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향후 20년 에너지정책에 대한 기본 뼈대를 설정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에기본을 토대로 에너지분야별 세부적인 육성방안이 마련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업계의 관심은 더욱 큽니다.
특히 국내 에너지산업이 지금까지 전력 위주의 육성이었다면 이번 계획은 비전력, 열산업, 수요관리 등을 강조해 그동안 우선순위가 밀려있던 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대전제 아래 △소비구조 혁신 에너지패러다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 기반 확충 등의 핵심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발표내용은 그동안 부진했던 열산업 성장에 탄력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스냉방, 지역냉방 등 일명 대체냉방산업이 지금까지 냉방산업의 큰 틀을 구성했던 기존 전기식 냉방체계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4세대 지역난방 활성화와 국가열지도 작성 등 후방산업을 이끌어나갈 만한 굵직한 사업들이 언급돼있습니다. 에너지공기업들은 EERS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관련시장의 활성화는 이뤄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연구 지원확대는 물론 전력·가스·열 시장구조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신재생열에너지도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3차 에기본의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산업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열·가스 에너지활용 비중 확대, 기기 고효율화 등이 이번 계획의 중심이고 기계설비가 그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기계설비산업은 3차 에기본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산업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정책의 큰 틀이 잡혔으니 이제 세부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한동안 침체를 걱정했던 우리 기계설비분야가 다시 한 번 도약할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가스냉방 확대, 안정적인 장려금 급선무
에너지업계의 최대 화두는 바로 ‘에너지전환’입니다. 에너지전환은 국민 생명·안전·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과 성장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탈원전과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결국 탈원전, 탈석탄을 위해 비전기식 냉방인 가스냉방을 확대하는 것이 에너지전환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가스냉방 중장기보급 확대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관련 용역을 발주했으며 올해 하반기 중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여 가스냉방업계는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냉방의 20% 이상을 가스냉방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5∼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태였던 지난 2011년 블랙아웃으로 비전기식 냉난방 확대 요구가 커졌으며 이후 국가적 대응전략 차원에서 공공건물에 대한 의무사용 등 가스냉방 확대정책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5~10%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블랙아웃 이후 확대정책은 ‘호들갑’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석탄화력을 대폭 늘리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이뤄지며 자연스럽게 가스냉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다보니 지원정책도 1억원 캡, 설치장려금 축소, 미지급 장려금 확대 등은 시장에서 가스냉방 지원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정책으로 전락했습니다.
가스냉방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 개선은 물론 중장기 보급목표도 중요하지만 결국 안정적인 장려금 확보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안정적인 장려금이 확보됐을 때 가스냉방 보급이 확대됐습니다. 다른 것 다 필요없습니다. 안정적인 장려금을 꼭 확보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