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이 지난 2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의결보류했다.

이번 의결대상이 된 개편안은 전기요금누진제 민·관T/F가 발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3가지 개편안 중 첫 번째 안으로 7~8월에만 누진제 적용구간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이번 한전 이사회의 ‘의결보류’ 의견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사회에 앞서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TF가 제시된 3개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권고안으로 산업부와 한전에 제출했다”라며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의결보류에 대해 김태유 이사회 의장은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TF에서 3가지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한전 소액주주들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소비자 등 각계에서 한전의 적자확대가 우려되고 에너지절감, 저소득층 보호 등 전기요금 누진제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의결보류에 따라 누진제 개편 시간표는 늦어졌지만 무산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비판의 목소리를 인식한 한전 이사회가 부담을 덜기 위해 의결보류 의견을 냈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의결 및 개편안 적용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산업부 역시 의결절차가 빠르게 진행돼 7월 전 결정되고 개편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늦더라도 소급적용할 수 있으므로 당초 계획에서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