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은 3월13일 건축공사로 인한 대표적인 분쟁조정 사례를 담은 ‘2024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사례집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기관 누리집(www.kalis.or.kr)과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종합관리시스템(www.adm.go.kr)에도 게시했다.
작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접수돼 처리된 대표사례를 담은 사례집은 건축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 조정위원회 소개, 2015년부터 10년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활동 현황, 피해 유형별 주요 분쟁사례, 분쟁해결을 위한 참고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로 관리원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한 이후 10년간 총 2,271건의 건축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김일환 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건축공사로 인한 불편과 분쟁을 해소하는 길라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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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7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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