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역사, 쇼핑센터, 학교강당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대용량 공기청정기 성능 시험방법’에 대한 국가표준(KS C 9326)을 3월31일자로 제정·고시했다. 이번 표준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넓은 실내공간의 공기질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제정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중이용시설 내 대용량 공기청정기 보급확산을 위해 대용량 공기청정기 성능 시험방법의 표준개발을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해 왔다. ‘대용량 공기청정기 및 공기청정기 필터 국제표준 개발’ 과제사업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주관했으며 부산테크노파크, 한국공기청정협회, 에어랩 등이 참여했다. 국표원, IEC 국제표준 추진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표준은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기존의 일반 공기청청기 표준인 KS C 9314(공기청정기)로 시험하기에는 시험설비 크기 및 시험조건이 맞지 않아 일반 공기청정기 시험설비 보다 약 3.6~6배인 180㎥로 확대해 공기청정 능력을 시험할 수 있게 했다. 적용범위는 공기 중에 포함된 분진포집 등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청정기로 정
2021년 10월부터 냉장고·에어컨(전기냉방기)·창세트의 소비효율기준이 상향조정되고 냉장고·에어컨 품목에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이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저효율 제품 시장퇴출 촉진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냉장고, 에어컨, 창세트 등 3개 품목에 대해 소비효율등급 기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1등급 제품기준을 강화해 변별력을 확보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 저효율 제품의 시장퇴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냉장고의 경우 ‘최대 예상 소비전력과 실제 소비전력의 비율’을 사용해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기존 효율지표를 ‘부피(냉장·냉동실)당 소비전력’으로 변경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했다. 월간소비전력량은 실험실 측정값에 보정계수(1.6)를 적용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환경에서의 소비전력과 근접한 값으로 사용한다. 소비효율등급은 △500L 미만 1등급 R≤65, 5등급 R≤380 △500L 이상 1등급 R≤30, 5등급 R≤95으로 변경해 1등급 제품비중이 현재의 1/3 수준(10% 미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에어컨은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탠드형 에어컨
정부는 2020년 12월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위원장 주영준)를 개최하고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25.8%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하 5차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5차 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원별 비중목표로 태양광과 풍력이 각각 39.3%, 35.1%으로 연료전지가 12.5% 등으로 설정됐다. 특히 건물부문에서는 345만6,000TOE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제도를 활용해 신축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사용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5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으로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이행가속화’로 이를 위한 신재생열·그린수소 중심의 섹터커플링의 확산이 추진된다. 저탄소 사회·경제실현 가속화5차 기본계획의 추진전략으로 △보급 △시장 △수요 △산업 △인프라 등 5대혁신이 제시됐다. 보급혁신은 참여주체·입지 다변화 및 보급확대, 민간·공동투자 활성화 등으로 추진된다. 특히 ZEB 에너지자립률이 기준을 초과달성할 경우 설치보조금을 지원해 추가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수익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전력시장제도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9차 계획에서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 한국판뉴딜 종합계획 등 8차 계획 이후의 정책환경 변화가 반영됐다. △안전하고 깨끗한 전원믹스로의 에너지전환 정책추진 △온실가스 추가감축을 위한 전환부문 이행방안 마련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가속화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9차 계획의 기본방향은 산업구조 변화, 기온변동성 고려 등 수요전망 방법론 보완을 통해 예측오차를 최소화한다. 기존수단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혁신기술 기반의 신규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전력수요 절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친환경 전원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203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방안을 구체화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 계통 보강‧확대를 추진하고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분산형 전원확대를 유도, 시장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최대전력수요, 102.5GW 전망전력수요 전망은 분석의 일관성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공동부령으로 운영중인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지적돼 온 부처간 칸막이 행정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화분야는 국토부가 관장하는 건축적 성격이 강한 패시브요소와 산업부가 관장하는 기계·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액티브요소가 어우러져야 하지만 관할부처가 달라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이 신속하기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지난 5월11일 양 부처 에너지성능향상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건물부문 에너지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올해 실무자와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전담조직(T/F)’을 3차례 운영해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자금지원(융자 등) 활성화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유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적용대상 확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확대 운영 등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법령개정 착수, 2021년 시행 추진먼저 양 부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 기계설비산업은 냉난방, 환기, 오수정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설비를 제작·관리하는 산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에너지절감 및 안전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계설비의 종류로는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위생설비 △정화설비 △배수설비 △보온설비 △덕트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내진설비 △플랜트설비 △특수설비 등이 있다. 국내 기계설비산업 시장규모는 연간 36조원으로 2005년 이후 연평균 6%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또한 냉난방공조설비 수요 증가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가 예측되는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다. 시공·설계·유지관리시장의 성장전망과 함께 IoT·BIM·빅데이터 등 융복합산업으로의 진화,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시장 확대 등 신규산업 활성화전망을 감안하면 성장가능성이 더욱 크다. 기계설비산업은 기계설비 생애주기에 따른 R&D·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안전진단·폐기 등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산업육성정책의 한
2021년을 꾸려갈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가 한창이다. 2021년 정부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경기부흥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한 빅딜이 한국판뉴딜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판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사업으로 총 160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2021년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6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판뉴딜의 3대 축 중 하나인 그린뉴딜에는 8조원이 투입된다. 그린뉴딜은 그동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에너지전환정책을 가속화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향해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 도시재생·스마트시티 큰 폭 증액 2021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기준 전체규모는 56조7,249억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대비 6조5,932억원(13.2%), 3차례 추가경정 예산대비 6조1,789억원(12.2%)이 증액 편성돼 국회에 제출됐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총괄하는 도시재생사업단 예산은 2020년 6,824억7,700만원에서 1
정부가 지난 6월3일 발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은 디지털뉴딜·그린뉴딜 2개 축으로 하는 한국판뉴딜을 중심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기반을 닦는다는 목표로 구성됐다. 국토교통부의 3차 추경은 총 1조3,500 억원이 반영됐다. △한국판뉴딜 관련사업 6,206억원 △경기보강 관련사업 5,005억원 △사회안전망 관련사업 2,205억원 △기타 107억원이 편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26개사업, 1조 1,651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마련했다. △한국판 뉴딜사업 4,780억원 △수출· 투자 활성화 3,617억원 △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 3,175억원 △K-방역산업 육성 79억원 등이다. 환경부는 3차 추경으로 6,951억원을 편성했으며 이중 5,867억원이 그린뉴딜 관련이다. △온실가스 저감 및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1,235억원 △녹색기업 성장 및 녹색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 4,075억원 △기후·환경위기대응을 위한 안전망 구축 557억원 등이다. 국토부, “대대적 그린리모델링” 국토부 추경의 핵심은 한국판뉴딜과 관련한 그린뉴딜 관련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이다. 건물의 에너지소비 저감을 위한 공공 건축물의 그린리모
대기환경보전법 상 관리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저압냉매에 대한 관리방안과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방안 및 관련 법안 마련’과 ‘저압 냉매 사용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방안 마련’ 2개 용역을 입찰을 통해 수행기업으로 각각 그린폴라리스와 화신엔지니어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저압 냉매 관리방안 제시 냉매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지구온난화를 유발한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냉매의 회수·처리를 관리하고 있으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대용량 고압냉매 사용기기 중 20RT 이상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밖의 산업용기기만 관리대상이며 저압냉매인 CFC-11, HCFC-123 등은 관리대상이 아니다. 저압 냉매는 주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규제대상으로 생산·수입은 제한되고 있으나 이미 사용 중인 물질에 대한 관리제도가 없어 무분별한 누출·배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저압냉매의 회수·처리 등 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지구온난화 방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5월27일부터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자원재활용촉진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형연료제품이란 폐비닐, 폐가구 등을 가공해 연료로 만든 것으로 열병합발전소, 산업용보일러 등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을 대신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품질기준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품질등급제를 도입해 자발적인 품질향상의 계기를 마련했다. 품질등급평가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하며 평가대상은 품질기준을 통과한 고형연료제품이다. 폐자원에너지센터는 발열량, 수은, 염소, 황분 등 4개 품질기준항목을 분석해 1점에서 3점의 평가점수를 각각 매긴다. 4개 품질기준항목 평가점수의 합이 10점 이상이면 최우수, 8점에서 10점 미만은 우수, 8점 미만은 양호로 품질등급을 받게 된다. 품질등급 유효기간은 약 6개월이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www.srf-info.or.k
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가 평균 20% 인상되고 1억원으로 묶였던 한도가 최대 3억원까지 확대돼 가스냉방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월29일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와 합리적 에너지이용에 기여하는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가스냉방은 전기에서 가스로 냉방수요를 이전해 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2016년 이후 보급이 정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와 관련업계에서도 가스냉방 확대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특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6월)에도 가스냉방 보급확대 내용이 포함된 바 있어 산업부는 가스냉방 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보급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산업부 확대방안에 따르면 가스냉방 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경제성을 보완하기위해 6월부터 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를 평균 20% 인상하고 신청자당 지원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 실효성을 높인다. 이는 10년간 운영 시 가스냉방이 전기냉방대비 13~21% 저렴하나 고가의 초기투자비가 가스냉방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지원단가 및 한도를 상향 조정해 전기냉방대비 부족한 경제
건축물의 안전·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생애주기 동안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5월1일부로 시행됐다. 건축물관리법은 기본적으로 구조·안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건축물에너지 등 성능의 유지관리가 필수적인 녹색건축에도 유의미한 내용이 포함됐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관리기술 향상, 관련산업 진흥 등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관리자와 임차인도 이와 같은 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지자체장은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토부장관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결과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정보 △실내공기질 측정정보 등을 담은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국토부, 지자체는 해당 정보를 필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등의 내용을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의 건축물관리 현황에 기록, 보관해야 한다. 건축주·관리자는 건축물을 준공할 때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대상 건축물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27일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제6조에 따라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해당 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올해 실행계획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년 12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 1월)’,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2019년 12월)’ 등 이미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기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되 보급부문은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2.5GW 및 수소차 1만대·연료전지 180MW’ 보급, 기술개발부문은 ‘에너지전환분야 세계 최고수준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망라했다. 2019년 확대 성과 ‘가시화’2019년에는 현정부 들어 중점 추진해 온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가 가시화되고 초기 수소경제 기반도 튼튼히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재생에너지 보급(3.5GW,
녹색제품에 저탄소 인증제품이 추가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의무구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최근 저탄소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구매법)’ 일부 개정법률을 1월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 ‘저탄소 인증제품’도 녹색제품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7월30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관련 행정규칙 등을 정비하고 필요할 경우 설명회도 개최해 저탄소제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녹색제품은 환경표지, 우수재활용제품으로 전반적인 환경성 개선과 재활용 촉진이 주목적으로 탄소배출 저감 촉진에는 한계가 있어 녹색제품에 포함시키면 저탄소제품의 생산·소비가 촉진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 개정법률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현행법의 목적에 추가했다. 녹색제품 적용 대상에 ‘저탄소인증제품’이 포함됨에 따라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월21일 2020년 에너지기술개발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89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했다. 2020년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과제는 신재생에너지·수요관리·원자력 핵심기술개발 등 16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89개 과제가 선정됐으며 1,33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은 16대 중점투자분야에 90% 이상을 집중하고 R&D 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기술 융복합 촉진을 위한 대형 플래그쉽 과제 추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계획 등 지난해 발표된 주요 국가 에너지계획의 전략을 반영,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술기반 마련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융복합 시장선점 등을 위한 에너지 기술개발에 7,710억원을 투자했다. 그간의 기술개발을 통해 2019년에는 차세대 태양광전지 세계 최고 효율 달성, 270MW급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 성공,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집진효율 10배 향상기술 개발의 성과를 도출했다. 다만 에너지 R&D 실증과제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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