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국내 유일의 주택도시 전문기관으로 건물부문 그린뉴딜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강화가 다른 어느 기관보다 중요합니다. 임대주택 스마트뉴딜, 그린리모델링사업, 제로에너지도시·주택 신규조성 등 그린뉴딜에 적극참여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에너지복지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뉴딜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각계에서 기후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며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그린뉴딜을 주창하면서 한국판뉴딜에 그린뉴딜이 반영됐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는 이전부터 건물에너지절감을 위해 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 등을 강조해왔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 역시 공공디벨로퍼로서 이에 맞춰 공동주택분야의 에너지효율화를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
최근 그린뉴딜에서 논의되는 건물부문 대응방안은 그간 신축을 중심으로 추진됐던 것과는 달리 기존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이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민간을 포함해 유일하게 그린리모델링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으며 국내 공공·공동주택 공급에 영향력이 큰 LH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LH는 제로에너지건축을 위해 건축분야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고효율 설비, 전력·열분야 신재생에너지 등을 시범·실험적으로 도입해 관련분야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도 의미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변창흠 LH 사장에게 포스트 코로나시대 경기침체를 극복하면서도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린뉴딜의 솔루션과 전망을 들었다.
■ 포스트코로나 대안으로 그린뉴딜이 제시되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마치 대공황 이후의 어떤 세계가 될 것인가, IMF 이후 어떤 세계를 맞이할 것인가와 비슷한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은 취약 계층과 지역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한 전환적 뉴딜을 실현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린뉴딜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저소득층이 사는 주택을 친환경적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이는 환경약자, 에너지약자를 지원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고도성장, 개발중심 산업화로 에너지 과다생산·소비라는 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물에너지 절감이다. 가장 힘든 사람들이 모여사는 주택인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를 절감하면 에너지지출이 줄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나대지 대규모 개발사업은 대기업이 참여하지만 집수리사업은 중소업체 참여로 소규모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분야다. 저소득층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사업도 중요하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많다는 점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면 저소득층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LH의 그린뉴딜 참여방안은
정부는 경제침체, 일자리감소 등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적·사회적 충격을 극복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한국형 그린뉴딜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에 따르면 건물부문은 2030년까지 BAU(배출예상치) 대비 32.7%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LH는 2019년 말 기준 120만호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거복지 로드맵 등 정부정책에 따라 매년 8만2,000호의 공동주택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위탁받아 공공·민간부문의 에너지컨설팅,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이자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LH는 120만호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주택도시 전문기관으로 건물부문 그린뉴딜에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강화가 다른 어느 기관보다 중요하다.
현재 LH는 그린뉴딜에 있어서 노후 공공임대를 에너지·스마트홈 기반으로 리모델링하는 ‘임대주택 스마트뉴딜’을 구상 중이며 국토부와 함께 2030년까지 37만여건의 그린리모델링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제로에너지 도시·주택을 신규조성하는 등 그린뉴딜에 적극참여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에너지복지 강화에 노력할 것이다.
■ 그린뉴딜을 통한 LH의 비전은
그간 LH는 신도시, 대형건축물, 주택을 짓다보니 에너지소비를 유도하는 기관으로 인식돼왔으나 한국형 그린뉴딜을 계기로 에너지 중립적, 더 나아가 에너지 생산 공간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LH가 만드는 에너지생산모델, 에너지친화적 건축을 통해 민간산업을 육성하고 저에너지 민간건축물을 유도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그린라이프를 안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LH가 한 해에 공급하는 15만6,000호의 건물을 에너지친화적, 저에너지 건축물로 전환하면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기술의 단가가 낮아져 민간부문의 에너지친화적 제품·기술사용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 속에서 에너지기술·역량을 축적하면 한국형 그린뉴딜을 수출할 수 있고 관련산업의 해외 진출도 가능하게 된다.
그런 토양을 만드는 것이 LH의 역할이다. LH는 연간 15만호 이상을 공급하기 때문에 많은 테스트베드가 있다. LH가 기술 데이터를 모으고 적용해 민간과 R&D를 같이 하면 새로운 한국형 그린뉴딜이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송부문에서도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중심으로 공유차량 중심의 교통체계가 갖춰진 제로에너지도시를 만들면 그린뉴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건물부문 그린뉴딜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패시브로 단열, 창호, 출입구 등을 기밀하게 막아 에너지유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열을 뺏기지 않으면서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킬 수 있도록 환기시스템을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등기구를 LED로 바꾸는 것도 에너지효율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액티브 수단은 태양광, 열, 옥상태양광, 베란다 태양광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단지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있으면 직접 지하수열을 활용할 수 있고 비축시설과 연계해 수소, 수열을 활용할 수도 있다.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건물부문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많다. 나아가 집단에너지를 이용하거나 수소경제로의 전환 등의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기존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다.
신축부문은 처음부터 저에너지 주택·도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 친화적인 건물에 사람들이 입주하고 차량이용을 최소화하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 마을 공용차량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행 중심으로 도시를 계획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에너지를 절감하는 습관을 들이게 된다.
또한 에너지·물·폐기물순환 등이 가능한 단지와 도시를 만들고 에너지교육, 에너지절약 습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면 에너지 공동체도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에 선도적으로 에너지 친화적 요소를 도입하는 한편 10~20만㎡ 규모의 작은 도시 하나를 에너지특화형으로 만들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드제드’와 같이 한국의 제로에너지도시는 이곳이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된다. 임기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이 모이고 환경부, 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공사,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에 지원을 받아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해 볼 수 있다.
건축물이 전체 에너지소비 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기존건물은 리모델링, 재건축을 통해 패시브하우스로 바꾸고 신축은 시작부터 에너지절감형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에너지사용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린뉴딜이라 생각한다.
■ 녹색건축에 특별한 의지가 있는데
과거 지속가능한 생태사회 건설을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인 ‘환경정의’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국제사회의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인 WAP(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사업을 한국에 도입한 것이 환경정의다.
환경정의에서 일할 때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국내에 도입해 새재미 마을에서 마을단위 태양광, 집수리사업을 실시하고 에너지재단에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공공임대주택에 도입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이 있어 LH 사장으로 부임한 후에도 노후 임대주택을 에너지절약형으로 수리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20만채 달하는 임대주택 전체를 리모델링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부담돼 기재부에 집수리사업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최근 그린뉴딜이 화두가 되면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소득주도성장에는 임금을 올려 소득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지출을 줄여 가용소득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지출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그린뉴딜을 통해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해 임대주택 에너지리모델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LH에서 이 일을 이어가게 돼 의미가 상당히 크다.
■ 신축건물 제로에너지 현황은
정부의 제로에너지건축(ZEB)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공공부문은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2025년부터는 공동주택 ZEB가 의무화된다.
LH는 그간 꾸준히 ZEB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2018년 1월 판교 기업지원허브가 국내 최초로 ZEB 본인증을 획득했고 제로에너지 임대주택리츠 1호사업인 세종 로렌하우스가 주택으로는 최초로 2등급 본인증을 받은 바 있다.
특히 2025년 공동주택 ZEB 의무화에 대비해 2019년 국토부와 유형·평형별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시범사업 3개 지구를 선정했다. 시범사업대상은 △관천지식 신혼희망타운 547세대 △인천검단 장기임대 1,188세대 △남양뉴타운 민간공동사업 606세대 등이며 패시브·액티브 최적설계를 통해 ZEB 예비인증을 2019년 말 획득하기도 했다.
2019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에너지자립률 20% 수준의 제로에너지 5등급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025년 공동주택의 ZEB 의무화 전 장기임대를 중심으로 단계별 ZEB 조기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과 정부의 그린뉴딜 추진에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 그간 그린리모델링 성과는
LH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크게 2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먼저 공공건축물 지원사업은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 중인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녹색건축물 조성 및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시공지원사업의 경우 2018년 사업이 종료되기까지 경기도 기숙사 등 21건을 완료했으며 에너지성능개선 설계컨설팅사업은 강동구청 등 134건을 수행해 총 155건의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진행했다.
시공지원사업 대표 사례인 서울 강동구청 제2청사는 외단열 보강, 외부 일사조절장치, 열회수형 환기장치, 태양광패널 적용 등을 통해 기존대비 74% 에너지소비량을 절감한 바 있다.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만여건 이상, 127억원의 이자지원을 수행했으며 올해는 약 1만2,000건의 이자지원이 목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도서관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의 대표사례다. 고효율 창호 및 단열개선, 신재생에너지 적용 등으로 통해 기존대비 약 54% 에너지절감효과를 창출했다.
이와 같은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만톤 감축과 506GWh 에너지 절감, 512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를 달성했다.
■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추진현황은
정부는 지난 2019년 6월21일 ‘제로에너지건축 보급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ZEB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로드맵과 제로에너지 개념을 건물에서 도시로 확대 적용한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이 포함됐다.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은 구리갈매역세권, 성남시복정1 지구다. 이곳에 경제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옥상태양광 설치 등을 기본으로 평균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있다.
건축물 유형, 용적률 등을 고려해 건물의 에너지자립률을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부족분은 공용시설부지에 △태양광 △연료전지 △소형풍력 △소수력 △폐기물에너지 △열섬저감기술 △우수활용(LID) △스마트요소(음식물퇴비자원화 등)와 같은 다양한 에너지원 요소를 도입해 보충할 계획이다. 공용시설부지 에너지 확보방안은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LH는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사업모델 마련을 위한 용역 등을 통해 연내 제로에너지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리갈매, 성남복정1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 기반해 에너지절감을 위한 패시브기술, 에너지생산·순환관리를 위한 액티브기술이 융복합된 제로에너지도시 표준모델을 마련한다.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총 32㎢, 173만호에 적용하고 2025년부터 착공하는 모든 지구에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연평균 9개 지구, 평균면적으로는 1,266㎢에 달한다.
■ LH ZEB 로드맵은
LH는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 신규주택 46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 공급량의 57%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임대주택의 내용연수를 고려한 에너지리모델링 추진 등 ZEB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
제로에너지 신규주택 확대를 위해 2021년 임대주택 설계분부터 제로에너지 적용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인증등급도 기존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점진적으로 상향시킬 방침이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결과를 분석해 LH 제로에너지하우스(ZEH) 표준모델을 수립함으로써 에너지절감 기술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단지에 전기차 충전소를 지속 설치하고 주택단지 내 유휴부지, 도시 공공부지에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120만호 등 기존주택에 대해 준공 15년 미만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15년 이상 주택은 노후화 정도에 따라 에너지리모델링, 스마트재건축을 시행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태양광 설치 △LED 등기구 교체 △보일러 교체 등을 시행하며 에너지리모델링은 △고성능단열재(패시브) △태양광(액티브) △대기전력 차단(스마트) 등이 적용된다.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을 대상으로 검토되는 스마트재건축은 전면 철거 후 에너지 성능기반 재건축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선사업은 제로에너지사업의 장점을 주거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영구임대, 15년 이상 노후 매입임대주택부터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와 협업해 저NOx보일러 교체도 확대시항할 예정이다.
■ 패시브·액티브 신기술 적용계획은ZEB에 적용되는 액티브기술 중 대표적인 것은 태양광발전이지만 LH는 신기술을 발굴·개발해 특화된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된 과천지식 S-3BL(신혼희망타운, 547호)에는 IoT 전력감시 제어기술, 공동주택 맞춤형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이 적용될 예정이며 차후 추진될 시범사업지구에는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저장장치(ESS)로 활용할 수 있는 양방향 전기차 충전설비 적용 등을 검토 중이다.
IoT 전력감시제어기술은 IoT기술을 기반으로 단지 내 전력계통의 이상상태 및 전력품질을 실시간 감지하고 화재 및 정전 시 우선적으로 전력공급이 필요한 소방시설물 등에 자동으로 전력을 공금함으로써 단지 내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공동주택 맞춤형 EMS는 기존 원격검침시스템(AMI)을 개선해 사용량 계측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패턴 분석 및 예측을 통해 에너지사용량을 절감하고 건물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시킨다. 또한 기존 60단위 검침을 5분 단위로 단축해 입주민이 실시간에 가까운 에너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스마트한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고 국민 수요반응(DR)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양방향 전기차 충전설비는 충전을 통해 단순히 전력을 소비하는 기존 전기차방식에서 벗어나 전력수요 급증 시 전기차 배터리에 충전된 전력을 방전해 단지 내 전력계통에 공급할 수 있어 국가 전력수요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
■ 건물에너지성능 유지관리 방안은
제로에너지건물인증은 건물의 패시브·액티브 성능향상을 통해 자립률을 20% 이상 확보하고 건물 내 에너지 사용패턴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BEMS 또는 AMI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아직 제도상으로 ZEB인증 이후 성능유지 의무를 부과하거나 점검하는 절차는 규정돼있지 않다.
LH는 2025년 ZEB의무화 전 장기임대주택 중심으로 ZEB를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며 개별제어인 공동주택의 냉난방 특성을 고려해 주택에 적합한 ‘LH형 BEMS’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LH형 BEMS 또는 AMI를 설치한 ZEB임대주택의 경우 LH가 직접 소유·임대·운영·유지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 및 성능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속적이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ZEB 확산을 위한 개선사항은
ZEB 확산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추가공사비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추가공사비가 회수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돼 도입에 소극적인 실정이다.
제로에너지 투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을 강화하고 분양주택은 추가공사비를 분양가에 가산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용적률, 세대수 완화 등 계획 측면의 혜택을 부여하고 신재생 설치면적을 높이·용적률·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건축법 개정을 통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유인책 마련이 요구된다.
ZEB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수단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ZEB로 방향을 전환해 자연스러운 시장확대가 필요하다.
중고차 거래시장을 보면 차량성능기록부와 사고수리내역이 체계적으로 관리·제공돼 시세에 반영되는 등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다.
ZEB도 건물의 에너지성능이 객관적으로 검증돼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관청·관공서에서 법규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에 기록되고 국민이 유지관리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제로에너지가 건축물의 가치를 더하는 요소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 그린뉴딜에 그린리모델링 비중이 큰데
정부는 정책기조에 따라 뉴딜정책의 선도적 수행과 코로나 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포용성장을 위한 다양한 경제성장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앵커사업으로 어린이집·보건소 등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5만5,000동 중 매년 6%에 해당하는 3,000동에 에너지성능,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 건강한 실내거주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서는 단독주택 및 비주거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컨설팅비용을 지원해 민간의 그린리모델링 참여를 유도한다. 공동주택에 비해 사업기간 및 비용부담이 큰 단독주택의 이자지원 조건을 완화해 2019년 약 1만건이었던 지원실적을 2024년까지 2만건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시설개선사업 예정인 노후 공공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해 주거복지와 에너지를 결합한 에너지복지 증진에도 나선다.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주택에 복도·발코니창호개선 등을 적용하고 에너지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극대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EERS사업과 연계해 정책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방안마련과 그린리모델링 로드맵 구축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그린리모델링 37만건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 그린리모델링 대상 계획은
올해 초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공모해 대상을 선정했다. 이들에 대한 노후건축물 현황평가와 에너지성능개선 컨설팅,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건축물 현황평가에 선정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를 비롯한 15곳은 전문가의 현장조사와 사용자 면담 등이 실시된다. 건물에너지 성능, 실내환경, 안전요소 등을 측정·분석해 건물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 까치마을 행복센터를 비롯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관련사업간 시너지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설계컨설팅에 선정된 정부과천청사 등 10곳은 노후건축물 현황평가결과에 따라 성능개선안과 사업비산출 등을 포함해 최적의 성능개선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서대전역사 등 철도역사 중심의 노후 SOC시설에 지원을 강화해 생활밀착형 그린리모델링으로 국민생활 개선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예정이다.
■ 그린리모델링 시행 제한사항은
현재 민간부문에서 이뤄지는 그린리모델링의 경우 공동주택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로 창호교체 위주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는 에너지소비효율 3등급 이상의 창호로 교체만 해도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공기술 발전에 따라 일일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에너지성능개선 20% 이상을 위해서는 창호는 물론 단열, 설비 등을 포함한 그린리모델링이 이뤄져야 한다. 이 경우 재실자가 거주 중에 시공이 진행돼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실공사방법의 일환으로 기존창호를 철거하지 않고 덧창시공해 공사기간과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다. 현재 업무시설과 같이 재실자 이동이 어려운 비주거건축물 위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건물의 재실공사가 가능한 외단열보강은 단열성능을 향상시키고 외피디자인 개선 역시 가능하다. 다만 이는 구조, 공간계획의 변경 없이 외피개선에 중점을 둔 그린리모델링이다. 향후 가변형구조 등을 접목한 그린리모델링 기술개발이 필요할 전망이다.
또한 공사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이주가 필요한 경우 LH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거주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지원방안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
■ 그린리모델링 후 성능검증·유지관리 방안은
공공건축물의 경우 그린리모델링 시행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전·후 에너지절감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한국감정원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와 협업해 월단위 에너지사용량 데이터를 수집·분석함으로써 효과를 모니터링 하게 된다.
향후 건축주들이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에서 직접 절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그린리모델링 에너지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시각화 개발이 필요할 전망이다.
■ 공동주택 신재생열에너지 적용계획은
LH는 신재생 열에너지 가운데 지열을 가장 많이 활용해 왔다. LH는 지열에너지가 활성화되기 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관리사무소 등에 지열을 적용해 왔으며 2010년에는 공동주택에 지열적용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꾸준한 관심을 가져 왔다.
지열은 단일시스템으로 냉난방·급탕이 모두 가능하며 지중의 온도가 연중 일정해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다.
단점도 다소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통합주차장 확산에 따라 지중열교환기의 천공부지 부족, 공동주택의 불규칙한 부하특성, 냉방 미사용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공동주택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다소 있었다.
LH는 지난해 지열시스템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동주택의 지열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 지열 최적설계 연구’를 완료해 지열적용의 기반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LH에서는 향후 발표예정인 제로에너지주택 로드맵에 따라 제로에너지 적용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4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주택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 적용중인 태양광 이와에 지열 등 도입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지열에너지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 수열에너지도 급부상하고 있는데
수열에너지는 2019년 관련법 개정으로 범위가 하천수까지 확대되며 활용도가 높아졌고 최근 그린뉴딜 핵심사업 중 하나로 검토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LH도 제로에너지도시와 제로에너지주택을 선도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수열에너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수열은 일본, 캐나다, 유럽 등에서 과거부터 활발히 사용해 왔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활용사례가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수열을 도시, 주택 적용하기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 현재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호강에 인접한 경산대임지구의 임대주택에 수열·지열 복합열원을 냉난방·급탕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최초로 수열을 공동주택에 직접 적용하는 사례다.
경산대임 시범사업을 위해 올해 1월에는 수열원 이용 및 관련 기술교류를 내용으로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LH는 향후 수열에너지 연구와 경산대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계획 중인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및 3기 신도시 등에도 수열을 확대적용해 수열에너지가 도시·주택에너지의 하나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신재생에너지 적용의 애로사항은
가장 큰 애로사항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를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술, 기준과 관련한 표준이 없었다는 점이다.
LH는 과거부터 임대주택 입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과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업그레이드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공동주택 적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6년 태양광을 공동주택에 최초 도입해 현재는 LH에서 건설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하고 있다. 2009년에는 공동주택 최초로 태양열을, 2010년에는 지열과 연료전지 시범사업을, 2013년에는 소형풍력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를 공동주택에 최초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의 표준시방서를 제정·운영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공동주택 설치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2025년이면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가 시행돼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태양광을 제외한 다른 에너지원은 공동주택에 적합한 표준적인 기준과 기술이 많이 부족한 상태다.
이를 위해 LH는 다양한 신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서도 공동주택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노력에 동참하길 희망한다.
■ 패시브·액티브 신기술 적용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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