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에너지효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와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은 기존 고효율설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2023년부터 국고보조사업 방식으로 시작됐으며 이번 사업을 통한 국가 지원비율은 40%가 적용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예산은 2023년 100억원에서 2024년 150억원으로,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은 2023년 300억원에서 2024년 750억원으로 증액돼 실시됐다. 2023년 결산 기준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및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의 실집행률이 각각 5.3%, 3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24년 예산은 대폭 증액된 바 있다.

그러나 2024년 9월말 현재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26억4,900만원,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224억4,500만원을 실집행해 실집행률이 각각 17.7%, 2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조한 예산집행률을 감안해 2025년 계획안은 전년대비 각각 73%, 50% 감액돼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에 40억원,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에 379억4,800만원이 편성됐다. 

이번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주된 이유로는 높은 자기부담 비율이 지적되고 있다. 사업의 지원대상인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비용의 60%를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이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업대상 지원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을 감안해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비율을 상향하는 등 적절한 비용분담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도개선 시정요구사항으로 의결한 바 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전력효율향상’ 사업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으로 의결한 사항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비율을 상향하는 등 적절한 비용분담 방안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제도개선)과 대규모 불용 발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유형에 따른 에너지절감 방법을 모색하는 등 정책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2025년 예산안에서도 이번 사업의 국가 지원비율이 2024년 예산과 동일하게 40%를 유지하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해 2025년에도 사업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지 못할 우려가 큰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5년 예산안 중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및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의 국가 지원비율 상향을 통해 사업대상인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