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이 법정 처리기한보다 19일 늦은 2023년 12월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안은 기존 정부 예산안 656조8,514억여원에서 2,331억여원 감액된 656조6,182억여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국회는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사업계획이 미흡한 사업 등은 감액했다”라며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R&D 기초연구 과제비,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및 연구인프라 확충, 새만금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청년 주거비‧교통비 지원, 농어민 경영부담 경감 등을 위한 예산은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 따라 R&D분야는 당초 정부안에서 삭감된 5조2,000억원에 비해 약 6,000억원이 증액돼 전년대비 삭감폭이 4조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기초연구과제비 추가지원예산은 1,528억원, 박사후 연구원 연구사업 신설을 위한 예산은 450억원, 대학원생 장학금‧연구장려금 확충을 위한 예산은 10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3,000억원 △슈퍼컴퓨터‧중이온가속기 등 대형장비 운영‧구축비용 434억원 △새만금사업 투자 3,000억원 △농어민 지원 459억원 △청년 월세지원 690억원 △청년 교통지원 218억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328억원 △장애인 부가급여 269억원 △경찰 조직개편 187억원 등이 증액됐다.
그러나 대체로 에너지‧건물부문 탄소중립 관련 예산은 증액되지 않았으며 탄소중립과 관련한 예산 증액분은 원자력, 전기차, 배터리 등에 집중됐다.
기계설비‧신재생‧녹색건축 관련예산은
기계설비, 신재생에너지, 녹색건축 관련사업 예산 중 변경이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의 경우 △산업기술국제협력(R&D) 협력센터 1,658억1,900만원(-90억원)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835억600만원(-2억2,000만원) 등으로 감액‧확정됐으며 △CFE 이니셔티브 기획확산 19억4,100만원(+6억원) △미래 지역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 100억원(+43억500만원) △수소기반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타당성조사 5억원(+5억원)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포럼 지원 2억5,000만원(+2억5,000만원) △수소에너지 저장소재 및 연료전지용 세라믹 소재‧부품 기반구축사업 21억1,100만원(+11억8,900만원) 등은 증액‧확정됐다.
환경부 예산의 경우 △무공해차 보급사업 2조3,192억원(-795억원)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300억원(-300억원) 등으로 감액‧확정됐다. 이에 비해 △제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1억원(+1억원) △취약계층 가정용 저NOx보일러 지원확대 595억5,200만원(+18억원) 등은 증액됐다.
국토교통부 예산의 경우 △스마트시티 산업육성 73억6,000만원(-1억2,000만원)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35억원(-35억원) 등이 감액됐다. 반면 △노후물류기지 스마트재생 4억원(+4억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29억원(+4억3,500만원) 등이 증액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의 경우 △지능형 홈 산업육성 39억원(+39억원) △디지털혁신거점 조성 지원 88억원(+22억원) △초거대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 확산환경 조성 40억원(+40억원)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 207억7,200만원(+10억원) 등이 증액편성됐다.
R&D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개인기초연구 우수연구 1조5,787억6,700만원(+321억원) △개인기초연구 생애기본연구 1,194억8,000만원(+298억원) △집단연구지원 4,196억9,800만원(+233억원) △연구개발특구 육성 1,003억3,200만원(+3억원) △스마트 물류기술 실증화 30억원(+30억원) △인공지능 중심산업 융합집적단지 조성 R&D 20억7,000만원(+13억2,200만원) 등이 증액됐다.
산업부 소관 R&D는 △산업혁신기반구축 ESS R&D 22억원(+22억원) △제주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R&D 43억7,500만원(+17억8,200만원) △제주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R&D 30억3,400만원(+10억1,100만원) △세종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R&D 28억9,200만원(+10억1,100만원) 등이 증액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는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942억1,000만원(+44억100만원) △공정‧품질기술개발 123억9,400만원(+53억300만원)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지원 36억2,200만원(+21억7,300만원)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지원사업 8억6,300만원(+5억1,800만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406억400만원(+243억6,200만원) 등이 증액됐다.
이외에도 교육부의 경우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5,333억2,000만원이 증액돼 신규편성됐으며 △충북대 의과대 리모델링 6억7,400만원 △경상국립대 대학본부 리모델링 5억1,000만원 △강원대 백령아트센터 리모델링 4억3,200만원 등 역시 순증액돼 신규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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