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가스냉난방업계
벌써 5월에 접어들었지만 지난해 가스냉난방 보급에 따른 장려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스냉난방은 그동안 전력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 왔습니다. 매년 책정된 장려금보다 더 많은 보급실적을 기록하며 매년 추경예산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보급실적에 대한 추경예산을 아직까지 못 받고 있어 관련업계는 불안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미지급 장려금만 무려 152억원입니다. 특히 일부 기업은 건물주가 장려금을 받으면 잔금을 지불한다는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GHP는 지난해 약 6,900여대가 보급됐습니다. 2001년부터 국내에 보급된 이래 6,000대를 넘긴 것은 지난해가 최초입니다. 하지만 1억원 캡 등 달라진 장려금 제도로 GHP시장 축소의 원인이 됩니다. 장려금도 못 받고 시장축소도 지켜봐야 하는 GHP업계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19대 대선 미세먼지 관심 ‘매우 높음’

요즘 국민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뭐니뭐니해도 19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TV에서는 후보들이 펼치는 토론회가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가 최고조에 달한 만큼 각 후보자들은 앞다퉈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방안을 내놓으며 경쟁력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자들은 접근방법에 있어 약간씩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부분의 후보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점찍어둔 인물이 있겠지만 이번 대선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미세먼지 해결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어보입니다.

특히 현 정부가 가속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증가에 제대로된 대처를 하지 못한 만큼 미세먼지 해결문제는 차기 정부 임기가 끝난 후 받을 성적표에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 자명합니다.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멀고도 험난한 여정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바깥에서부터 유입되는 것들을 당장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결국 외부는 장기적인 방안으로 가더라도 내부 문제는 명확한 범위와 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는 가장 유명한 고등어(?) 외에도 자동차 배기가스, 화력발전소 및 산업체 배출물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어떤 당근과 채찍을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지가 기대됩니다.

단기간 내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최소한 실내에 있을 때만이라도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유럽 선진국에 버금가는 실내 환기기준을 마련하고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기준강화와 인센티브가 함께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는 지금이야 말로 실내공기질 관련기준을 재정비하기 딱 적당한 때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