탄소발자국 배출계수를 개발하는 것으로 올해 총 78억3,600만원이 편성됐다.

 

기타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온실가스관리 인프라구축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관리체계 구축 △탄소중립·그린국제개발협력 △탄소중립 그린도시조성 등이 있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개발사업 착수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는 도심지 지하공간의 지속적 개발로 유출지하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버려지는 지하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환경부 예산 중 4억5,900만원이 신규편성됐다.

 

환경부는 터널, 지하철, 건축물 등 도시 지하공간 개발을 통해 매년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를 지원해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하수의 대체수자원으로서 가치를 제고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매년 10개소를 설치해 연간 173tCO₂의 감축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관련산업 활성화를 통해 2050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서 “향후 사업대상지 선정 시 발생량대비 이용량을 고려해 효과성이 높은 대상지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며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기술개발·대기환경보전사업 지속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올해 7억476만원에서 2025년 7억3,715천만원으로 약 3억2,390만원 증액했다.

 

‘태양광폐패널 재활용 R&D’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에너지·친환경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대응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50억원이 편성됐다.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가정용 저NOx 보일러 보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으며 에너지효율이 높은 친환경 저NOx 보일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은 올해 예산과 동일한 90억원이 편성됐다.

 

환경부는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며 에너지효율이 높은 친환경 저NOx보일러 보급지원을 통한 대기환경개선 노후보일러 1대 교체시 0.54tCO₂eq 가량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유아 기후환경교육관 운영’은 유아전용 환경교육 체험학습장인 유아 기후환경교육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2,000만원 증액된 2억4,000만원이 편성됐다. 

 

환경부는 예산을 바탕으로 만 3~5세 유아 대상으로 체험환경교육 콘텐츠를 개발·제공하고, 유아교사 대상 연수 등을 실시해 유아환경교육 거점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세부사업으로는 △환경교육 강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지원 등이 있다.

 

무공해차 1만8,500대 보급목표 설정
전기차 구매비용 중 일부를 보조해 기존 화석연료 기반 내연기관 자동차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하는 사업인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올해 2조3,346억400만원에서 내년 2조2,631억400만원으로 715억원 증액됐다.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올해 1만5,187대 보급한 데 이어 내년 1만8,500대 보급하며 수소차의 경우 올해 4,672대를 보급한 데 이어 내년에는 4,916대 보급목표를 세웠다. 또한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추진하는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올해 7,344억4,100만원에서 9,284억2,300억원으로 1,939억8,200만원 증액됐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해 전기자동차 보급확대에 기여하며 수소충전소 사업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 화석연료기반 내연기관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방침이다.

 

반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의 경우 올해 3,464억2,700만원에서 2025년 2,902억7,900만원으로 561억4,900만원 감액됐다. 환경부는 4･5등급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비용을 지원하며 택배용 경유차의 전기차 개조비용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통한 배출가스 감축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