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열에너지분야는 내년 역시 난항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 예산안의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증액됐지만 열에너지분야는 감액됐다. 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약한 정부의 신재생열에너지 개발의지를 엿볼 수 있다.
■ 신재생열E, 올해도 찬밥
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은 2,056억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한 금액이다.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사업비 요구액은 1,813억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7% 증가됐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비 요구액은 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0.9%, 몬트리올의정서대응 사업은 8억900만원으로 전년대비 7% 감소했다.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은 태양광, 연료전지, 바이오, 신재생에너지융합 등은 증액됐지만 열에너지부문은 전부 삭감됐다.
주요 신재생열에너지는 △태양열 32억1,500만원(전년 48억500만원) △지열 32억3,600만원(전년 45억원) △수열 25억원(전년 20억6,500만원) 등 대폭 감액 편성됐으며 △연료전지 276억8,100만원(전년 262억6,000만원) △바이오 204억1,300만원(전년 177억6,300만원) △신재생에너지융합 180억3,000만원(111억4,800만원) 등은 증액됐다.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1% 보급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경쟁력 확보에 목적을 뒀지만 신재생열에너지부문은 계속해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태양열은 대형 시스템 제작 및 운전 경험 확보, 소재 및 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해 주열원식 캐스케이드 제습냉방 시스템 등 선도기술의 조기개발 및 태양열 집열기 등 해외 선도제품의 국산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열은 지열발전 대용량화 기술 및 냉난방분야 대용량 시스템 비용저감 기술개발로 지열원 대형열공급시스템의 시공비를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 290만원/RT, 2030년까지 250만원/RT 수준을 확보하고 MW급 심부 지열발전기술 실증 등을 통해 대용량 발전기술 확보에 나선다.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은 △에너지효율향상부문 1,148억600만원 △온실가스처리부문 192억4,500만원 △에너지신산업 286억4,300만원 △에너지수요관리융합 117억4,000만원 등이다.
에너지효율향상부문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대응, 에너지수요의 효율적 사용기반 확보를 위한 에너지다소비기기 및 수요부문 업종 관련(다소비기기, 수송, 청정연료 등) 핵심기술개발에 투자하게 된다.
에너지신산업부문은 누구나 전기‧열‧가스 등을 거래할 수 있는 프로슈머와 2025년 신축건축물 제로에너지화 목표수립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등이 포함된다.
에너지수요관리융합기술부문은 에너지효율향상, 비용저감,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타 산업 혁신기술을 에너지산업에 접목해 기존시장 변혁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R&D과제를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은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한다. △주택지원사업 7,400건 △건물지원사업 440건 △융복합지원사업 설비보급 16개 사업, 성능검사 30개 사업 △지역지원사업 지자체 116개, 복지시설 35개 등이 계획돼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신규 시장창출로 민간투자 유도 및 관련산업 활성화 추진과 보급효과가 높은 대상에 중점 보급해 지속적인 내수시장 창출 및 산업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몬트리올의정서 당사국으로서 오존층파괴물질 감축규제에 원활히 대응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특정물질 관리체계 구축, 산업계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국내 대응역량 제고한다.
현재 몬트리올의정서 규제물질인 CFC(염화불화탄소), HCFC(수소염화불화탄소)의 대체물질을 개발돼 오존층은 파괴하지 않으나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HFC(수소불화탄소)를 규제하기 위해 미국, EU 등 선진국 주도로 의정서를 개정하고자 논의 중이다.
이에 정부는 그간 국내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개정안 지지에 소극적이었으나 미국의 지속적 지지요청과 최근 국제사회의 긍정적 환경변화 등에 따라 공동협력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2017년 사업으로 대체기술지원 15개 업체, 정책연구개발 1~2개 과제, 관리체계구축 등을 주력사업으로 특정물질 관련산업의 대체전환에 따른 공통애로사항 해소하고 기술적 한계로 시설대체 전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 전문가에 의한 기술지원으로 조기대체를 유도할 방침이다.
■ 전력부하관리기기 내년 예산 7% 삭감
축냉설비, 지역냉방, 가스냉방에 대한 설치 및 설계장려금이 지원되는 전력부하관리기기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부하관리 예산은 올해 192억800만원에서 내년 예산은 178억6,200만원으로 올해대비 7% 줄었다. 사실상 모든 항목의 예산이 전체 감소비율대로 소폭 감소했다.
축냉설비 예산은 지난 2015년 69억원에서 올해 61억9,600만원으로 감소한데 이어 내년 예산은 57억6,200만원으로 책정돼 3년 연속 감소예산이 책정됐다. 감소예산 책정은 가스냉방을 제외한 타 항목에서 모두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냉방 예산은 지난 2015년 40억원에서 올해 36억800만원, 내년 예산은 33억5,500만원으로, 냉난방기기원격관리 예산도 2015년 17억2,000만원에서 2016년 15억5,200만원, 내년 14억4,300만원으로 감소됐다.
이에 반해 가스냉방 예산은 2015년 60억원이 편성됐으나 가스냉방 신규 수요가 지속 증가됨을 이를 반영해 추가로 70억원이 추가돼 130억원이 지원됐다. 올해 예산으로 75억8,000만이 책정돼 부하관리기기 항목 중 유일하게 인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6월 기준 71억2,300만원이 집행돼 사실상 추가예산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R&D)’ 예산 20%↑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가 히트펌프 보급사업 예산은 3.1% 소폭 감소했지만 발전소 온배수 발전, 파력 등 연구개발 예산은 20% 증가해 향후 해양에너지의 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가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R&D)’ 예산은 122억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사업 예산은 183억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8,000만원 감소했다.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R&D)’사업은 자원 부존량이 풍부하고 발전효율이 높은 해양에너지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통해 화석에너지 비중저감과 관련분야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가 이뤄진다.
특히 해수냉난방시스템을 이용한 집단에너지 공급과 해양신재생에너지(파력, 조류 등)를 연계한 어촌마을 해양에너지타운 시범조성 사업이 포함돼있다.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중 1.6%를 해양에너지로 공급할 목적으로 발전소 온배수, 파력 등을 활용해 기업중심의 해양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해양에너지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선진국대비 기술부준은 타 에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다. 공공기관 의무 신재생에너지 공급원에 해수온도차에너지가 포함되고 산업부 협업을 통한 해수냉난방시스템 보급사업이 2016년 시작됐다.
현재 해양심층수 취수관 등 인프라가 설치된 강원도 고성에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핵심장비를 개발하고 약 2,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9.2GWh 규모의 열에너지 공급설비가 조성될 계획이다.
‘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사업은 어업분야의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양식장 에너지절감시설 및 어업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설치지원하는 것으로 (해)수열‧지열 등을 이용한 냉난방시설 보급 등이 포함돼있다.
해수부는 친환경에너지부문에서 2025년까지 (해)수열‧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설 72만kW를 보급할 계획이며 지난 2015년까지 21만7,000kW를 보급해 30%를 달성한 상태다. 또한 에너지절감시설부문에서 공기열 냉난방시설 17만kW를 계획하고 있다.
2017년에는 한‧중 FTA 대응 어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 예산수준을 유지하며 히트펌프 약 105대를 어가에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 녹색건축예산 증가, 여전히 ‘역부족’
녹색건축분야는 지난해에 비해 숨통이 트였지만 역부족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예비심사결과(안)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예산안의 제로에너지건축사업과 그린리모델링사업 예산이 2배 이상 증가됐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17년 국토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따르면 건축물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감사업은 지난해 11억1,3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41억원으로 지난해대비 30억1,300만원(268.28%)이 증가됐다. 또한 지난해 20억원이었던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올해 47억2,900만원으로 27억2,900만원(136.45%)으로 증가됐다.
국토부는 2004년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공공건물대상으로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를 실시하고 2025년까지 민간건물에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사전적으로 사용에너지와 생산에너지의 합이 0이 되는 건물(Net Zero)이나 현재의 기술수준･경제성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는 에너지소비를 최소화(90%감축)하는 건축물(Nearly Zero)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의 민간 참여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증가했지만 녹색건축 세계시장 규모가 2030년 4조8,000달러 규모라고 발표된 것과 비교해서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그린리모델링은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춰 기존 노후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다.
증액된 27억2,900만원 중 10억원은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증액됐으며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의 이자 지원 부족분 충당을 이유로 6억8,000만원이 증액됐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공사비의 이자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매년 신청을 받고 있고 5년간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사업이 진행될수록 민간이자지원 금액이 커지게 된다”라며 “그린리모델링은 정부의 핵식사업인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지만 매년 증가되는 민간이자지원금액과 사업활성화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예산은 증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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