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8월 이천 의료기관 화재 이후 다중이용시설에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수반되는 대형 화재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건축물 화재안전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강화가 지속돼 왔다. 이번에도 정부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 설치기준 강화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확대해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에 집중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22일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 내용을 8월22일부터 10월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로 방화구획을 중심으로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방화구획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 내 다른 부분으로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우 중요하다. 방화구획은 방화구획 설치공사 중 틈이 발생해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시공하는 단계, 냉방시설 등 풍도가 다른 방화구획을 관통해 댐퍼를 시공하는 단계를 말한다. 현행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 설치기준은 현행 기준에 따라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 등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4월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며 국가 온실가스 주요 감축수단인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산업 활성화 및 기술혁신방안에 대해 기업 및 연구기관과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은 2022년 3월25일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월21일 정
지방에 업무시설을 건축 중인 A씨는 평소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아 고효율 건축자재‧설비 및 신재생에너지를 자발적으로 설치해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취득했다. 현행 기준이라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최대 11%까지 받을 수 있지만 최대 15%까지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을 추가로 취득하는 녹색건축 행위를 통해 용적률을 15%까지 완화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정책인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관련 인증취득 시 받을 수 있는 건축기준 완화 혜택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지난 2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시범사업 대상 지정,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골재량 중 15% 이상)할 경우 해당 건축물은 최대 15% 범위 내에서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등급별로 건축기준 완화비율 차등 적용: 녹색건축 인증‧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3~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11~15%) 등 다만 최근까지
데이터센터(DC) 재난관리 의무대상이 데이터센터사업자와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3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강화방안은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디지털안전 관련 개정 3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을 포함, △데이터센터 안정성 및 생존성 강화 △디지털서비스 대응력 및 복원력 제고 △디지털 위기관리 기반 구축 등 3개 분야 대책이 마련됐다. 데이터센터 안정성·생존성 강화이번 조치 중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및 생존성 강화를 위해 배터리 계측주기를 최대 10분에서 10초 이하로 단축하는 등 배터리 모니터링시스템(BMS)을 개선하고 BMS 외 다양한 배터리 이상징후 탐지체계(누설 가스 또는 열화상 탐지 등)를 병행 구축토록 했다. 긴급 상황 탐지 시 재난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하는 경보장치 및 자동‧수동 겸용 무정전 전원장치(UPS)-배터리 연결 차단 체계를 설치한다. 배터리실 내 타 전기설비 및 전력선 포설을 금지하고 배터리 랙간 이격거리를 0.8~1
정부가 새해를 맞이해 신규사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R&D사업에 대한 안내를 위해 부처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1월3일부터 1월5일까지 정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2023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서울 카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 중 주요 부처들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세부 추진계획을 산·학·연 연구자 및 전문가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됐던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소통강화를 위해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했으나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오프라인 참석은 사전접수로 진행됐다. 온라인 생중계는 과기정통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설명회에서 공식누리집(www.rnd2023.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설명회 종료 후에도 과기정통부 유튜브나 설명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를 시청하지 못한 연구자와 전문가를 위해 부처별 설명회 녹화영상을 제공할 예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규모는 올해 13조 2,255억원대비 2,480억원 증가한 13조 4,735억원으로 기재부의 기후대응기금 중 환경부 소관인 8,252억원을 포함한다. 환경부는 확정된 예산을 △무공해차 보급사업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탄소배출권 할당업체 설비지원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 등을 확대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환경안전망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포항 항사댐 건설 등에서 1,455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사업의 적정수요 고려 및 도덕적 해이방지를 고려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등은 3,991억원이 감액됐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총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과정을 거쳐 정부안대비 2,536억원 감액됐다. 재활용 제도 정비…자원효율화 기대환경부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 2조863억원을 편성했다. 2022년대비 574억원 증액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재활용 자원수거 인프라 확충,
국토교통부(장관 원회룡)는 2023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2년대비 4조3,167억원 감소한 55조7,514억원 규모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 22조5,194억원대비 1,181억원이 감액됐으며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 33조3,058억원대비 190억원이 감액됐다.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국토부 예산 중 SOC지출은 19조7,956억원으로 지난해 21조3,385억원보다 2조2,046억원(10%) 감액돼 2년 연속 감액기조를 유지했다. 국토부는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실한 주거안정 △민생안전과 국민안전 △미래혁신 선도 △국토 성장역량 제고 등 편성방향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제로에너지빌딩(ZEB), 그린리모델링, BEMS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이 없거나 크게 감액돼 아쉬움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GR 감액·ZEB 인센티브 재검토 필요2023년 국토부 예산 및 기금규모는 2022년대비 4조3,167억원 감소한 55조7,514억원 규모다. 국토부의 ‘주택도시기금’의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사업은 2022년대비 2,760억원이 감소된
산업부(장관 이창양)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 및 기금규모는 총 11조737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0조7,437억원)대비 3,354억원이 순증됐다. 2023년도 예산은 2022년 본예산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아래 0.7% 감소했으나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기조가 반영돼 늘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후기금의 2023년 산업부 소관사업은 2022년 5,914억원대비 918억원(15.5%) 늘어난 6,832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수소버스 보급 확대 △사업재편 탄소중립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기반구축 등을 지원한다. 저탄소·고효율 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4조3,490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산업단지를 저탄소화·디지털화하고 근로·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편성됐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산업역량 강화지원을
키갈리개정의정서의 국내 시행을 위해 앞으로 특정물질 규제대상에 수소불화탄소(HFCs)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HFCs를 국내 법률상 감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몬트리올의정서의 개정서인 키갈리의정서의 국내 시행을 위한 관련 입법으로 오존층파괴물질인 ‘특정물질’의 정의를 지구온난화 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까지 확대해 국제협약에 따른 규제물질 감축을 이행하기위한 것이다. 규제대상에 포함된 수소불화탄소(HFCs)는 불소 및 수소원자를 함유하는 유기화합물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유기불소화합물이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화합물은 HFC-134a(CF3CFH2)이며 주로 자동차에어컨과 냉동기의 냉매로 사용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수백배에서 수천배로 크며 전 세계적인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명칭이 변경됐다. 오존층파괴물질 외에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를 특정물질에 포함하고 특정물질의 제조 및 수출입·파괴·판매 등을 총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오존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책정한 2023년 예산으로 전년대비 4조,2000억원이 감액된 55조9,000억원을 책정함에 따라 건물부문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예산 역시 대부분 감액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제공한 국토부의 내년예산안(정부제출안)을 살펴본 결과 건물부문 탄소중립 관련예산의 내역사업에 큰 변화는 없었으나 기존사업 종료 등으로 인해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사업 방향은 유지하면서 진행 중인 사업은 마무리하되 신규사업 추진 및 기존사업 확대에는 소극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대규모사업이나 일부 건물부문 탄소중립 R&D 등 관련예산이 2021년 새롭게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출된 것도 국토부 예산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산단, 기후변화대응 능력 강화기후변화대응 산단조성 지원사업에는 5억원이 신규편성됐다. 사업기간이 2023~2026년인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 867억원 중 국비 207억원에 대한 일부가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이다. 이번 사업예산은 스마트‧에너지인프라 구축 기본‧실시설계비로 활용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산업단지에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전년대비 3.8% 증액한 13조7,271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 및 기금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으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을 구성했다. 2023년 환경부 예산안은 11조8,463억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했으며 기금은 1조8,808억원으로 전년대비 13.6% 증가했다. 이중 수열에너지 활성화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이 크게 증액돼 주목된다. 구 분 2022예산 2023년 예산(B) 증 감 본예산(A) 추경 (B-A) %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4,200 4,200 9,723 5,523 131.5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112,600 112,600 106,000 △6,600 △0.05 가정용 저NOx 보일러 지원사업 39,600 39,600 34,200 △5,400 △13.6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56,723 56,723 45,946 △10,777 △19.0 지하역사공기질 개선대책 23,304 23,304 17,893 △5,411 △23.2 실내공기질관리 종합대책 6,857 6,798 7,883 1,026 14.9 자원·에너지 회수형 하폐수처리 공정기술 개발사업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8월18일 보정계수 개편 및 보정계수 재검토 주기 명시를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을 공고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은 에너지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위탁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침이다.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생산량, 보정계수 개편과 재검토 주기 마련 등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월별 보정계수 개편은 전력대비 관심이 적었던 신재생열에너지 중심으로 이뤄져 주목을 받고 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태양열의 경우 △평판형: 1.78 △단일진공관형: 1.42 △이중진공관형: 1.42 △공기식무창형: 1.53 △공기식유창형: 2.87 등으로 기존 보정계수대비 상승했다. 태양광은 △고정식: 0.95 △추적식: 1.47 △BIPV: 6.12 등으로 제시됐으며 BIPV를 제외한 고정식, 추적식 태양광은 기존 보정계수대비 하락했다. 지열에너지의 경우 수직밀폐형과 개방형으로 구분되는데 수직밀폐형의 보정계수는 1.26으로 기존대비 15.6% 높게 설정됐으며 개방형은 변동되지 않았다. 연료전지는 고분자전해질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8일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을 통해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 배포를 시작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등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설계·시공기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다.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는 건축주가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 시작 전, 후 각각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고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는 인·허가 제도다.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을 확보하고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7일부터 도입·시행됐으며 단 시행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된다. 인·허가를 받지 않고 기계설비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배포한 매뉴얼은 기계설비공사 인·허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기술기준 적합여부 판단기준, 기계설비 종류별 설계 및 시공기준에 대한 해설과 관련규정들을 풍부하게 제공한다. 열원
그동안 버리는 물로 인식됐던 유출지하수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물순환체계에 기여하는 핵심수자원으로 재탄생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5일 유출지하수를 미래가치 창출의 새로운 사업유형으로 제시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이하 유출지하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0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연간 1억4,000만톤에 이른다. 이는 팔당댐 저수용량의 60%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중 11%만 도로살수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하수나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2년간 지하역사 등 4곳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를 냉난방, 도로살수 등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월 유출지하수 발생단계부터 지자체에 신고토록 ‘지하수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유출지하수 종합대책에는 그간 시범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천, 유출지하수 관리체계 개선, 다용도 복합활용사례 구축 등 유출지하수의 적극적인 활용과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출지하수 종합대책의 비전은 ‘지하수의 새로운 가치와 건강한 미래를 여는 유출지하수’로 목표는 ‘유출지하수 이용도 제고를 통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다.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탄소중립 이행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의무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ZEB는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설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ZEB 성능수준을 규정하고 확산하기 위해 ZEB인증제를 도입하고 ZEB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ZEB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등급(최저)에서 1등급(최고)까지 총 5개 등급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고성능 녹색건축물인 ZEB 활성화를 위해 2020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민간부문까지 ZEB을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ZEB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에 대해 시행됐던 ZEB인증 의무화를 내년 1월부터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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