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는 에너지정책실 소속으로 집단에너지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집단에너지 보급확대와 분산형전원 확대를 위해 법적근거·제도를 마련하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난 2월 집단에너지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6차 집단에너지기본계획(이하 집기본)을 발표했다. 권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에게 6차 집기본 세부내용과 기대효과를 들었다. ■ 열부문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집단에너지사업의 중요성은 현재 해외 주요선진국은 최종에너지소비비중이 높은 열에너지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인식해 집단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내도 최종에너지의 48%를 열에너지로 소비하는 등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열에너지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집단에너지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와 연계가 가능하며 신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주요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6차 집기본에서 청정열원 로드맵 수립·청정열원 활용 촉진 등 탄소중립을 위한 열에너지전환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6차계획기간동안 외부수열·소각열·공정폐열 등을 활용한 화석연료 대체를 통해 6,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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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타 에너지정책과 연계를 통해 집단에너지 가치를 제고하며 연료전환을 위한 대안모색이 필요하며 미활용열에 대한 관심 고조와 분산에너지 역할확대요구 등이 제기됐다.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라 국가 열에너지이용 효율화·탈탄소화 수단으로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정책 방향과 건의사항 등을 고려해 마련된다. 이번 공급계획의 계획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로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집단에너지 공급대상·기준 △집단에너지 공급에 따른 에너지절약목표·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목표 △그 밖에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 결과 △지역난방 67만6,000호 신규공급 △지역냉방 1,359개소 확대 △93개 신규 산업단지 건설 등 성과를 얻었다. 최근 탄소중립과 친환경 연료전환이 가속화되며 주요 선진국들은 탈탄소화를 위한 적극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집단에너지사업도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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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4등급 이상 획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12월17일 공포돼 2025년 1월1일부로 시행된다. 또한 민간부문 역시 1,000㎡ 이상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ZEB 5등급 수준 설계가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지난해 2월 개정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고 ZEB인증제로 통합함에 따라 ZEB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건축물의 인증등급을 더욱 높여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건물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2017년 ZEB인증을 개발하면서 ZEB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기존 ZEB인증 의무대상은 △2020년 1,000㎡ 이상 공공건축물 △2023년 500㎡ 이상 공공건축물 및 30세대 이상 공공공동주택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부터 17개 용도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ZEB 4등급, 1,000㎡ 이상 민간건축물과 30세대 이상 민간공동주택은 5등급 수준 설계가 의무화됐다. 구체적인 인증의무대상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물 중 기숙사를 제외한 건축물이며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 신축, 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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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6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으로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2022년부터 5년간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월20일 밝혔다. 건물의 밀도가 높고 차량통행량이 많은 특성을 반영해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과 교통부문에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대도시 서울의 특성에 기반해 마련한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을 3,500만톤으로 2005년대비 30% 줄여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5년간 10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실행계획이다. ‘서울비전 2030’에서 안전하고 회복력 강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한 ‘스마트에코도시’를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2021년 수립한 ‘서울시 2050 온실가스 감축추진계획’과도 맥을 같이 한다. 종합계획은 △건물 △교통 △콘크리트 걷어내고 녹지 물·흙으로 조성 △기후재난에 시민이 안전한 도시 △시민참여 등 5대 분야, 10개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건물 10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2월3일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확정됐다고 밝혔다.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규모는 2021년 11조1,715억원대비 6.1% 증액된 11조8,530억원이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생활환경개선에 재정여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회계연도 정부안(A) 국회 증감액(B) 국회확정 (A+B) 전년대비 증감율 2020 93,561 +1,832 95,393 +21.5 2021 110,777 +938 111,715 +17.1 2022 117,900 +630 118,530 +6.1 ▲최근 3년간 환경부 총지출 편성 결과.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대비 약 630억원이 증액됐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녹색산업 선도분야 중 청정대기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사업명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예산(A) 예산(B) (B-A)/A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89,700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0월27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NDC 상향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어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0월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가 의결됐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석탄발전 퇴출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게 되는 우리사회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이를 통해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주요부문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으로 구성됐으며 A안과 B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이다. 구분 부문 2018년 초안 최종본 비고 1안 2안 3안 A안 B안 배출량 686.3 25.4 18.7 0 0 0 배출 전환 269.6 46.2 31.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31일 △경제활력 제고 △주거복지 △안전강화 등을 위한 재정 필수요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규모인 6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2021년대비 3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2022년 정부 전체 총지출 약 604조원 중 10.1%수준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분야에 중점투자한다. 도로·철도·물류 등 SOC예산에는 필수 교통망 확충, SOC고도화·첨단화, 안전강화 등 질적성장을 위한 소요를 반영했다. 구 분 2021년 본예산(A) 2022년 정부안(B) 전년대비(B-A) 총 계 57조1,000억원 60조9,000억원 +3.8(6.8%↑) 회계 예 산 23조6,000억원 24조7,000억원 +1.1(4.7%↑) 기 금 33조5,000억원 36조2,000억원 +2.7(8.3↑) 분야 SOC 21조6,000억원 22조4,000억원 +0.8(3.9%↑) 복지 35조5,000억원 38조5,000억원 +3.0(8.5%↑) ▲2022년 국토부 예산안. 2022년 국토부의 주요 중점투자 방향은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8월31일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을 합한 총 지출을 11조7,9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과 국민생활 밀착형 환경개선에 집중해 예산안을 2021년 10조1,665억원대비 6,102억원 증액된 10조7,767억원으로 편성하고 기금안은 1조133억원으로 결정했다. 총 지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2년 신규 조성되는 2조5,000억원규모 기후대응기금에도 6,972억원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으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확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탄소중립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깨끗한 물·공기 확보 △홍수·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 △안정적 폐기물처리 등에도 지속 투자해 일상생활에서 국민행복을 보장한다.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8월30일 2022년 예산안을 2021년대비 5.6% 증액된 11조8,13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제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견조한 수출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2022년 예산사업을 발굴했다. 이번에 발표된 2022년도 산업부 예산은 기업들의 친환경·디지털혁신에 대비한 기술개발 수요 확대 및 신규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 등으로 R&D예산을 2021년대비 11.6% 증액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업부는 2022년부터 운영될 예정인 기후위기대응기금 사업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 공정전환 지원사업을 중점 발굴했다. 산업부는 정책환경변화로 수요가 감소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미래차·바이오·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 육성과 소부장 및 뿌리산업지원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필수 정책사업으로 재정투자를 재분배·강화했다. E전환·신산업 육성 가속화산업부는 차질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을 2021년대비 2.7% 증액된 4조8,721억원으
앞으로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이하 건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 높아지고 있는 ZEB인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속 증가해 온 ZEB인증건수는 지난해 공공건축물 ZEB의무화 도입에 따라 급증했다. 예비인증건수는 △2017년 10건 △2018년 26건 △2019년 35건 △2020년 494건 △2021년 1분기 228건 등으로 급증했으며 본인증 역시 △2018년 4건 △2019년 6건 △2020년 14건 △2021년 1분기 11건 등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향후 지속적인 인증건수 확대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은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1개 기관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일부 용도의 소규모 건축물은 ZEB인증 및 건물에너지인증을 희망하더라도 적용대상 제한규제로 인해 인증을 받을 수 없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주거 및 업무시설 외에 냉방 및 난방면적 500㎡ 미만 건축물은 인증이 불가하다.
지하역사, 쇼핑센터, 학교강당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대용량 공기청정기 성능 시험방법’에 대한 국가표준(KS C 9326)을 3월31일자로 제정·고시했다. 이번 표준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넓은 실내공간의 공기질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제정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중이용시설 내 대용량 공기청정기 보급확산을 위해 대용량 공기청정기 성능 시험방법의 표준개발을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해 왔다. ‘대용량 공기청정기 및 공기청정기 필터 국제표준 개발’ 과제사업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주관했으며 부산테크노파크, 한국공기청정협회, 에어랩 등이 참여했다. 국표원, IEC 국제표준 추진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표준은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기존의 일반 공기청청기 표준인 KS C 9314(공기청정기)로 시험하기에는 시험설비 크기 및 시험조건이 맞지 않아 일반 공기청정기 시험설비 보다 약 3.6~6배인 180㎥로 확대해 공기청정 능력을 시험할 수 있게 했다. 적용범위는 공기 중에 포함된 분진포집 등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청정기로 정
2021년 10월부터 냉장고·에어컨(전기냉방기)·창세트의 소비효율기준이 상향조정되고 냉장고·에어컨 품목에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이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저효율 제품 시장퇴출 촉진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냉장고, 에어컨, 창세트 등 3개 품목에 대해 소비효율등급 기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1등급 제품기준을 강화해 변별력을 확보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 저효율 제품의 시장퇴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냉장고의 경우 ‘최대 예상 소비전력과 실제 소비전력의 비율’을 사용해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기존 효율지표를 ‘부피(냉장·냉동실)당 소비전력’으로 변경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했다. 월간소비전력량은 실험실 측정값에 보정계수(1.6)를 적용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환경에서의 소비전력과 근접한 값으로 사용한다. 소비효율등급은 △500L 미만 1등급 R≤65, 5등급 R≤380 △500L 이상 1등급 R≤30, 5등급 R≤95으로 변경해 1등급 제품비중이 현재의 1/3 수준(10% 미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에어컨은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탠드형 에어컨
정부는 2020년 12월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위원장 주영준)를 개최하고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25.8%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하 5차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5차 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원별 비중목표로 태양광과 풍력이 각각 39.3%, 35.1%으로 연료전지가 12.5% 등으로 설정됐다. 특히 건물부문에서는 345만6,000TOE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제도를 활용해 신축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사용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5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으로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이행가속화’로 이를 위한 신재생열·그린수소 중심의 섹터커플링의 확산이 추진된다. 저탄소 사회·경제실현 가속화5차 기본계획의 추진전략으로 △보급 △시장 △수요 △산업 △인프라 등 5대혁신이 제시됐다. 보급혁신은 참여주체·입지 다변화 및 보급확대, 민간·공동투자 활성화 등으로 추진된다. 특히 ZEB 에너지자립률이 기준을 초과달성할 경우 설치보조금을 지원해 추가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수익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전력시장제도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9차 계획에서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 한국판뉴딜 종합계획 등 8차 계획 이후의 정책환경 변화가 반영됐다. △안전하고 깨끗한 전원믹스로의 에너지전환 정책추진 △온실가스 추가감축을 위한 전환부문 이행방안 마련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가속화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9차 계획의 기본방향은 산업구조 변화, 기온변동성 고려 등 수요전망 방법론 보완을 통해 예측오차를 최소화한다. 기존수단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혁신기술 기반의 신규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전력수요 절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친환경 전원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203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방안을 구체화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 계통 보강‧확대를 추진하고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분산형 전원확대를 유도, 시장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최대전력수요, 102.5GW 전망전력수요 전망은 분석의 일관성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공동부령으로 운영중인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지적돼 온 부처간 칸막이 행정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화분야는 국토부가 관장하는 건축적 성격이 강한 패시브요소와 산업부가 관장하는 기계·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액티브요소가 어우러져야 하지만 관할부처가 달라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이 신속하기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지난 5월11일 양 부처 에너지성능향상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건물부문 에너지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올해 실무자와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전담조직(T/F)’을 3차례 운영해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자금지원(융자 등) 활성화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유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적용대상 확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확대 운영 등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법령개정 착수, 2021년 시행 추진먼저 양 부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 기계설비산업은 냉난방, 환기, 오수정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설비를 제작·관리하는 산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에너지절감 및 안전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계설비의 종류로는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위생설비 △정화설비 △배수설비 △보온설비 △덕트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내진설비 △플랜트설비 △특수설비 등이 있다. 국내 기계설비산업 시장규모는 연간 36조원으로 2005년 이후 연평균 6%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또한 냉난방공조설비 수요 증가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가 예측되는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다. 시공·설계·유지관리시장의 성장전망과 함께 IoT·BIM·빅데이터 등 융복합산업으로의 진화,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시장 확대 등 신규산업 활성화전망을 감안하면 성장가능성이 더욱 크다. 기계설비산업은 기계설비 생애주기에 따른 R&D·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안전진단·폐기 등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산업육성정책의 한
2021년을 꾸려갈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가 한창이다. 2021년 정부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경기부흥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한 빅딜이 한국판뉴딜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판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사업으로 총 160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2021년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6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판뉴딜의 3대 축 중 하나인 그린뉴딜에는 8조원이 투입된다. 그린뉴딜은 그동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에너지전환정책을 가속화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향해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 도시재생·스마트시티 큰 폭 증액 2021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기준 전체규모는 56조7,249억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대비 6조5,932억원(13.2%), 3차례 추가경정 예산대비 6조1,789억원(12.2%)이 증액 편성돼 국회에 제출됐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총괄하는 도시재생사업단 예산은 2020년 6,824억7,700만원에서 1
정부가 지난 6월3일 발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은 디지털뉴딜·그린뉴딜 2개 축으로 하는 한국판뉴딜을 중심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기반을 닦는다는 목표로 구성됐다. 국토교통부의 3차 추경은 총 1조3,500 억원이 반영됐다. △한국판뉴딜 관련사업 6,206억원 △경기보강 관련사업 5,005억원 △사회안전망 관련사업 2,205억원 △기타 107억원이 편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26개사업, 1조 1,651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마련했다. △한국판 뉴딜사업 4,780억원 △수출· 투자 활성화 3,617억원 △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 3,175억원 △K-방역산업 육성 79억원 등이다. 환경부는 3차 추경으로 6,951억원을 편성했으며 이중 5,867억원이 그린뉴딜 관련이다. △온실가스 저감 및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1,235억원 △녹색기업 성장 및 녹색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 4,075억원 △기후·환경위기대응을 위한 안전망 구축 557억원 등이다. 국토부, “대대적 그린리모델링” 국토부 추경의 핵심은 한국판뉴딜과 관련한 그린뉴딜 관련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이다. 건물의 에너지소비 저감을 위한 공공 건축물의 그린리모
대기환경보전법 상 관리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저압냉매에 대한 관리방안과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방안 및 관련 법안 마련’과 ‘저압 냉매 사용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방안 마련’ 2개 용역을 입찰을 통해 수행기업으로 각각 그린폴라리스와 화신엔지니어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저압 냉매 관리방안 제시 냉매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지구온난화를 유발한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냉매의 회수·처리를 관리하고 있으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대용량 고압냉매 사용기기 중 20RT 이상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밖의 산업용기기만 관리대상이며 저압냉매인 CFC-11, HCFC-123 등은 관리대상이 아니다. 저압 냉매는 주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규제대상으로 생산·수입은 제한되고 있으나 이미 사용 중인 물질에 대한 관리제도가 없어 무분별한 누출·배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저압냉매의 회수·처리 등 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지구온난화 방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5월27일부터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자원재활용촉진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형연료제품이란 폐비닐, 폐가구 등을 가공해 연료로 만든 것으로 열병합발전소, 산업용보일러 등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을 대신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품질기준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품질등급제를 도입해 자발적인 품질향상의 계기를 마련했다. 품질등급평가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하며 평가대상은 품질기준을 통과한 고형연료제품이다. 폐자원에너지센터는 발열량, 수은, 염소, 황분 등 4개 품질기준항목을 분석해 1점에서 3점의 평가점수를 각각 매긴다. 4개 품질기준항목 평가점수의 합이 10점 이상이면 최우수, 8점에서 10점 미만은 우수, 8점 미만은 양호로 품질등급을 받게 된다. 품질등급 유효기간은 약 6개월이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www.srf-info.or.k
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가 평균 20% 인상되고 1억원으로 묶였던 한도가 최대 3억원까지 확대돼 가스냉방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월29일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와 합리적 에너지이용에 기여하는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가스냉방은 전기에서 가스로 냉방수요를 이전해 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2016년 이후 보급이 정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와 관련업계에서도 가스냉방 확대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특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6월)에도 가스냉방 보급확대 내용이 포함된 바 있어 산업부는 가스냉방 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보급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산업부 확대방안에 따르면 가스냉방 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경제성을 보완하기위해 6월부터 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를 평균 20% 인상하고 신청자당 지원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 실효성을 높인다. 이는 10년간 운영 시 가스냉방이 전기냉방대비 13~21% 저렴하나 고가의 초기투자비가 가스냉방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지원단가 및 한도를 상향 조정해 전기냉방대비 부족한 경제
건축물의 안전·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생애주기 동안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5월1일부로 시행됐다. 건축물관리법은 기본적으로 구조·안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건축물에너지 등 성능의 유지관리가 필수적인 녹색건축에도 유의미한 내용이 포함됐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관리기술 향상, 관련산업 진흥 등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관리자와 임차인도 이와 같은 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지자체장은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토부장관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결과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정보 △실내공기질 측정정보 등을 담은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국토부, 지자체는 해당 정보를 필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등의 내용을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의 건축물관리 현황에 기록, 보관해야 한다. 건축주·관리자는 건축물을 준공할 때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대상 건축물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27일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제6조에 따라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해당 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올해 실행계획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년 12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 1월)’,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2019년 12월)’ 등 이미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기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되 보급부문은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2.5GW 및 수소차 1만대·연료전지 180MW’ 보급, 기술개발부문은 ‘에너지전환분야 세계 최고수준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망라했다. 2019년 확대 성과 ‘가시화’2019년에는 현정부 들어 중점 추진해 온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가 가시화되고 초기 수소경제 기반도 튼튼히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재생에너지 보급(3.5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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