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은 에너지신산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대여사업을 재검토하고 국민편의 중심의 태양광대여서비스를 강화해 정부3.0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태양광대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태양광설비를 소비자에게 대여하고 대여료와 전기에너지 생산인증서 판매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도입초기에 소비자참여가 저조했으며 사업신청과정에서 과다한 제출서류, 불편한 접수과정으로 인해 고객의 불만이 고조됐다.
이에 공단은 대여사업의 접수, 처리 등의 전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의 입장에서 편의성을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접수, 평가, 생산인증서신청 등 모든 절차를 한 번의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원스톱 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처리기간을 약 20일가량 단축했다.
국민맞춤형서비스강화를 위해 수요자 참여채널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방안을 도출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초기투자비가 발생하지 않아 소비자부담이 적고 유지관리를 민간사업자가 전담해 소비자편의성이 우수한 점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3.0의 국민맞춤서비스 실현을 구현한 대여사업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포함한 15년의 사업목표인 5,000가구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 달성시 정부보조금 약 91억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영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 실장은 “정부3.0 국민맞춤형서비스를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수요자 참여채널을 확대하고 대여사업의 연착륙을 위한 사업기반 구축 및 제도 안정화를 위해 우수업체를 발굴·육성해 대여사업시장의 플랫폼구축과 태양광보급 활성화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