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3월1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기후위기 정책 간담회'를 갖고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선진강국 기후국회 입법정책 과제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 등으로 글로벌 저탄소전환 흐름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미 세계 금융과 자본이 저탄소전환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가격이 오히려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아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전환은 국가 미래산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문제”라며 “RE100이 우리 기업들에게 강제적인 요구사항이 되고 있으며 글로벌 무역규범이 변화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낮은 국가와 기업은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대적인 국내 재생에너지보급을 통해 내수경제에 기여하고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도 높여야 한다”라며 “저탄소산업을 위한 규제 개선, 지원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귀담아 듣고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영호 한국태양열융합협회 회장은 “제22대 국회는 ‘기후국회’로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대안이라고 말씀해 주신 데 공감하며 재생에너지인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기후국회에 적극 동참하겠다”라며 ‘재생에너지원별 상생발전’, ‘국가재생에너지청 신설’ 등 기후국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들을 제안했다.
조희남 한국지열협회 회장은 “현재 김성환 의원실에서 공기열 히트펌프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고자 추진하면서 입법예고가 올라 와 있다”라며 “공기열 히트펌프가 신재생에너지에 시행될 경우 특히 지열에너지산업은 도태될 수 밖에 없으며 건물 냉난방을 위한 보일러와 냉동기산업도 함께 도태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열에너지는 지중열을 사용하기 위해 히트펌프 외 지열공을 천공해야만 하지만 공기열 히트펌프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없이 공기열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공 경제성에서 비용이 적게 들어 당연히 공기열히트펌프가 지열에너지보다 경쟁력을 갖게 돼 결국 지열에너지산업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공기열원 히트펌프는 지열대비 COP가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혹한기와 혹서기를 갖고 있어 공기열 히트펌프가 이 시기에 가동될 경우 많은 전력을 소모할 수 밖에 없어 궁극적으로 아파트에 지열에너지가 적용돼야 할텐데 공기열 히트펌프가 대신할 경우 지열보다 낮은 운전효율과 혹한기, 혹서기에 발생되는 온도유지가 안되는 많은 민원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에서 권영호 한국태양열융합협회 회장, 김명룡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 김선웅 한국태양광공사협회 전 회장, 김의경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회장, 조희남 한국지열협회 회장, 정택중 한국RE100협의체 의장, 이현화 한국전기기술사회 회장, 최재관 주민참여 재생에너지운동본부 대표, 이준신·손창식·임동건·이재준·김진혁 고문, 김태원 한국지열협회 신임회장, 정우식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